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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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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교사들 80% 이상이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학교폭력 대응제도)에 대해서는 'F와 D학점' 합산이 80%에 육박했다.

"교사에게 정치기본권 줘야 교육정책 현장적합성 높아져" 88.5%

초등교사노조가 13일 발표한 '초등교사 9361명 응답' 결과를 보면,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에 84.0%가 '그렇다'('그렇다 14.7%, '매우 그렇다' 69.3%)고 답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정책의 현장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 '그렇다'('그렇다' 16.2, '매우 그렇다' 72.3%)는 답변이 88.5%였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날 발표된 중등교사노조 결과와도 비슷하다. 중등교사노조가 중등교사 10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그렇다'('그렇다' 14.8%, '매우 그렇다' 60.2%)가 75.0%를 차지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 무엇보다도 교육 정책과 입법의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꼽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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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3월 1일 시행이 예정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교사노조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조사 시 동석', '조사 일정 조율' 등의 지시사항이 교사의 업무를 오히려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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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사들은 올해 3월 첫 시행된 학폭 조사관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조가 '현 정부의 학폭 조사관제(학폭 대응제도)'에 대해 물은 결과 교사들의 18.0%가 D학점을 줬고, 60.6%가 F학점을 줬다. A학점과 B학점은 각각 3.6%와 5.8%에 그쳤다.

중등교사노조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현 정부의 학폭 조사관제(학폭 대응제도)'에 대해 교사들의 19.0%가 D학점을 줬고, 50.6%가 F학점을 줬다. A학점과 B학점은 각각 4.9%와 8.1%였다.

"학폭 조사관제, 교사 업무경감에도 도움 안 돼" 72%

이날 세종교사노조가 이 지역 교사 8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학폭 조사관제가 학폭 업무를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72.0%가 '아니요'라고 답했다. '그렇다'는 28%였다.

교사들은 서술식 답변에서 "조사관제도 때문에 업무가 복잡해졌고 없느니만 못하다", "교사가 동석해서 사안 조사를 할 거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학폭 조사관제) 재검토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언론[창]에 "학폭 조사관제가 도입되었지만 학폭 업무에 대한 교원들의 업무 경감이라는 도입 목적에 맞지 않게 설계되어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된 정책이 교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것은 정책의 수립 과정에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