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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2003년 16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목적살인혐의 등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이들은 지난해 12·12와 5·18과 관련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모든 훈장을 박탈당했지만 1년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두 전직 대통령. | | |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서훈 취소 대상자 대부분이 정부의 훈장 반환 요구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훈장 반환을 통보한 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훈장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9일 행정자치부가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자를 포함한 176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후 1년이 넘었지만 여지껏 훈장을 반납한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
84명은 증서와 훈장을 잃어버려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미반납 사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83명(추서자·사망자 31명 포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9명만 반납... 전두환·노태우 등 12·12 관련자, 모르쇠로 일관
특히 관심을 모았던 12·12와 5·18 관련 서훈취소자 83명 중 훈장 반납자는 3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한 명은 5개 중 1개의 훈장만 반납했다.
12·12와 5·18과 관련 서훈이 취소된 장세동씨는 보국훈장통일장과 청조근정훈장 등 6개의 훈장을 지난해 4월 반납했다. 또 장기오씨는 청조근정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 5개를 반납해야 하지만 보국훈장국선장만 반납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서훈이 취소된 67명 중 80년 당시 제11특전여단 중사를 지낸 조진수씨만 유일하게 인헌무공훈장을 반납하는 데 그쳤다.
이외에 형법 등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아 서훈이 취소된 김철우·이양호씨 등 6명도 지난해 4월과 5월 훈장을 반납했다.
12·12와 5·18과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과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9개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청조근정훈장 등 11개의 훈장을 반납해야한다. 또 정호용 7개·황영시 11개·이학봉 6개·주영복 8개·허화평 5개 등의 훈장을 반납해야 하지만 묵묵부답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훈장 반환통지서를 보냈지만 83명이 훈장 반납을 거부하며 미반납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서훈 취소자들이 훈장 반납을 거부하며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강제 반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훈법 등 관련 현행 법의 한계 때문이다.
서훈 박탈자에 대해 훈장을 환수하도록 돼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 '행정 대집행'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 대집행의 경우 대집행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거나 대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공익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없어 강제 반환 못해... "행자부 사실상 방치"
 | | | ▲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96년 8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시작에 앞서 기립해 있다. | | | ⓒ 연합뉴스 | |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난해 서훈 박탈자에 대한 훈장 반환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소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미반환 서훈에 대한 박탈 추진 계획'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통해 "훈장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서훈 취소와 함께 훈기부상에서 훈장 수여 사실이 삭제된다"며 "취소자 전원에 서훈 취소 사실 통보와 반환 공문도 발송했다"고만 답했다.
행자부 상훈팀 한 관계자도 "강제 반환할 법 규정이 없다"면서 "두 차례 반환통보를 보냈고 할 것은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이나 반환 추진계획을 질문하는 기자에게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납사유서를 제출한 84명의 신상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사실상 훈장 반납을 방치한 것"이라며 "행자부의 추가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 정부의 훈장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이들이 오만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행자부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연히 반납해야 할 것을 미온적으로 미루고 안하고 있으니까 역사가 자꾸 뒤틀린다"면서 "일해공원을 추진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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