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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회의 모습 13일 열린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가 시흥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다.
ⓒ 시흥타암즈 우동완	관련사진보기

시흥시가 지난해 국세 결손보전 및 전철역사 건립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하고자 발행하려던 2천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안이 13일 944억 원으로 축소되어 시흥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관련기사: [주장] '빚' 내겠다는 시흥시에 고한다, 충분한 소통이 먼저다).

이날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해 "지방채가 사용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규정과 법규를 벗어난 발행 승인액을 상정하면서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진행한 안건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란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정책적 결정임을 감안 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비롯해 발행 및 상환하는 매 단계마다 철저히 사전 공유하라"고 했다. 

자치위는 최종적으로 시가 올해 사용할 지방채 발행안 944억 원을 승인하면서 향후 지방채 발행에 따른 "투자사업 계획 및 매각 계획 등 공유재산 목록의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흥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발행할 944억 원과 내년에 발행할 1056억 원 총 2천 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한꺼번에 제출했으나, 자치위 위원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와 우려 등으로 지난 10일 안건이 심사보류 되자 지방채 발행 금액을 올해분만으로 축소·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시는 내년에 발행할 1056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8월 15일까지 행안부에 보고 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7월경 시의회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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