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1.2 ⓒ 연합뉴스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전국적 이슈로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도록 침묵을 지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가 행정구역뿐 아니라 국토 발전 전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덩달아 가타부타 입장 표명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 균형 발전과 배치되는 점을 의식해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시 서울 편입을 발표한 뒤 대통령실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자들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 게 유일합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김포 서울 편입 계획이 처음부터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하에서 김 대표가 터뜨린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 국가 대형 정책을 여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의힘이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발족한 6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현장 점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GTX는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까지 정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타봤더니 힘들었다"며 김포골드선을 콕 집어 언급해 김포 편입 논의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서울 김포 편입과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정 목표, 모순
윤 대통령의 의도된 침묵은 공매도 금지 조치때와는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에 있어 한치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신속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어 "윤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일반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의 핵심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2일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방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 부처 장관들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는 총선에서의 득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대 사안에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권 내에서도 김포 서울 편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소속 지방단체장 간에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지방시대'를 내세운 윤 대통령으로선 분명한 입장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