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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는 2월 6일 수재민 구호용 창고부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안병학(48) 사무국장과 김재구(38) 총무과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안씨 등과 짜고 부지를 비싸게 매각한 부동산 브로커 천경자(여. 54)씨와 땅 소유주 안달수(57)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측은 안 국장 등이 지난해 수재민 구호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 백석리 일대 임야를 비싸게 매입해 주는 대가로 천씨와 안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9월 26일 재해대책협의회에서 매입한 파주시 일대의 땅이 시가보다 턱없이 비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자체감사를 진행해 오던 전국재해대책협의회 감사 채수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은 "감사 결과 땅 매입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컸기 때문에 실제 가격에 맞춰 55억의 땅을 40억에 다시 계약했다"며, "안병학 사무국장이 2억원 뇌물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오늘(7일) 오후 4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은 수재의연금 '유실'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14일간에 걸친 오마이뉴스 보도 전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나간 후부터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특별 취재팀=김준회 박수원 이병한 이종호 기자
<제1신 - 9월26일>
지난주 오마이뉴스 편집국에 한가지 제보가 들어왔다. '수재의연금이 부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
언론사들이 모금한 수재의연금을 관리, 집행하는 사단법인 재해대책협의회는 지난 8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부근에 수재물품 보관용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 무려 1만여평에 달하는 이 땅의 매매 가격은 평당 55만원. 전체 매매 대금이 55억원에 달하는 큰 계약이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그 땅은 평당 55만원짜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마이뉴스는 즉시 파주로 달려갔다.
 | ▲ 진입로에서 바라본 파주시 백석리 문제의 땅과 재해대책 협의회가 맺은 계약서의 핵심. 재해대책 협의회는 이 땅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석연치 않은 계약서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로 가는 길에 있는 H 부동산. 기자는 땅을 사러 온 것처럼 하고 백석리 지역의 시세를 물었다. 부동산 업자는 "싼 곳은 평당 20만원, 비싸봤자 평당 30만원"이라고 답했다.
재해대책협의회가 사들인 땅은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에 있는 야산이다. 주소상으로는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산 57-7번지와 백석리 402-10번지부터 402-44번지 중 12, 14, 19, 20, 42, 43 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다.
이곳은 야산을 깎아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이름은 봉암전원주택단지. 산을 깎아 축대를 쌓고 200평씩 돌로 구역을 나누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아직 개발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토지의 형질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아니라 '임야'상태였다. 이웃의 말에 의하면, IMF 이전부터 땅 주인이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파주시청 앞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재해대책협의회의 토지 매매 계약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시세에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이 완전히 끝나서 집만 지으면 되는 곳도 개별필지 가격이 평당 40만원이면 아주 잘 받는 것"이라며 "한 두평도 아닌 1만평을 한꺼번에 계약하면 일반 거래가보다도 훨씬 더 싸게 살수 있는데 평당 55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금지불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지불 방식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다. 그런데 재해대책협의회가 작성한 계약은 계약금 20억, 중도금 15억, 잔금 20억. 계약금이 36%가 넘는다.
9월 25일 현재 계약금 중도금 포함 35억원이 이미 매도자에게 넘어갔으며 잔금 20억원은 10월 15일 지급하게 되어 있다.
 | ▲ 평당 55만원에 만평. 무려 55억에 달하는 큰 계약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 소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라며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인 8월 30일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으로 백석리 땅의 경우 한 평당 30만원으로도 거래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계약금으로 20억원이 지불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싼 땅을 매입해서 창고를 지어도 충분했을텐데 왜 하필 그 땅을 고집해야 했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석연치 않은 구석은 또 있다. 계약서에 의하면, 재해대책협의회에 땅을 판 사람은 모두 6명이다. 그런데 그중 박운성(40, 파주시 금촌동) 씨는 자신은 땅을 판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99년 10월 그 땅을 평당 30만원에 샀고 재해대책협의회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올 8월 29일 계약서상 대리인으로 돼있는 안아무개(56, 파주시 파주읍) 씨가 인감 사본을 달라고 해서 보내줬을 뿐이라고 답했다.
또다른 매도인인 최정숙(52, 구리시 인창동) 씨는 그 땅을 전원주택부지 가격이 한참 좋을 때인 96년께 평당 40만원에 샀다. 그런데 이번에 자신의 땅이 팔린 줄도 모르고 있었고 며칠뒤 팔렸다는 소리에 대리인으로 돼 있는 안씨에게 달려가자 평당 4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재해대책협의회는 파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약 3천4백여평의 땅에 수재의연금 물품 보관창고를 짓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작 1만평이나 되는 땅을 샀으니 왜 그렇게 비싸게 샀는가와 함께 왜 그렇게 '필요보다 더 많이' 샀는가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어쨌든 이 1만평의 땅을 재해대책협의회는 55억원에 사들이고 있는 중이다. 평당 55만원에. 그러나 인근 부동산업자들과 부동산전문가들은 최고로 쳐서 평당 35만원에 35억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20여억원의 수재민돕기 성금이 재해대책협의회측의 '인재'에 의해 '유실(流失)'되고 있다는 말이다. 고사리 손들이 저금통을 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쌈지돈을 꺼내 모은 수재민 성금이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쓰여질 수 있을까.
