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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 구영식 김영균 김지은 안홍기 기자
▲ 사진 : 남소연 기자

▲ 정운찬 "Y모자 회장으로부터 '소액' 용돈 천만원 받았다"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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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최종 : 21일 밤 11시 5분]

위장전입 의혹에 "그 동네 살 생각으로 잠깐 실험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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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제가 일생동안 땅 한 평을 산 적도, 가져본 적도 없다"며 "(부인이 경기도의 모처로 주소를 옮긴 것은) 제가 1988년 그 동네에 가서 살 생각으로 잠깐 실험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제 친구가 괜찮은 차를 사면 거기서 서울대까지 40, 50분 걸리니 같이 살자고 했다"며 "주소를 옮기기 전에 가봤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이나 주중에 여러 번 갔다"며 "갈 때마다 제 친구가 데려주고 데려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2년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과 관련 "만일 20여년 전 일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공직자를 모독하는 일"이라며 이헌재 후보자의 사임을 주장했던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을 상기시켰다.

또한 정 후보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산림 키우기 나라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가장 모범적인 강 키우기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계량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상당히 좋은 플랜"이라고 '찬성론'을 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가 서면질의 답변서를 봤지만 어떤 이유로 4대상 사업에 찬성하는지와 관련 산림처럼 강을 키우자는 답변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게 정말 이유냐?"고 캐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솔직히 저는 대운하 반대했고, 4대강사업도 속으로 소극적이었다"며 "하지만 가뭄과 홍수 피해, 더구나 수질문제가 저를 크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는 "물이 나빠져서 그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겪을까 봐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후보자는 "정부 근무 경험이 없어서 2주간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힘들었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8신 : 21일 밤 9시 50분]

도를 넘어선 한나라당의 '정운찬 감싸기'... "답답해서 내가 대신 답변했다"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계속 병역기피 의혹, 소득세 탈루, 부적절한 자금 수수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도를 넘어선 방어'에 나섰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징집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가 "군대에 오라고 해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대답하자, 정 의원은 "(징집과 입대를) 혼동하고 있다"고 '의견 교정'에 나섰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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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징집은 징병검사를 하는 것으로 한 번 한다"며 "정 후보자는 23살까지 징집을 연기했고 1970년에 징집에 응해서 징병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해 나갔다.

이어 정 의원은 "그래서 징병검사는 23살에 (한 번만) 받았기 때문에 1971년 이후에는 징집 연기라는 게 없는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입대가 연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친절하게 용어를 설명한 뒤 정 의원은 "후보자가 답변해야 할 것을 내가 답변하고 있다"며 "하도 답답해서 그렇다"고 스스로 털어놓았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을 계속 물고넘어진 강운태 민주당 의원을 향해 "피곤한 가계수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해, 강 의원으로부터 "동료의원에게 피곤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항의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조차 "해명 부족하다" 지적...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을 둘러싼 그의 해명이 부족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남한테는 비판적이고 나한테는 관대했다는 것을 배웠다"며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열거했다.

"외국에서 연구나 강의로 수입을 올리면 너무나도 당연히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의해 저쪽에서 다 냈으니 낼 필요 없겠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은 게 첫째 잘못이다. 세무 대리인에게 세무 일을 부탁을 해서 예스24 (인세)소득을 원천징수한 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못한 것과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 못한 것이 잘못이다."

앞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세 신고 증가분 등에 대해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 직원의 힘을 빌려 밤을 새워서라도 클리어(clear)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백아무개 Y모자 회장에게 받은 1000만 원을 "소액"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그것은 잘못됐다"며 "그분이 가사에 보태라고 주신 것인데 소액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돼 있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7신 : 21일 밤 9시]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가입, 권장할 만한 것 아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2기 내각이 풀어야 할 큰 숙제가 비정규직문제"라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에 "비정규직이 2년 후에 꼭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이 같이 답변하면서 "단지 회사의 정규직 비율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정해주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같은 노동에는 비슷한 임금을 주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한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룰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 쉽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시간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것은 서서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가입이 공공 안정에 위협 주면 문제"

또한 정 후보자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가 임박한 것과 관련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과 정치활동 금지라는 규제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가 정치적 행동과 단체행동을 많이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 후보자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공공의 안정에 위협을 준다면 문제라고 본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이혜훈 의원은 "민주노총 활동은 단위사업장 노사관계와 상관없는 정치적 파업을 많이 벌였다"며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데 정치활동을 하는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들어가면 정치적 중립성 깨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답변내용에 "헌법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이 보장돼 있는데 공무원 설립 및 운양에 관한 법률에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정 후보자가 '권장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결권과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혼돈한 것"이라며 "단결권은 어떤 단체를 설립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 다음에 정치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하나하나 일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를 혼돈하면 총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각각 소속의원들을 격려한 뒤 인사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각각 소속의원들을 격려한 뒤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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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동의하지만... 경제적 타당성, 문화재 보존 등 따져봐야"

