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병제 전환과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에 착수해야 군이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입영 가능 인구에 88%가 입대하고 있다, 이건 신체허약·심신미약 등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까지 죄다 군대를 가고 있다는 얘기"라며 "51%만 입대했던 1980년대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주장으로 다시 뜨거워진 모병제 논의모병제 도입 주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다. 지난 2012년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이 공약으로 제안했었다. 이후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 앉는 듯했으나 지난 2014년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에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모병제가 거론되며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남 지사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역병 대상 부족에서 오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한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토크 -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에서 "2025년 전후로 도래할 '인구 절벽' 상황에서 50만 명 이상의 기존 병력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며 "30만 명으로 줄이고 일반 사병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모병제의) 선결 조건인데, 이는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며 "적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는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겠다면서 그 이하로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인구로는 불가능하다"라며 "국방부 계획대로 하려면 사병의 복무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건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복무기간을 늘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도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평균 8년이 걸린다"라며 "복무 기간 개편해서 빨리 사회로 내보내지 않으면 '청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청년들을 군대에 더 잡아 놓으면 경제는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사회인식 빠르게 변해, 논의 시작해야"모병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회 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권의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7일 한림대 강의에서 "모병제가 되면 부잣집 애들은 군대를 거의 안가고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라며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 못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답답한 소리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는 징병제가 실패했고, 이라크전에서는 모병제가 실패했다"라며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고, 상황이 나빠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징병제나 모병제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 초기,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미국 지도층 자녀들이 솔선수범해서 군대에 갔다"라며 "국가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하면 징병제든 모병제든 다 빠져나가게 된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정책의 문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두관 의원이 2012년에 공약으로 내놓았을 때 모병제 지지율은 30%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며 "군대에서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나오면서 모병제 지지여론이 높아졌고, 사회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모병제는 징집 의무복부병사 10만 명의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고, 그 가운데 전문병사를 선발해 전투임무를 맡기는 제도다. 다른 의무복무병사들은 교육·훈련·행정 등 지원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