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장 수여식. 2024. 2. 20. ⓒ 대통령실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특검 정국을 공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법률수석 설치안과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 기류가 이를 반영합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대통령실과 권력의 자장에서 벗어나려는 검찰의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구상 중인 법률수석 신설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의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묶고 민정기능을 더해 이를 관장하는 수석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인데, 사실상의 민정수석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여론 수렴 기구가 없어 국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민정기능 보강도 단순한 민심 파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론 동향 파악은 비위정보 수집과 동전의 앞뒷면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이 신설되더라도 과거 민정수석과 같은 사정기관 장악기능은 없다고 하지만 민정과 사정의 엄밀한 분리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대통령실이 검경 등 사정기관과의 범죄·수사 정보 이첩과 공유 등이 가능해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선 야권의 총선 압승후 법률수석 신설안이 나온 것에 의구심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를 공언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치권의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자칫 수사의 칼끝을 정권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총선 이후 동요하는 검찰... 고위직 인사에 '친윤' 배치하나
실제 총선이 끝난 후 검찰 일선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검찰 정권 심판론'의 불똥이 검찰 조직에 튈 거라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선 다음 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면 된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지만 현장에선 동요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설이 대두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인사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더욱 강한 권한을 행사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관장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또다른 친윤계 인사를 앉힐 거라는 말이 돕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는 상황은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밀어붙이고 여론의 압력도 커지면 특검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권력이 약해지면서 검찰의 원심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검찰은 그간 검찰 출신 대통령과 한몸이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는 팽개쳤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의 상황은 검찰이 자초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난 2년 내내 야당이나 정부 비판 세력에게만 칼을 들이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