정 후보자는 총리 내정 전 한반도 대운하에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찬성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취업유발계수를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근거로 삼는 게 옳다고 보냐?"는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 "그것으로만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도 "저희가 지난 50년간 산림녹화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 맥락에서 이제는 강도 좀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이어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이 "이게 경제적 타당성 있는지, 환경파괴는 얼마나 되는지 등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재해예방사업도 안됐고, 자전거도로와 생태하천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였다"며 "그런데 34만 명 취업유발효과와 40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말하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좀 더 검토해 봐야겠다"며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환경평가도 해야 하고 문화재 보존도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의원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따져보고 신뢰할 근거를 국민들에게 줘야 하지 않나"라는 주문에 "동의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오는 10월 초부터 시작하는 준설공사도 예비타당성 조사 뒤로 미룰 있다는 '속도조절론'을 내놓았다. 그는 "정량적 고려보다 정성적 고려가 있지 않나"라며 "이 의원이 말한 것을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폰서 총장" 발언에 발끈하면서도 "지금의 잘못을 거울삼아 더 열심히 하겠다"

정 후보자가 백아무개 Y모자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도 다시 쟁점이 됐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받았다"며 "만약 정 후보자가 국립 서울대 교수로서 백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최 의원은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한 사업가로부터 많은 스폰을 받아 '스폰서 총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며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나, 스폰서총장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스폰서 총장'에 발끈한 정 후보자는 "생각없이 받은 것은 제 불찰이지만 스폰서 총장이라는 말은 빼달라"고 주문했다.

정 후보자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스폰서 총장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는데, 아무 대가 없이 형제같은 사람에게 1000만 원 받았다면 통상 그걸 스폰서라고 한다"고 다시 반박하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 잘못을 거울삼아 임용되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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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 21일 오후 6시 45분]

"1000만 원 수수, 청렴의 의무 위반한 것"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백아무개 Y모자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국립대 서울대 교수가 기업 회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다"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내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돈 받았으니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며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것은 법 위반이고 증여세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정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백 회장은) 형제 같은 사람으로 수십 년을 같이 했다"고 각별한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돈 받은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법대로 하면 우리 99%가 탈세범이 될 것"이라며 "질문을 하는 분들도 다 뒤져보면 탈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궁하면 끝이 없다"고 정 후보자를 감쌌다.

강 의원이 나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나 의원이 "사과하겠다"며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배우자 그림 수입 등 누락 의혹... "그림 사간 사람이 원천징수했다"

또한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운태 의원은 "배우자가 미술품을 매매해 얻은 수입은 2004년 1300만 원, 2005년 2400만 원, 2006년에 2200만 원이었다"며 "정 후보자는 원천징수돼 세금을 낸 걸로 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소득이라 원천징수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대만 국립대에서 받은 자문료 2000달러의 세금도 안 내고 (배우자의 사업소득도) 세금을 안 냈는데 세금을 빼먹겠다고 작정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배우자 화실 보증금과 배우자 미술품 수입, 인세 수입 등 1억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누락했다"며 "공직자 윤리법상 1년 이하 징역 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집사람이 10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보기엔 아마추어 화가"라며 "그림이 집에 여러 점 걸려 있는데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몰랐다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림을 팔았다는 걸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미술품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 그림을 사간 사람들이 세금을 원천징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교육감은 시장이나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나오면 어떠냐고 하는 제3안을 내놓은 분도 있다"며 "이 자리에서 선출인지 임명인지 확답을 못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 후보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어에 힘을 얻은 듯 겸직금지 위반 인정 여부와 관련 "이정희 의원 발언이 맞다면 국가공무원법이 그럴 것이라고 답변을 했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5신 : 21일 오후 5시 10분]

"부선망 독자는 병역면제 사유 아니다"... 겸직금지 위반 사실상 시인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후보자 장인의 이력 등 답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후보자 장인의 이력 등 답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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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부터 계속 '병역기피 의혹'을 캐물었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에 "정운찬 후보자 부부가 만날 당시 병무청장은 장인의 육사 2기 동기생"이라며 다시 반격에 나섰다.

백 의원은 "후보자가 배우자를 만난 때가 1969년이고, 1972년 10월 30일 혼인신고를 했다"며 "그 당시 후보자의 장인은 제5군수사령관이었고, 당시 두 분의 병무청장은 장인의 육사 2기 동기생"이라고 말해다.

