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압수수색 마친 경찰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경찰의 '정권 편향'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찰청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제보자 강제수사에 나선데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수사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우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이 장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표면화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민생치안보다 정권 유지에 활용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찰의 방심위 제보자 압수수색은 경찰이 정권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권력을 편파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당초 이 사건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방심위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정권 입맛에 맞춰 선택적 수사
문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경찰 수사 진행과정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이 두 사건을 함께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는데, 서울경찰청은 이중 방심위의 수사의뢰 사건만 광역수사단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의 류 위원장 고발 건은 여전히 양천경찰서가 맡고 있습니다. 서울청과 일선 경찰서로 수사 기관을 나눈 것부터가 수사 의지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제보자인 방심위 내부 직원의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했습니다. 현행 법은 공익 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돼있고, 사건 제보자는 현재 보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경찰이 제보자 신원 확인 수사에 나선 것은 공익적인 내부 고발 위축을 막기 위해 만든 공익 신고제도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양천경찰서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아무런 수사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 입맛에 맞춰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편향성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의자의 당적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지만 서둘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경찰의 반쪽짜리 수사로 명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가 현재 미궁에 빠진 상황입니다.
최근엔 경찰의 '증거인멸'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16일 "진상규명과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출혈 현장을 경찰서장이 시켜 경찰이 청소했다"는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총리실상황실의 '출혈량이 적다'는 문자내용과 부합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로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인권센터가 16일 공개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의 통화 녹취파일도 경찰의 만연한 '정권 눈치보기'의 사례일 뿐입니다. 군 검찰이 지난해 8월 경찰에 제출된 채 상병 수사기록을 되찾아오는 과정에 경찰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도 수사외압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에 이어 경찰도 권력에 예속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져야 할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권의 기조에 맞춰 부화뇌동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여당 대표와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진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경찰 출신으로 권력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은 물론 경찰이 권력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경찰의 철저한 자성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