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 대통령실/오마이뉴스 유성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가 지명되면서 앞서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언론∙문화계에 '투트랙 탄압'이 이뤄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MB계 인사로 분류되는데, 유 특보가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 위원장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특히 정부 언론 정책을 문체부와 방통위가 양분한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전방위 통제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 특보를 문체부 장관에 기용한 배경은 '언론 장악'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교체를 두고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신문사 출신으로 언론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돼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 특보가 이동관 위원장과 MB 정부에서 손발을 맞춘 점도 언론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유 특보는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시스템 구축과 지휘를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체부는 윤 대통령이 4·19 추도사에서 '가짜뉴스' 관련 발언을 한 이후 이미 가짜뉴스 퇴치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포털·자율심의기구와 협력 강화 등을 추진 중입니다. 유 특보가 장관에 임명되면 여권의 네이버 등 포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 홍보 수단인 광고 집행권을 통해 사실상 특정 신문 지원과 배제 정책을 노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공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더해 방송과 신문 통제가 강화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유인촌 내정자의 위험한 인식
윤 대통령이 유 특보에게 특히 기대하는 역할은 '이념전쟁'의 최전선에 나서달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예술계를 좌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보수진영의 인식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유 특보 본인은 부인하지만 과거 문체부 장관시절 그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2017년 국정원 테스크 포스 조사에 따르면 MB 정부는 문화예술인 82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문화계 이외수·조정래, 배우 문성근,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미화·김제동 등을 퇴출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문체부 장관이 모를 리 없다는 게 당시 문화예술계의 지적이었습니다.
유 특보가 블랙리스트에는 관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좌파 예술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지난달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속칭 좌파 예술인들도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술을 정치적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국익과 등치시키고 이를 정부 지원과 연결시킨 것 자체가 예술을 이념화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언론계와 문화계에서는 유 특보와 이동관 위원장의 조합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언론계에선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문화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조직적 탄압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MB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를 또다시 기용하는 데 대해 총선 우려 등 불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인촌·이동관이 좌지우지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언론·문화 정책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