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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버렸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전직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17일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아쉬움을 토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 사건 때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구속을 지휘했다면 보다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쓰여졌을 것"이라며 "강 교수 사건 때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버려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발언. 안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나 법무장관이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독자적 판단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며 "도청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론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 (17일 오전 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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