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 연합뉴스
육사 내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가 관심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육사와 국방부가 하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비중으로 볼 때 대통령실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언급을 보더라도 지시까지는 아니라해도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을 거라는 얘깁니다. 일각에선 '공산전체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이념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흉상 논란의 파장을 의식해 공식적인 설명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언론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흉상 이전의 당위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예컨대 "역사에 있어 평가 대상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 "기관마다 그 정체성에 맞는 인물을 기려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나아가 "육사에는 육군에 맞는 대적관을 갖고, 군의 정예 간부를 길러내는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흉상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흉상 이전을 역사적 평가에 대한 정상화 작업으로 보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커지는 이유
정치권에서 흉상 문제에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다고 보는 이유는 전적으로 결정을 '국방부와 육사 몫'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런 상황은 의경 재도입 백지화 사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덕수 총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담화문을 통해 의경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틀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도 중도보수까지 포함해 대체적인 여론은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백지화 결정이 나오지 않는 건 대통령실이 뒤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 입장이 여론의 반발에도 되레 강경해지고 있다는 점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키웁니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범도함 이름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무 부처로서 여론의 비판 등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홍범도 흔적 지우기'에 앞서나가는 모습에 군 안팎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국방부 주변에선 애초 육사나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8년 육사에 홍범도 흉상을 설치할 당시 육사와 국방부, 보훈처,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뒤 결정했다는 점을 듭니다. 흉상 이전이나 철거 문제 결정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흉상 이전 뒤에 당연히 국방부, 보훈부, 대통령실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장교 양성 기관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홍범도 장군)이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관은 육사 교장이 지난해 말 TF를 만들어 작업을 했다고 밝혔는데, 그 시점은 육사 교장이 부임한 직후여서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문제 제기의 주체가 윤 대통령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논란에 거리를 두는 데 대해 여론의 반발이 커질 경우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군 당국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지켜본 뒤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실이 나서 정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