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공수처의 '인력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인 검사와 수사관의 중도 퇴직이 잦은 데다, 구성원마저도 정원에 미달하는 등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야 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국힘 "급조된 조직, 부실 재정비"... 민주 "현 정부 지원 부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빈 자리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공수처의 수사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낸 입장문에서 "5월 현재 공수처 인력은 정원(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정도라고 한다"라면서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봤다.
인력 충원 등 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검찰을 상대로 고발 사주 사건을 기소해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수사가 더 많다"라면서 "검사 2천여 명, 판사 3천여 명 및 대통령, 국회의원이 포함된 고위공직자 2천여 명 등 7천여 명을 상대하기에는 공수처의 규모가 너무도 작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뒷받침을 해야 한다"라면서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부진'을 부각하며 그 원인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도로 급조된 조직으로 출발해 수사 실효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난 3년이었다고 평가한다"라면서 "이제 새 처장이 임명됐고, 공수처가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현 정부의 지원 부족을 꼬집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성 결원 상태의 현상보다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 봐야 한다"라면서 "수사에 대한 부담감에 비해 (정부의) 지원과 조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선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