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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총선시민연대에서 4월 3일 10시 30분 발표한 낙선대상자 명단과 사유입니다.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 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 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리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선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냐 간선제냐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공원용지 용도변경 청탁 비리 혐의
- 동서울상고 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로 묶인 땅을 학교용지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
- 98.11.2 청구사건 7차공판 증인 권영수, 유승범이 돈 준 사실 증언
- 98.12.29. 특가법상 뇌물죄, 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부장검사) 사전구속영장청구
- 99.9.6 동서울 상고 재단이사 윤석주, 돈 준 사실 증언
- 2회 연기신청, 99.9.27 이후 재판 미진행
▶ 소명 : 동서울상고가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은 내 지역구가 아니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된 적 없다. 재판의 지연은 검사가 나오지 않아서이고 검찰은 3차례의 재판에 한번도 증인을 내세우지 못했다.
김태우(자민련, 서울 강남 을) 자민련 제1정책연구실장,
자민련 강남을지구당 위원장
선거법 위반
- 15대 총선시 강남을 지구당 동책등에게 14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1996년 10월 불구속기소, 1심에서 90만원 선고받고 항소 포기
▶ 소명 : 당시 사무국장 장모씨가 각 동협의회장들에게 10-20만원씩 140만원을 나누어 준 것을 유권자매수로 조사하였음. 통상 선거가 되면 지구당 당직자들이기도 한 협의회장들이 많은 돈을 받아 쓰는 것이 상례이나 돈이 부족하여 사람 동원을 위한 연락비 보존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었음.
노승우 (자민련, 서울 동대문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한보비리
- 95년 국감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98.3∼10 병치료를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
- 99.5.17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특가법상 뇌물죄,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귀국 후 재판부에서 출국금지조치하고 강제구인조치를 한 상태
▶ 소명 : 사건 수사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충태에게 가혹행위(2주진단)를 하여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결과임. 수행비서가 받은 돈은 500만원이었고 단순한 정치적 후원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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