왜 이런 매매가 이루어졌나
 |  | ▲ 통일로에서 바라본 '문제의 땅'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오마이뉴스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의 실무 당사자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안아무개 사무국장을 찾아갔다. 그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무척 억울해했다. 그는 "의혹이 있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지난 8월 30일에 구입한 파주읍 백석리 1만평의 구입가격이 시세보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매입한 땅 중 일부인 157평의 공시지가와 시세가 적혀 있는 서류를 내보이며)땅주인이 70만원을 요구한 것을 55만원으로 조정했다. 시세보다 비싸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그 지역은 전철이 들어올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중심지가 될 지역이다."
- 계약금으로 20억원이나 지불한 이유는 뭔가.
"당시 땅에 담보가 18억 잡혀 있었다. 담보를 처리한 후 빨리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20억을 지불했다. 내년까지 창고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 시가 급했다."
-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지역이 창고부지로 선정됐나.
"6개 후보지가 있었다. 후보지 선정을 놓고 이사회를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파주읍 백석리가 최적지라는 결정이 나왔다. 최종적으로는 재해대책협의회 최고책임자가 파주시청 쪽에 직접 확인도 하고 방문도 한 상태에서 결정한 일이다. 한편으로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것을 대비한 부지선정이기도 했다."
한편 재해대책협의회 내부에서도 문제의 땅을 고가로 매입한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고사리 손들이 저금통을 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쌈지돈을 꺼내 모은 수재민 성금.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1961년 7월 13일, '전국수해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호사업 일원화를 목표로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일간신문발행인협회'(한국신문협회 전신)가 주축이 돼 경제계와 종교계, 학계 등 각계 대표 30여명에 의해 설립됐다.
한시기구로 발족한 '전국수해대책위원회'는 1964년 현재의 이름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편되고 1968년 사단법인으로 인정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방송사와 신문사를 중심으로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36명이 회원으로 참여한 협의체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의사에 따라 조직이 운영 관리되고 있다. 최학래 한겨레 신문사 사장이 회장을, 하영석 대전문화방송 사장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10명의 이사가 있다.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감사기관'으로 3분돼 있으며 의결기관은 모든 회원이 참여해 1년에 한 차례씩 열리는 총회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로 구성돼 있다.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집행되며, 집행사항에 대한 정기감사는 1년에 한차례 진행된다. 이 밖에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의 관장 부서인 보건복지부로부터 2년에 한번씩 지도감사를 받는다.
 |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19에 위치한 전국재해대책협의회
ⓒ 오마이뉴스 박수원 |
수재의연금 모금과 집행은 어떻게 이뤄지나 ?
재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관할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본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의연금 모금 허가를 요청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중앙재해 대책본부와 함께 그해 피해 상황을 취합해 모금 허가를 낸다.
전국재해대책본부는 행정자치부에 허가를 받아 방송협회와 신문협회에 모금 협조를 의뢰하게 되며, 다시 방송협회와 신문협회는 각 회원사에 모금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
그 때부터 회원사 모금운동이 시작되며 모금이 완료되면 각 회원사는 방송협회나 신문협회에 모금액을 전달하게 된다. 방송협회와 신문협회는 회원사의 모금액을 취합해 전국재해대책본부에 전달하며 전국재해대책본부는 행정자치부가 파악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시도에 수재의연금을 전달한다. 한편 의연금을 제외한 수재물품도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전달돼 피해 상황에 따라 각 지역에 전달된다.
<제2신 - 9월27일>
 | | ▲ '문제의 땅' 매매 계약서에는 재해대책협의회 최학래 회장이 매수인으로 적혀있다. |
재해대책협의회가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부근의 땅을 평당 55만원에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있는 사실을 재해대책협의회 최고간부들은 알고 있었을까.
재해대책협의회는 방송사와 신문사를 중심으로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36명이 회원으로 참여한 협의체이며 최학래 한국신문협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하영석 대전문화방송 사장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 백석리 산 57-7번지와 402번지 부근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최학래 회장이 매수인으로 돼있다. 재해대책협의회가 발행한 '2000연보'에는 최회장이 회장단 회의를 통해 창고 건립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기록돼 있다. 현재까지 최학래 회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할 말이 없다. 9월 26일 오마이뉴스의 관련 보도가 나간후 최회장의 비서는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계약의 실무자인 재해대책협의회 안병학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매매계약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항의하며 "계약의 세세한 부분을 최학래 사장이 직접 챙겼다"고 말했다.
