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50조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할지는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에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50조나 되는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것은 추궁 받아 마땅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한다",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등 기재부와 홍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은 것이다. 정권 교체 여론 높아지면서 여권은 기재부와 대립각을 세워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를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라며 "한해 50조가 넘는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면서 "이런 중대사안 두고도 재정당국은 책임지긴 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추가 세수를 국민께 고스란히 돌려드리고자 한다"라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묶어 예산안에 담으려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 처리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중소 자영업자에게 50조원의 손실보상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공약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올 추가 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부터 실질적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도 강조했듯 위성정당 난립 방지 위한 제도 개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도 여야를 넘어 정치권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거 관련 사안은 여야 적극 소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신속한 입법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