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로 주민과 경찰·한국전력공사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765kV 초고압 송전선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해외 국가별 초고압 송전설비 점유 현황과 비교했을 때 밀양 갈등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765kV는 우리나라 전체 송전선로에서 자치하는 비율이 2.6%(총 902기)로, 초고압 송전선로 비중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큰사진보기
▲  한국전력공사가 조만간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9월 27일 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이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조경태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민주당·부산사하을)은 주요 해외 국가별 초고압 송전설비 점유현황과 비교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밀양 주민들도 그동안 765kV보다 낮은 단계의 송전선로 건설을 대안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765kv은 전체 송전선로의 2.6%이며, 송전철탑은 총 902기다. 밀양 4개면(상동·산외·부북·단장면) 경과지에 들어설 765kV 송전탑은 총 52기다. 조경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리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하고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는 산업 구조와 수출지향적 경제 형태를 갖고 있는 일본·대만의 경우 765kV(90~100m) 송전탑은 없다. 또 경제구조와 국토가 광활한 미국은 0.6%, 중국은 0.8% 정도가 765kV 송전탑을 사용하고 있다.

300kV 이상급도 우리나라는 27.8%를 차지한다. 반면 일본은 275kV(300kV급은 없음)가 10.1%에 불과하고 중국은 1.5%, 미국은 9.5%이다. 345kV 이상의 송전탑 비율도 한국은 30.4%인데, 일본 12.1%, 미국 5.9%, 중국 11%에 불과하다.

반면, 송전 설비 중에서 가장 작고 민원저항이 적은 66kV급(20~30m)은 우리나라에서 0.7%를 점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58.9%·중국 32.4%·미국 34.3%·러시아 59.5%로 조사됐다.

조경태 "정부, 765kV 송전탑 건설 재고해야"

큰사진보기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4일 오전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소재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4공구 공사장비 적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주민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고 외쳤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조경태 의원은 "765kV 송전탑이 전력을 많이, 신속하게 수송하며 전력 손실률이 낮고 전력수송 효율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초고압 송전설비로 인한 재산피해가 막대하고 환경훼손을 초래하며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초고압 송전선로 점유 비율은 과도하게 높다"며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재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역 주민의 반발과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수요처와 발전지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분산형 소규모 전원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밀양765kV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발과 피해·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늦었지만 765kV 송전탑 건설강행을 전면 재고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