백 의원은 "정 후보자는 '부선망 독자'의 병역면제 규정이 1967년에 만들었졌다는 점을 들어 미리 알고 양자로 입적(1965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부선망 독자'는 병역 면제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의원은 "다만 병역이 6개월 보충역으로 줄어드는 혜택이나 징집을 한번만 연기할 수 있는 혜택만이 주어진다"며 "1967년 '부선망 독자' 규정이 생기기 이전인 1965년, 1966년에도 '의지할 곳 없는 60세 이상 노인 모시는 독자'는 (징입 연기 등의) 똑같이 혜택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오전에 답변한 내용은 최근 공부한 것인지 모르지만, 1967년 '부선망 독자' 규정이 새로 생겨 새로운 혜택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이미 그 이전에도 그런 혜택이 적용될 수 있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병역법 44조에는 '부선망 독자'는 23세까지 징집을 연기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 후보자가 한국은행에 취업할 때는 이미 24세"라고 거듭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백 의원은 '병역기피 의혹'의 근거로 1973년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정 후보자는 "1971년 입학할 때부터 1978년 귀국할 때까지 한번도 귀국하지 못했다"며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무리해서라도 참석했겠지만, 1970년대 비행기표가 한국은행에서 받은 1년 반 월급과 큰 차이가 없었을 정도로 아주 비쌀 때였다"고 해명했다.

반면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1977년에는 병역자원이 엄청 많아서 무려 67%가 연기되고 면제됐으며 33%만 징집됐다"며 "당시 가난한 자제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정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유독 이정희 의원에게 약한 정운찬 후보자... 겸직금지 위반 사실상 인정

정 후보자는 유독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약했다.

오전 이 의원이 "통계를 보면 감세효과의 70%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는 잘못된 것인데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통계를 잘 살펴보고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오후에 다시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인터넷서점 예스24 고문을 지낸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는 정 후보자의 답변을 얻어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는 실제로 예스24의 광고모델을 한 것"이라며 "서울대 전 총장의 얼굴이 나와서 광고효과가 올라가니까 보수든 아니든 연 5000만 원의 돈을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이 의원이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분명하지 않느냐?"고 거급 캐묻자, 정 후보자는 "지금 하는 발언이 확실하다면 그렇지 않겠냐?"고 '겸직 금지 위반 의혹'을 시인했다.

앞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정 후보자는 예스24가 이러닝 등 본격적인 인터넷 사교육에 뛰어든 뒤 고문으로 들어갔다"며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대형학원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급여나 자문료를 받고 활용당했거나 용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YES24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받았다며 공무 외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YES24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받았다며 공무 외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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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오프라인 정일학원이나 종로학원의 고문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후보자는 공교육에 있었는데, 이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의 양자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예스24를 인터넷책방으로 이해했는데, 사업다각화 등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취업했다, 사설학원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저는 일생을 중도적 입장에서 살아왔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6년 6월 대만의 한 대학교에 자문을 해주고 받은 2000달러의 자문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정 후보자는 "그 대학에서 세미나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자문료를 받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론과 관련, "저는 정말 일생을 중도적 입장, 실사구시 입장에서 실용을 주창해 왔다"며 "중도적 입장을 항상 취해 와서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저를 진보적이라고 하고, 진보적인 분들은 저를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 백원우 "도피성 해외 유학으로 고령면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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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21일 오후 3시 50분]

Y모자 회장한테 1000만원 '용돈' 받아... 오늘 아침 탈루세금 1천만원 납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시절 두산그룹 오너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본인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백아무개 Y회장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또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아침에 탈루세금 1천만 원가량을 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운태 의원은 "서울대 총장 시절 두산그룹 오너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종인 전 의원이 증언했고, (두 사람이)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두산그룹에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계수지 분석표를 들고 노출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이 있는 지 묻고 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계수지 분석표를 들고 노출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이 있는 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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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 후보자는 강 의원이 "세계적인 Y모자 회장으로부터 용돈을 간혹 받지 않았나"라고 묻자 "해외에 나갈 때 한두 번 걸쳐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 후보자는 'Y모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촌지' 액수와 관련, '두 번에 걸쳐 10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총리가 되어서까지 용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언급한 Y모자 회장이란 백아무개 영안모자 회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경인방송 대주주인 백 회장은 미국은 물론이고 국내 유력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 2006년 1월 검찰이 소위 '미국 스파이 의혹사건'과 관련, 김대중·이회창 등 국내 정계․관계․재계 인사들의 명단이 담긴 파일을 입수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명절과 제삿날 빼고 중학교 3학년까지 밥 먹어본 적 없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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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후보자는 3년 사이 6억여 원의 재산, 특히 금융자산이 3억 6000여만 원 늘어난 것과 관련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에서 강연하거나 세미나를 해서 수입이 상당히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양국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상대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는 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다"며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했으며 10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종합소득세 탈루 사실만은 인정한 셈이다. 강 의원이 "수정신고만 하면 다인가,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정 후보자는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 수락 배경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더니 '정 교수도 나도 서민출신인데 서민 위하는 일 좀 하자'고 얘기해서 상당히 움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그 이전에 서민의 문제를 얼마나 고민했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누구보다 서민문제를 잘 안다"며 가난했던 과거를 제법 길게 얘기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 명절과 제삿날 빼곤 밥을 먹어본 적 없다. 주로 옥수수를 먹었다. 아침에는 옥수수떡, 저녁에는 옥수수죽을 먹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최근 전세란 조짐과 관련, "방법은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보급 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금융감독 권한 강화해야"

