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힘으로 부자 무상 급식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며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윤기 의원입니다. 오 시장님 저는 지난 10월 더 이상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오버'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니 시장님께서는 이런 오버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오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민주당의 인기영합주의로 서울교육 전체가 최대 혼란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서울교육 전체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으로 통째로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식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서울교육의 최대 혼란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도하는 '고교다양화 300'으로 대표되는 MB정부의 학교서열화, 학생서열화 정책에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서울교육이 최대로 혼란하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한국사회 교육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육복지와 교육정책 일반은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의도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교육복지 논란을 크게 확대 재생산시켜 교육의제를 선점해보고자 하는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대선 선전전 일환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학교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에게 고유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항"이라고 항변하면서 "조례로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무상급식조례 강제는 위법이라구요?"

학교급식법 제3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5조 3항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장 소속 하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법 제8조 4항은 서울시장에게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도 서울시장이 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큰사진보기
▲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오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7일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2011년 예산에 "학교안전, 교육컨텐츠 개선, 사교육비 절감, 교육시설 격차해소 등 시민들이 시급하게 원하는 교육정책은 수적 우세를 앞세우는 시의회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시의회에 발목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악의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언제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외면했습니까?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보안관 약 143억 원, 학교CCTV 약 7억 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지원 약 21억원(교육지원경비 중 방과후 학교 지원142억 별도편성), 학습준비물 지원 52억원 모두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데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부결시킨 적도 없고 발목 잡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시설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증액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의 취등록세 3%의 지원경비를 5%로 늘리려 했으나 서울시에서 걷어 차버린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언론에다 대고 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님의 보좌관을 지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무상급식 불가'를 외치는 오 시장님에게 "째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뻔뻔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허울 좋은 전면 무상급식' '부자 급식' '무차별적 포퓰리즘'이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보수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 중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교육감인지 급식감인지" 운운하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럼 밥 주는 엄마를 식모라고 부르십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여주셔야 합니까? 너무 가볍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급식감'? 그럼 엄마는 식모입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써 서울시장에게 조례로 강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슬며시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합니다.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의제를 이끌고 싶은 오세훈 시장의 대선가도 전략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교육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 이번 기회에 전국민적 여론 작업을 통해 그 이미지를 얻고 싶은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 사무와 교육자치 사무는 엄격하게 그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급식법, 도서관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경비 규칙 등에서 몇 가지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사무는 교육감의 고유사무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자신의 사무가 아닌 교육, 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TV토론으로 끌고 가서 서울시장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반면, 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육이슈 중심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큰사진보기
▲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장 규탄대회'를 열고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 때 유명 배우가 유행시킨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행어가 떠오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법에서 서울시장에게 보장한 일이나 열심히 잘 하라고 충고드립니다. '오세훈호 서울시' 민선 4기 동안 수조원이나 부채를 불렸던 일이 민선 5기에서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재산은 2006년 37억원에서 2010년 57억원으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서울시 재정도 그렇게 살찌워달라는 것입니다.  

"37억원에서 57억원으로 재산 불린 오 시장, 시의회에서 토론합시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더 좋은 토론 방법이 있다면 흔쾌히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중히 제안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토론은 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함께 하십시오. 엉뚱한데 가서 토론회 하자고 할 일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의회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조례를 무조건 철회하라고 떼쓰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시민들과만 대화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과 인터뷰하며 이른바 "부자급식이다, 포퓰리즘이다, 망국적이다"라는 선전선동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발목은 오세훈 시장이 잡고 있습니다. 억울한 것은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예산 관련한 책임을 모두 시의회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집행부는 이것을 예상하고 준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 시장께서 준비시킨 것인가요? 준예산 사태가 오면 이것은 오롯이 오세훈 시장께서 본분의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모두 오세훈 시장 탓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반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이를 빌미로 시의회와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태도는 우리 헌정 사상 그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다수 의원님들은 집 나간 어린아이 기다리는 심정으로 오세훈 시장님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