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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주거복지의 우선 정책 대상 설정을 위해
RIR(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기준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청년 독립가구는 혜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청년층에게도 주거급여
를 확대하시겠습니까?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의 권리로 명시하고, 임차료 미납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유승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임대료 인상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공정)임대료
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안철수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여러 선진국에서 법률로 규제하는 것처럼, 물가지수와 연동해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를 도입하시겠습니까?
유승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경실련 등 17개 주거 시민단체
▲임대차등록제 도입 ▲임대차등록 내용 공시 ▲임대차등록과 등기제도 연동 ▲임차 주택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도입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전 보증금 총액 확인 제도 등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확대
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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