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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사표를 막고 다당제가 가능해 진다"라며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더 양당제가 고착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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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화두가 통합인데 다당제가 정착돼야 연정을 통한 통합형 정치를 할 수 있다."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치적 소신은 뚜렷했다. 소수 정당이 숨 쉴 수 없는 양당제로는 더 이상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다당제 정착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사표를 막고 다당제가 가능해진다"라며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더 양당제가 고착화된다"라고 강조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는 한 세트"

그는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자문위 안대로 하면 양당제가 더 고착화 되고 소수정당은 살 길이 없어지게 된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는 한 세트인데 자문위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논의한 것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양원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양원제가 되면 국운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은 상원에서 숙려 기간을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다"라며 "각 지역 인구에 관계없이 16개 시도에 2명씩 배정해 상원을 시작하면 지역 대표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좋은 제도지만 국민들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당원 투표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다"라며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2년 전에는 결정돼 정치 신인들이 자기를 알릴 시간을 줬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단 호남 출마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호남 출마는 정치적 쇼"라며 "(총선에 출마해도) 내 지역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의 뜻이라면... " 대선 출마 가능성 언급 



정 의장은 특히 대선 출마 가능성도 열어 놨다. 그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할 자격이 있으니 국회의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며 "남은 인생 13년 중 아내와 보낼 3년을 제외하면 10년이 남는데 무엇을 하는 게 그동안 정의화가 살아온 인생에 부합하는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직은 내 골(목표)이 될 수 없다, 내 골(목표)은 통일 대한민국, 건강사회 대한민국, 문화강국 대한민국인데 대통령직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툴(도구)가 될 수 있다"라며 "만약 하늘의 뜻이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의료 봉사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의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장인이자 신경외과 의사인 김원묵 박사가 1974년 별세하자 봉생병원을 이어받아 종합병원으로 키워낸 병원장 출신이기도 하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에 영입돼 부산(중구·동구)에서 19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했다.

정치권 입문 후 지역감정 해소 및 영호남 화합을 위해 노력 해온 정 의장은 2004년 한나라당 내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호남 예산 확보 및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08년에는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위 위원장을 맡아 여수엑스포 유치에 성공해 여수 명예시민증을 받았고, 한나라당 의원 최초로 광주 명예시민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기도 한 조국 서울대법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정 의장이 장준하 선생 사건과 관련하여 트위터에 '선생의 두개골이 신경외과 전문의인 내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타살이라고…'라고 썼을 때, 의사의 양심을 지키는 분이구나, YS에게 정치를 배운 분이 맞구나 생각했다"라며 여권의 대선 주자 중 다크호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원 수 늘릴 이유 없어... 단 양원제 도입 되면 늘려야"

- 오늘(17일)은 장준하 선생 40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다.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추락사가 아닌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촉구한 분으로서 감회가 남다르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게 내가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또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중 하나다. 더구나 장준하 선생은 국회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 선배 국회의원이고 또 독립운동을 하신 분 아닌가."

- 국회의원 정수 확대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 우리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실제 국회의원을 해보니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국회가 인정 못받고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단 양원제를 도입한다면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보나.
"통일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양원제가 되면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중 국운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은 상원에서 숙려 기간을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원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상원은 각 지역 인구에 관계없이 16개 시도에 2명씩 배정해 상원을 시작하면 지역 대표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도 해야 한다.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블랙홀이라고 하니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양원제, 지방분권 등 87년 체제에 비해 변화해야할 게 많다. 먼저 이 문제들을 보완하는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차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

"소선거구제 그대로 두면 양당제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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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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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편도 중요한 사안이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전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가야한다. 시대의 화두가 통합인데 다당제가 정착돼야 연정을 통한 통합형 정치를 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사표도 막고 다당제가 가능해 진다.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더 양당제가 고착화된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소수 정당인 정의당의 의석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 이유는 뭔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문제라기보다 자문위원회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논의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지적한 것이다. 자문위 안대로 하면 양당제가 더 고착화 되고 소수정당은 살 길이 없어지게 된다."

- 야당, 특히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 불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독일의 역사가 우리와 얼마나 다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깊지 않는데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한국형 제도를 리모델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독일, 미국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바보짓이다. DNA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가나. 독일형은 정당 정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와는 안 맞다."

