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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우선 정책 대상 설정을 위해 RIR(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기준을 설정하시겠습니까?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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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의 권리로 명시하고, 임차료 미납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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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인센티브와 연계한 등록임대주택부터 시작해 제도 정비와 함께 점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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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선택적·조건부로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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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록제 도입 ▲임대차등록 내용 공시 ▲임대차등록과 등기제도 연동 ▲임차 주택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도입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전 보증금 총액 확인 제도 등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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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청년 독립가구는 혜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청년층에게도 주거급여를 확대하시겠습니까?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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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017.04.14 대선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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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모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을 하겠습니다. (2017.04.14 대선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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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공정)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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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반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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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진국에서 법률로 규제하는 것처럼, 물가지수와 연동해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시겠습니까?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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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임대료의 상한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04.11 헤럴드경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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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모호
등록임대주택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를 내실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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