한편 정 후보자는 "금융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세계 전체가 이런 추세라면 우리도 주시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과거에는) 경제부처 수장격인 부총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안타깝다"면서 "여지가 있다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금보다 더 (금융) 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한국은행 역할 강화론'을 내놓았다.

▲ 부자감세 질의에 쩔쩔... 결국 "바로잡겠다"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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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1일 낮 12시 50분]

'부자감세' 질의에 쩔쩔맨 정운찬... 결국 "바로잡겠다"고 약속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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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약 2년간 인터넷시점 예스24의 고문을 지낸 대가로 6000여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 "급여가 아닌 고문 수당"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1년 (고문직) 수당을 10달로 나눠 준 것"이라며 "고문은 사외이사와 달리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겸직 의혹을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그쪽에서 사외이사를 맡아 달라고 했지만 책을 좋아하고 책을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문을 맡았다"며 "하지만 고문료를 의논한 적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는 총장 시절 수십 건의 겸직을 결재했는데 당시 겸직을 신청한 교수들은 전부 보수를 안 받았다"며 "그런데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강지용 제주대 총장 후보자가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총장 인가를 못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장인, 1960년대 말 병무국장... "결혼한 이후에야 그 경력 알았다"

이어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부인한 '병역기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백 의원은 "병역면제 사유를 '고령'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왜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는 '부선망 독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록돼 있나?"라며 "후보자가 서울대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 작성했을 텐데 실무자의 실수인가?"라고 물었다.

백 의원은 "왜 서류에 기록된 병역면제 사유가 다르냐?"며 "도피성 해외 유학을 했기 때문에 고령으로 면제 받을 수 있었다"고 '병역기피'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장인이 1960년대 말 병무국장을 지낸 것과 관련 "장인 경력은 군출신이라는 것만 알지 잘 모른다"며 "결혼한 후에야 국방부 병무국에서 일한 경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저도 다른 대한민국 젊은이들처럼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느라고 못 왔다. 아주 빨리 하면 마이애미 대 1년, 프린스턴 대 4년 할 수 있었는데 빨리 못했다. 그리고 1977년 박사학위를 받고 1978년에 조교수가 됐다. 제 기억에 35세가 되면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1977년에 이미 면제돼 있더라."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적증명서를 보이며 병역기피 의혹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적증명서를 보이며 병역기피 의혹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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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감세효과, 서민층에 안 돌아가"... 정운찬 "사실이면 바로 잡겠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부자감세'와 관련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세혜택의 70%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최근 경험적 연구를 게을리 해서 감세 혜택이 중산층 혹은 그 이하로 갔다는 것은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서면으로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을 쓰면서 감세 등의 정책이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 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결과가 어떻든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라디오연설 등을 통해 감세효과의 70%가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간다고 홍보했는데 2008년과 2009년 (감세혜택이) 88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갔다"며 "이들은 대한민국 1~0.5%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중산층과 서민이냐"고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돌아간 1인당 감세액은 120만원인데 상위 0.5%의 감세액은 4000만원으로 33배"라며 "이 대통령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잡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결국 정 후보자는 "이 의원 발언을 십분 참조해서 통계 잘 살펴보고 맞다면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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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1일 오전 11시 50분]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군복무를 마치고 싶었다"