재해대책협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 28일 오후 3시 긴급 이사회를 연다. 안병학 사무국장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땅 매입 과정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신 - 9월28일 오후 6시>
"실제 땅 주인은 민주당 모의원 인척"
오마이뉴스의 <수재민성민 20여억원 '유실' 의혹> 보도(9월 26일 제1신)와 관련 재해대책협의회는 9월 28일 오후 3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문제의 파주땅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논의한 끝에 외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해대책협의회는 긴급이사회 직후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해물품 보관용 창고부지의 매입가격 적정성을 논의했다"면서 "외부의 신뢰성있는 감사기관을 선정하여 내주초까지 1차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긴급이사회에는 최학래 회장(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 한겨레신문사 사장), 장대환 감사(매일경제신문사 사장) 등 8명의 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명으로 구성된 이사에는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금창태 중앙일보사 사장, 장재국 한국일보사 사장 등 언론사 사장들과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긴급이사회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사회 직후 최학래 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땅을 사기 위해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고 파주 현지에까지 가봤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무국장이 그 땅의 실제 주인은 민주당 모 의원 인척이라고 해서 내가 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땅을 좀 싸게 살수 없는지 물어봤다"며 그러나 모 의원이 "더 싸게 깎을 수 없는 땅"이라고 답해와 평당 55만원에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외부감사를 통해 땅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문책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창고부지 매입의 실무 책임자인 안달수 사무국장은 28일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 안 사무국장은 사표는 제출했지만 "땅 매입에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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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인터뷰
<제4신 - 9월28일 밤 9시>
"5년전 평당 7만원이던 땅을 55만원에 사들이다니"
수재민돕기 성금을 관리하는 재해대책협의회가 평당 55만원에 산 문제의 파주땅은 5년전에 단 7만원에 거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해대책협의회는 지난 8월 30일 안달수씨로부터 평당 55만원에 파주시 백석리 땅 1만평을 55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 땅은 안씨가 지난 95년 김용대씨(파주시 영농조합법인)로부터 1만5백평을 평당 7만원에 사들인 것이었다.
김씨는 9월 28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그때 안달수씨한테 7만원에 판 것은 확실하다"면서 최근 이땅이 평당 55만원에 거래됐다고 알려주자 깜짝 놀라며 "그렇게나 비싸게..."라고 말했다.
한편 9월 28일 저녁 8시 KBS <뉴스투데이>는 오마이뉴스가 첫보도한 '시가보다 20억가량 비싼 창고부지 매입'에 관해 약 5분간 자세히 보도하면서 문제의 땅은 "7만원에 거래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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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줄게, 보도하지 말아줘" 땅 매도자 KBS 취재진에 금품 제의
<제5신 - 10월2일 오후 6시>
검찰 수사착수
수재민돕기 성금을 관리 운영해온 재해대책협의회가 시가보다 20여억원이나 비싸게 파주 백석리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1-4신 참조)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청(지청장 임승관)은 10월 2일 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 김진오)에 배당했다. 의정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특수부에서 관련 보도 내용과 자료들을 조사중이며 10월 4일 재해대책협의회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해대책협의회의 한 간부는 10월 2일 "오늘 오전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간부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10월 4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와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재해대책협의회는 10월 1일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채수연 재해대책협의회 감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는 "객관적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지 실사가 들어갔다"며 "10월 5일 정도 되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채감사는 "국민의 성금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한점의 의혹도 없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6신 - 10월9일 오후 5시>
재해대책협의회, 잔금 20억 지급 무기한 연기
재해대책협의회는 10월 9일 낮 12시 이사회를 열고 '고가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파주 백석리 땅에 대해 잔금 20억원 지급을 무기한 연기, 계약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해대책협의회는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부동산 업자를 통해 현지 감사를 벌였다. 채수연(한국교총 사무총장) 감사는 조사결과에 대해 "평당 55만원에 구입해 문제가 된 땅의 시세는 평당 40만원에서 42만원 사이로 나타났다"며 "계약서로만 본다면 시가보다 15억에서 13억 비싸게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해대책협의회는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국민들이 낸 성금인 잔금 20억 지급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채 감사는 "조사결과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재조정하기로 매도인이 각서를 썼다"며 "잔금 20억중 5억 정도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5억에 계약됐던 백석리 부근의 땅은 계약금 20억, 중도금 35억이 이미 지급됐으며 오는 10월 15일 나머지 잔금 20억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채감사는 시가보다 비싸게 계약하게된 경위에 대해 "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정지작업을 매도인 쪽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감사는 정지작업에 평당 10만원으로 총 10억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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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성금 어디에 썼는지 인터넷 통해 확실히 알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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