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 연합뉴스
여당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과 맞물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로 전열을 재정비한 검찰이 곧 야권을 겨냥한 사정정국에 돌입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정숙 여사 논란부터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수사에 속도를 낼 거라는 얘기가 돕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 채 상병 수사 외압 등 현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수사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여권 측에서 고발한 인도 '단독 방문' 의혹을 형사 1부에 배당해 수사 중입니다. 김 여사가 과거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같은 형사 1부에 배당돼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김 여사 주변 인물들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지검은 김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을 출국금지시켰는데, 김 여사 딸과 석연찮은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전 근무지인 전주지검장을 맡으면서 급진전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원지검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최근 인사에서 수원지검장에 부임한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보좌한 '친윤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이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수사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달 초 나오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경씨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올해 2월 김씨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 기소한 뒤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검찰이 현 정부 출범후 2년 넘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합니다. 법무부가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도 야권 겨냥 수사에서 성과를 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본인과 가족 비리 의혹이 핵심 이슈가 되자 국면전환용으로 꾀하는 야권 수사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외교 관련 사안으로 사법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말이 검찰 주변에서 나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 관련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전 정권과 야당 대표 수사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 정권 수사는 취임 초 국정동력이 강력할 때 할 수 있는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다 총선까지 참패한 상황에서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등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