정 후보자는 "어릴 때부터 항상 군복무를 마치고 싶었다"는 답변으로 '병역기피 의혹'을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대학 재학 시 숙부의 양자로 입적됐기 때문에 징집 연기 목적으로 양자로 입적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죠"라고 묻자 "그렇다"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마이애미대학 입학신청서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기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정 후보자는 "그 입학지원서에 '밀리터리 스테이터스'(millitary status) 항목이 있다"며 "당시 미국은 월남전으로 징병제여서 대학원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병적사항을 물어봤던 거 같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라 '면제'가 아니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야 하는데, 대학 졸업 후 영문 공문서를 처음 봐서 '나는 당신 나라 군대에 안 가도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썼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후보자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병역 연기를 신청했고, 신검을 한 이후 새로운 제도가 생겨 '부선망 독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지 양자로 입적할 당시에는 이런 사항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병역기피 의혹'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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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코드' 재확인 "감세, 규제완화, 개방 확대 등은 바람직한 방향"

이어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학자로서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이어서 (정책) 혼선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단기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비판의) 초점을 맞춰서 건설적, 우호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예고한 대로 자신이 'MB코드'임을 거듭 확인했다.

나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1년 반 동안 한 것은 감세, 규제완화, 개방확대 등 참여정부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라고 말하자, 정 후보자는 "바른 방향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자유주의는 좋은데 폐해가 있을지도 모르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을 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국무총리 지명'을 수용한 배경에는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한 데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다만 정 후보자는 감세정책과 관련 "감세를 일시적으로 생각한다면 별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며 "감세 혜택을 받을 사람은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이라서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건설 수정 관련 발언 후회하지 않는다"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충청권 민심을 들끓게 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양승조, 이상민, 이시종 의원과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인준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충청권 민심을 들끓게 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양승조, 이상민, 이시종 의원과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인준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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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후보자는 거듭 세종시 건설사업의 원안이 비효율적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고수했다.

정 후보자는 "행정부처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으면 장관모임, 차관모임 등 여러 가지 모임을 할 때 많은 인력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며 "독일은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이 나뉘어져 있어 혼란과 비효율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 청사에 여러 부처가 전부 들어가 있으면 행정효율이 높다는 얘기냐?"라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의 정부종합청사가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제가 그 지역 사람이니 오히려 용감하게 이 문제를 '원안대로 하자, 하지 말자' '수정하자, 하지 말자'는 이런 얘기보다 자족도시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니 (다시) 논의하자는 뜻으로 운을 띄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종시 관련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탈세 등이 확인된 장관 내정자의 인사제청권 행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세히 검토한 후에 마음을 정하겠다"며 "현재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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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21일 오전 11시 19분]

"대통령께도 할 말은 할 것이고 국민들께도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MB코드'와의 조화와 균형을 선언했다. 정운찬 후보자는 또 "대통령께도 할 말은 할 것이고 국민들께도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총리직을 의욕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평소 발표한 글이나 말로 볼 때 (MB)정부의 국정철학과 잘 맞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MB정부의) 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의 큰 뜻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고 내각이 국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어린 시절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비슷한 이 대통령의 뜻을 살펴 삶에 지친 이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가꾸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싶다"고 자신의 포부를 피력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양극단으로 치닫기보다 조화와 균형으로 나아가야만 창조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강제적 획일이나 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분야는 경쟁을 촉진하고 서민층에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임명안에 동의해준다면 조화로운 사회 균형자로서 매진하고 원칙과 정도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야당의 엄혹한 검증을 의식한 듯 "그동안 남의 눈의 티끌은 대들보처럼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미처 보지 못한 거 같아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30년 긴 기간 대학 강단에 있었으면서도 남을 가르치기에는 부족하고, 남을 비판하기엔 수신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야 "병역기피 의혹 사실 아니라면 관련자료 제출해 달라"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답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답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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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의 인사말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청문회 위원들이 정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사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 민주)은 "관련자료가 허위로 도착하거나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것과 관련 위원장이 후보자와 정부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백 의원은 "후보자의 장인은 일반 사인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국방부 병무국장 역임, 군의 주요 사령관 역임 등 장인의 경력과 관련자료를 개인과 관련된 자료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자료 제출 거부"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서울대 인사기록카드에 후보자가 '부선망 독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록돼 있는데 병적증명서에는 '고령'에 의해 면제받았다고 적혀 있다"며 "둘 중 하나는 조작됐거나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 민주)도 "철저한 검증을 위해선 자료제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기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청문회 진행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화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시회, 작품 판매 등의 내역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현재 확인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김종율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민주)도 "1966년부터 1977년까지 후보자께서 징병통지 받지 않았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방위소집대상자 명부, 방위소집 명령서, 응소자 명부 등을 제출 않고 있다"며 "병역 기피 의혹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제출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해당 자료를 바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그:#정운찬, #국무총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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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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