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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추진' 정부, 법원 기각 결정에 항고

  양금덕·이춘식·박해옥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정부 측 대리인에 전직 대법관 참여

  김형호(demian81)l23.08.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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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관 이어 판사도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허용 안돼" 첫 판단

  전주지법, 정부 이의신청 기각... "피해자 3자 변제 반대 의사 적극적 표시 쉽게 알 수 있어"

  김형호(demian81)l23.08.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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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거부 의사 명백" 전주지법, 강제동원 정부 공탁 또 '퇴짜'

  박해옥 할머니 유족 2명에 대한 전범기업 위자료 채무 소멸 목적 공탁, 법원 연거푸 '불수리'

  김형호(demian81)l23.07.06 19:11

• "시국선언 교사한테 무죄, 징계 철회는 당연"

  전주지법 판결...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 전교조 경남지부 "헌법 무시 행위 철회해야"

  윤성효(cjnews)l10.01.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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