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에게 대통령 민생특보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3.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총선 위기 상황에 내몰린 여권이 뒤늦게 민생 챙기기에 나선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민생특보를 임명하고, 국민의힘은 선거 2주를 앞두고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킨 게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 부각시킨 것도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여권이 운동권심판론 등 '이념전'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다행이지만,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것으로 비쳐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권의 민생∙정책 행보가 '총선용 기획'이라는 사실은 알맹이 없는 의정 갈등 중재에서 드러납니다. 한 위원장이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핵심 사안인 증원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의정 갈등이 총선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꺼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처럼 호도한 셈입니다. 그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 선거 직전에 사태 해결에 나선 데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최측근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한 것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생특보라는 자리를 굳이 만들어서까지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은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특보 임명 배경에 대해 '민생 과제 발굴'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평생 검찰 수사만 하던 인사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민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작 윤 대통령은 올 들어 23차례 민생토론회를 했지만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등한시했습니다. 재원 마련도 불분명한 개발·선심성 정책이 대부분으로 일방적인 '표퓰리즘 공약' 발표회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25일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 개정 사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얼마나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지는 최근의 '대파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민생경제특위 급조... 금투세 폐지가 민생?
국민의힘이 24일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한 데 대해서도 뒷말이 나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을 약속했는데 첫 과제로 제시한 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폐지 방침을 밝혀 새롭지 않은 데다 보수언론조차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사안입니다. 설혹 시행되더라도 일부 금융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민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운동권심판론' '이재명심판론'만 외치던 여당이 총선 코앞에 민생특위를 꾸린 것은 장바구니 민심에 두려움을 느껴서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과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테러' 막말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셈법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그간 한 위원장이 물가와 일자리 등 진짜 민생은 외면한 터라 진정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권에선 각 지역을 도는 한 위원장의 모습을 두고 "자기 정치에 치중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권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힘써 호소하는 것보다는 사인과 셀카 찍기에 열중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민생이 선거용과 국면전환용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의 목적이 돼야 할 민생을 얄팍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유권자들에게 반감을 사기 십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