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벨상 수상 이후 노동자 430명 구속
- 이틀에 한 명 꼴 … 노벨상 이전 月 13명〈 이후 月 18명씩 구속
- '민주노총 오슬로에서 수상 반대 시위' 2년 내내 '괘씸죄' 시달려
1.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뒤 2년 동안 정부가 노동쟁의 등으로 구속한 노동자수는 모두 430명으로 이틀에 한 명 꼴로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벨상 수상 이전 2년9개월 여 동안 한 달 평균 13명씩 421명을 구속한 데 비해, 수상 이후에는 한달 평균 18명 꼴로 노벨상을 타고 나서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집계한 데 따르면 김대중 정부 집권 4년 9개월여 동안 구속 노동자는 10월10일 현재 모두 851명으로, 이는 김영삼 정부 5년 총구속 노동자수 632명에 비해 3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S가 한 달에 11명씩 구속한 반면 DJ는 15명씩 구속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구속 노동자 추이를 살펴보면 집권 첫 해인 98년 219명 이듬 해인 99년 129명이었으나 노벨평화상을 받던 2000년도에는 9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가 노벨상 수상 뒤에는 다시 2001년 241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2002년에도 10월10일 현재 165명을 구속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정권 들어 무려 세 번째 구속한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 모두 39명의 노동자가 아직도 수감돼 있습니다.
2. 한편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0일 "김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주지 말라는 로비만 있었다"며 "나도 시상식 때 참석했는데 김 대통령 수상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고, 상을 주지 말라는 서신도 노벨위원회 측에 수 만 통이나 접수됐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벨상 수상 이후 2년 동안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상을 수상할 때 민주노총 대표단이 따라와 수상 반대 시위를 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에 시달려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오슬로에 수상 반대 시위 대표단을 파견한 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밝혔으나 바로잡아지지 않았으며,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가 단병호 위원장을 두 번 째로 구속할 당시에도 정부 관계자 여럿으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오슬로에서 수상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외신기자들한테서 '왜 노동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느냐'며 노동탄압을 해명하라는 질문이 다섯 개나 쏟아져 나왔다는 소리는 들었고, 국제노동단체와 인권단체들도 한국 노동탄압에 분노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민주노총 대표단이 오슬로에서 수상반대 시위를 한 일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 설이 나올 때 마침 호텔롯데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한 일에 항의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던 때여서 노동자를 폭력진압하면서 어떻게 노벨평화상을 타겠다는 것이냐.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수상 반대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또 2000년 10월 13일 노벨상 수상이 최종 확정됐을 때 이를 축하하는 성명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00.10.13 성명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에 즈음하여')
하지만 노벨평화상 수상 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하고 급기야 대우차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이 터지는 등 가혹하게 노동자를 탄압하기에 민주노총은 '과연 노벨평화상을 탄 인권대통령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고(2001년 4월13일 성명 '김대중 대통령님, 외신에 크게 난 4월10일 대우차노조원 폭력진압 비디오를 꼭 한 번 보십시오!'), 지난 8.15 특사 때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자 사면복권을 거부했을 때 '노벨평화상이 아깝다'고 했습니다.(2002.8.15 성명 '노벨상이 아깝습니다')
한화갑 대표 발언이 민주노총을 지칭한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으나 지난 2년 동안 김대중 정부의 '괘씸죄'는 도가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3.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인권대통령인 김대중 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은 나라 안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제금속노련(IMF)이 1월22일 35개 나라에서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 촉구 1차 국제공동행동을 벌였고, 6월27일에는 전 세계 148개국 225개 노총 1억5700만 노동자를 거느린 세계 최대노동조직 국제자유노련(ICFTU) 주최로 세계 52개국에서 2차 공동행동이 벌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김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수여한 노르웨이를 비롯한 각 나라 정부와 노동인권단체들이 보낸 항의서한만 해도 수백 통이 넘을 것입니다. 70년대 '김대중 구명운동' 이래 한국 인권문제가 이토록 큰 국제문제로 떠오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가혹한 노동탄압에 분노한 이들은 일제히 "President Kim Dae-Jung, Shame on you!"(김대중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아시오!)라고 외쳤습니다.
4. 김대중 정부는 아직도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39명의 노동자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수십명을 수배하고 있어 곧 900명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노벨평화상을 타려고 국제로비를 벌였다는 데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벨평화상을 탄 대통령으로는 어울리지 않게 노동자를 가혹하게 탄압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뼈에 사무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남성모병원 여성 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김대중 정부가 하는 일은 체포영장을 때리고 닥치는대로 꾸준히 잡아가두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정권말기 까지 노동자를 가혹하게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 로비를 벌여 타지는 않았더라도 노벨평화상 그 빛나는 영광은 퇴색한지 오래입니다. 노동자와 민중은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역사는 이를 분명히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괘씸죄를 풀고 임기를 마치기 전에 노동자와 화해하지 않는다면 노벨상 수상 사실로 가혹한 노동탄압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끝>
<자료>
□ YS와 DJ 노동자 구속 현황(민주노총 집계)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한달 평균 11명)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9개월여 - 851명(한달 평균 15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165명(10.10 현재)
□ 노벨평화상 수상 이전과 이후 노동자 구속 현황
○ 노벨평화상 수상 이전 노동자 구속 현황
- 1998.01.01∼1998.12.31 : 219명
- 1999.01.01∼1999.12.31 : 129명
- 2000.01.01∼2000.10.12 : 73명
= 2년 10개월 동안 421명(한달 평균 13명)
○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노동자 구속 현황
- 2000.10.13∼2000.12.31 : 24명
- 2001.01.01∼2001.12.31 : 241명
- 2002.01.01∼2002.10.10 : 165명
= 2년 동안 430명(한달 평균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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