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방화벽이 낮아진 만큼 이 대표를 사법처리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수사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이 대표 수사의 핵심이었던 대장동 수사에서 '428억 약정설' 입증에 실패한 검찰로선 남은 수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수사에서도 이 대표에게 치명타를 입히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수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정자동호텔·정자동 가스공사부지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입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백현동과 정자동 의혹은 민간개발업자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측과 유착해 이익을 얻는 대신 성남시엔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이 보는 혐의입니다. 대장동 수사와 줄거리가 유사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
검찰 안팎에선 현재 이들 수사 대부분이 벽에 부닥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동 수사에서처럼 이 대표 혐의 입증의 전 단계인 핵심 측근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을 보냈다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의혹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커녕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수사가 이르지 못한 셈입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현동 수사의 경우 검찰은 최근에야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을 기소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이제 막 시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수준이고, 서울중앙지검의 정자동 가스공사 특혜 의혹은 아직 수사 착수도 못한 단계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낸다 해도 결국 최측근인 정진상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뚫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로선 백현동·정자동 수사에서 관련자들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받아내거나 금품수수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이들 사업의 시행사들은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 측도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고사하고 기소조차 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장기화로 인한 검찰 내 피로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매년 6, 7월께 단행되던 중간간부 이상 인사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검장급 공석의 장기화 등을 이유로 법무부와 일선에서 인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안 수사 매듭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수 검사가 수사팀에 차출되면서 지방 검찰청에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력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벌여만 놓고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을 나무랬다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여권의 곤혹스러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사가 답보를 면치 못해서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총선이 임박할수록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검찰의 편향적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마당에 검찰로서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는 이래저래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