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제안하고 있다. ⓒ 유성호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유죄 판결로 윗선 관여를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에선 조만간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할 계획이어서 재수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총선 후 특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고발사주 유죄 판결로 사법적,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한 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쳤고, 손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위원장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대검 핵심참모였던 손 검사장이 단독으로 한 위원장 등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당시 한 위원장의 행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공개된 '윤 총장 징계결정문'과 공수처가 작성한 불기소이유서 등을 종합하면, 고발사주 고발장 전달을 앞두고 한 위원장과 손 검사, 대검 권순정 대변인(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던 카톡방 대화가 급증했습니다. 고발장 전달 사흘 전엔 93회, 이틀 전에 66회, 하루 전날에는 138회로 나타났습니다. 한 위원장은 고발사주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고, 윤 총장과도 수십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위원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상황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여 의심을 높입니다. 고발장 전달이 진행된 2020년 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좌천되는 등 대검 내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화되던 때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졌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윤 총장이 '조국 수사로 "역적 같은 존재"가 됐고 김건희와 최은순,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의혹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위기 돌파용으로 고발사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고발사주 사건 재수사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에선 공수처가 2022년 5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이미 무혐의 처분한데다, 차기 공수처장에 '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재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시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도 대선후보 윤석열이 엮인 사건이 부담스러워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터라 지금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고발사주 1심 재판부 판단이 '윗선' 재수사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총선 후 특검 가능성도 거론
하지만 공수처가 의지만 있으면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나타나면 재수사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번 1심 재판 결과는 진전된 형태의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손 검사 휘하에 있던 두 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관련 의혹을 다시 들여다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결과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될 경우 손 검사가 입장을 바꿀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때 손 검사를 "비위 혐의가 없다"며 감찰을 종결하고 검사장으로 승진 시킨 게 입막음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 후 정국 상황에서 따라서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고발사주 1심 재판이 나온 뒤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1심이니까 더 지켜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고발사주 관여 논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대선 국면이라는 제약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에 대해 충분하게 수사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나 특검을 통해 실체 규명에 나설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두고두고 한 위원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