- 새로운 제도를 통해 정치의식 수준을 선도할 수도 있지 않나.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 발전과 거기서 파급되는 국민통합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실시하자고 논의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잘 안된다. 선거제도를 논의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당선될까. 어떤 게 우리 당에 유리할까라는 계산이 앞선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 마련이 중요하다. 내가 주장하는 국회 미래전략연구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4년 내내 연구하고 이슈를 만들어 내야한다. 그 과정을 통해 적절한 안을 만들고 설득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돼도 지역 인사 공천해야"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동안 비례대표는 전문가 영입 통로였다. 과거에는 필요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또 국회 미래전략연구원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또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전문가 역할을 하기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 숫자는 줄일 필요가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에 20~30년 정도 활동하면서 신망을 얻은 사람들 중 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해야 한다."

-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필요하다고 보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런데 그 요건이 충족이 어렵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냐. 하지만 상대 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국민들이 경선에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당원 투표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동구청장·중구청장 공천을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도해봤다. 그런데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100명이었다면 10명이 채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말만 오픈 프라이머리였지 당원 투표였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2년 전쯤 결정돼서 정치 신인들이 지역에서 자기를 알릴 시간을 줬어야 한다. 이제 논의가 시작돼 빨라도 12월 쯤 결정될 텐데 그렇게 실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의미가 없다."

- 지금까지 국회의장을 마치고 총선에 다시 출마한 전례가 많지 않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건가.
"박관용 전 의장부터 총선 불출마 전례가 생겼는데 나이가 젊은 김형오 전 의장이 가장 큰 피해자다.(웃음) 사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의장했던 사람이 출마하면 오히려 당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나도 국회의장까지 한 마당에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나. 그래도 내가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 중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4대 강국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외교·통일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에 지혜와 무게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달항아리처럼 5선 이상 25%, 재선부터 4선까지 50%, 초선 25% 비율의 구조가 될 필요가 있다. 여당 쪽에서는 박관용·김형오 전 의장, 야당 쪽에서는 김원기·임채정 의장에게 비례대표를 줘서 국회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총선 출마 여부는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라도 해서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물어 올해 연말 쯤 결정할 계획이다."

-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호남 지역 출마 가능성이 나오는데.
"언론에서 제기한 호남출마설은 소설이다. 나는 내 지역구를 떠나지 않는다. 그동안 내가 60년간 살아온 지역에 봉사한다는 맘으로 정치를 해 왔다. 같은 부산이라도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하면 공짜로 배지 달아줘도 못한다는 게 솔직한 내 생각이다. 나는 정치적 쇼를 모른다. 만약 내가 호남에 출마한다면 '저 사람은 대선 출마하려고 정치적 쇼를 하는구나'라고 비판해도 반박하지 못할 거다."

"대통령 자격 충분... 하늘의 뜻이라면 대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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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나"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할 자격이 있으니 국회의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며 "남은 인생 13년 중 아내와 보낼 3년을 제외하면 10년이 남는데 무엇을 하는 게 그동안 정의화가 살아온 인생에 부합하는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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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정 의장을 여당 대선 주자 중 다크호스라고 언급했다.
"대단히 감사한데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나도 대통령 자격이야 충분히 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할 자격이 있으니 국회의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나.(웃음) 스스로 평가해 보면 소탈하고 소통은 좀 하는 편인 것 같다. 그런데 소탈하고 소통 잘 하는 사람은 나 말고도 많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얼마나 소탈하고 소통을 잘 하나. 만약 내가 80세에 죽는다고 하면 이제 13년 남았다. 3년 정도는 아내하고 보낸다고 생각하면 10년이 남는다. 이 10년 동안 무엇을 하는 게 그동안 정의화가 살아온 인생에 부합하는가를 고민 중이다. 20년 동안 국고를 축낸 사람으로서 나라에 보답하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 고민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대통령직은 내 골(목표)이 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골은 통일 대한민국, 건강사회 대한민국, 문화강국 대한민국이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툴(도구)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도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 만약 하늘의 뜻이라면 (출마할 수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민심이 그렇게 돌아가면 (대통령으로서) 봉사를 해야겠지만 내가 먼저 대통령하겠다는 소리는 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대통령보다 북한에 봉생병원을 만들어 의료 봉사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보수진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개혁진보진영에서는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반적으로는 의사고 종합병원 원장이니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내가 봐도 나는 보수적인 사람 맞다. 하지만 복지·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차성수 금천구청장이 재선 때까지 내 오른팔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때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왼쪽'이라고 하더라."

[인터뷰②]"남북 국회회담 위해 북에 친서 전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