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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빅데이터 시대에서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완화
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개인정보를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경우
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이용해 판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이란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비식별 조치(익명화)를 거치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기업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법령으로 명시
해야 한다고 보는가.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개인정보를 판매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수적
으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옮겨 민간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실질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
해야 한다.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행정자치부
는 국민의 개인정보 생성, 수집과 집적, 이용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처
로서의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유승민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을 허용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
로 변경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연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
하는 1,000여개의
법령을 최소화
하고, 조세번호 등 목적별 번호의 사용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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