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대학생연대 성명서 전문>

제목: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무기력한 현정부의 퇴진을 요구한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숭고하고도 희생적인 노력 위에 그 기초가 놓여지고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음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이며,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도 그 의미가 격하 내지는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신성불가침한 명령이다. 

하지만 최근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현저한 도전과 그 기초 질서에 대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공격이 이제 묵인할 수 없는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부측 의지를 더 이상 확인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게 됨에 따라, 本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학생연대는 자유민주주의의의 붕괴를 수수방관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현정부의 작태를 준엄히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함과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본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답게 만드는 핵심요소 중에서 언론의 자유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 그 자체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견해라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함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의 내용인 즉, 언론기관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함에 있어서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혹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 견해 또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바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최근 김대중정부가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소위 보수언론에 대해 무려 130여일에 달하는 기간동안 1,000 여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가히 천문학적인 추징세액을 부과한 것은, 그 형식적 합법성의 구비 여부를 떠나서 해당 언론기관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고려해 볼 때 각 언론기관들의 존폐까지도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의 조치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바이다. 이 뿐 아니라 세무조사 직후 이루어진 13개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의 유례 없는 고액의 과징금 부과 또한 언론기관을 재정적으로 위축시키기에는 충분한 조치이다.

물론 국가의 조세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탈세 사실 자체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명분 하에 언론의 자유가 사실상 후퇴 내지는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지탱하는 중대 버팀목을 파괴시켜 자유민주주의 자체의 와해까지도 초래할 수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함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힘써 온 조선·동아일보 등을 족벌언론·수구기득권·반통일세력이라고 규정지은 후, 정부친향적 성향의 언론기관에 비해 적게는 몇 십배. 많게는 몇 백배 달하는 추징세액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 본 세무조사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순수한 조세권 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조치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비록 언론이 일부 탈세를 감행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해당언론기관에 대해 사실상의 폐간조치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추징세액을 부과한 사실은, 조세정의 확립이라는 명분 실현을 위해서라면 해당언론기관의 소멸 내지 무력화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굳은 의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바, 본 추징세액 부과 및 사주고발 조치는 목적과 수단이 도치되어 버린 가치역전현상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처사에 해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액수의 추징세액을 부과 받은 언론기관이 국내 3大 신문사들이며 그들의 논조가 대북정책을 비롯한 최근 정부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소위 '언론개혁' 조치가 해당언론의 소멸 내지는 어용化를 목적으로 한 '비판언론 탄압용 재정압박'이 아니냐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바이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행기, 언론기관을 프로펠러라고 하고, 정부를 조종사, 국민을 승객으로 비유할 때, 비행中 프로펠러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고 해서, 비행사가 그 프로펠러를 떼어내 버리려고 한다면 그 비행사는 그 비행기를 추락시키려는 자로 볼 수밖에 없듯이, 만약 현정부가 언론기관의 고사(枯死)를 불사(不辭)하고서라도 소위 언론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선다면, 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위해 국민으로서 해야할 일이 무엇일지는 매우 자명한 바이다.

한편 비판언론탄압 이외에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정부의 친북적(親北的) 성격이다. 북한 내부의 실질적 변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소위 햇볕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흐려진 안보의식과 북한의 대남전술에의 무분별한 동조현상 나아가 좌익친북세력에 관대해진 사회의식 뿐이다. 

북한의 민주화, 개방화를 촉진한다는 어떤 징후나 증거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퍼주기식의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한 북한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남북간 평화 정착에 있어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김정일의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내부의 실질적 변화는 무시한 체, 오직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만 서두르고 있는 현정부의 작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안일하고도 무계획한 대북정책은 최근 북한선박이 제주해협을 제지없이 통과하도록 방치하여 결국 어처구니없는 안보상의 허점까지 노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헤 정부가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자세는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현정부가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세력들을 모두 반통일세력 내지는 수구반동세력 또는 특권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짓는 것을 통해 반박을 차단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일종의 공산주의적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통일방법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측의 연방제가 남측의 연합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린 사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현정부의 행태에 힘을 얻어 공산주의 성향의 인사들이 이제 버젓이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현실 또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결코 좌시할 문제가 아니다.

이외에도 엄연히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칭하거나 김정일을 '식견있는 지도자'라고 칭한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상의 위반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국민에게 '과연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북한의 공산주의세력으로부터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실질적인 전쟁 위험 해소가 전혀 확보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군수물자인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경의선 공사를 명분으로 한 지뢰제거작업이 강행중이라는 사실들은 상식을 갖춘 국민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임에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