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은 검사 출신, 윤석열 직속 상사.
• 감사원을 내세워 권익위원장을 털더니 그 자리에 검사 출신을 꽂았다. 김홍일(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은 윤석열(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일 때 중수부장이었다. 직속 상사였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의 멘토로 불렸다. 최근에는 이동관과 함께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 우후죽순이 아니라 우후죽검이란 말도 나온다. "자리만 생기면 검사를 갖다 앉히기 바쁘다. 인사가 만사인데 만사가 검사다." 박용진(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차관 정치.
• 대통령실 참모들이 차관으로 옮겨갔다. 차관 내정자 12명 가운데 5명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다.
• 장관을 패싱하는 실세 차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은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문화부 차관에 내정된 장미란(용인대 교수)은 46년 만에 30대 차관이 될 전망이다. 올림픽 역도 3관왕 출신이다. 한국일보가 지면 기사에서 "BTS처럼 새 바람을 불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는 대통령실의 간지러운 코멘트를 제목으로 뽑은 게 눈길을 끈다.
•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김영호(성신여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것도 논란이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활동했다. 중앙일보는 "통일부의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장관에 차관까지 비통일부 출신이다.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이희훈
시민단체 때리던 검찰, 업무추진비 처리는 엉망.
• 정보공개센터 등이 소송 끝에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1만 6735장을 받아왔는데 60% 정도가 판독 불가능한 상태다. 74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 영수증만 없는 게 아니라 지출결의도 없었다. 그나마 있는 영수증도 가게 이름이 삭제돼 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관이 명진 퇴출 주도했다.
• 경향신문이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에서 청와대 요청 사항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 국익심리전단팀이 움직여서 명진이 룸살롱을 출입한다는 등의 루머를 흘렸다.
• 명진은 봉은사 주지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어제 장차관 인사에서 이동관이 빠진 건 아직 한상혁(방통위원장)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라 청문회를 두 번 치르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7월 중순쯤 지명하면 8월 초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순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고 한다.
[해법과 대안.]
▲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평가받는 케이블카. ⓒ Udo from Pixabay
케이블카가 교통체증 대안 될 수 있다.
• 케이블카로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44g으로 자동차(144g)나 버스(75g), 지하철(72g)보다 낮았다. 안전성도 높다. 버스는 62만km마다 사고가 나는데 케이블카는 1700만km마다 난다. 친환경 운송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건설 비용이 철도나 모노레일의 7분의 1 수준이다.
• 프랑스 파리에 설치하고 있는 케이블카 C1은 4.5km 구간을 오간다. 5개 환승 정거장을 두고 한 시간에 1600명을 수송할 수 있다. 런던에서는 템즈강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를 한 해 150만 명이 이용한다.
• 콜롬비아 메데인에서는 산 동네와 도심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한 뒤 범죄율과 빈곤율이 개선됐다.
118년 만에 문닫는 화순 탄광.
• 4대 탄광 가운데 하나였다. 산업화 시기에는 연간 60만 톤의 석탄을 캤다. 1989년 71만톤이 최고, 1100명이던 탄광 노동자가 263명까지 줄었고 오늘 문을 닫는다. 화순광업소와 함께 3대 공영 탄광이 모두 정리된다.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는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는 2025년에 문을 닫을 계획이다.
• 석탄 사용이 줄면서 채산성이 줄었고 설비가 오래돼 안전사고 우려도 커졌다. 조기 폐광으로 국가 재정을 1조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 "얼매나 지픈지 가는디만 40분이 걸려부러." 한겨레가 가서 광부들을 만났다. "한증막 들어간거 맨키로" 땀이 나서 하루 세 번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한다. "탄 캐던 사람하테 인자부터 갯가 나가서 배만들라 그러믄 그거시 쉽겄소?"
• 산업자원부는 폐광 보상을 위해 167억 원을 확보했고 특별 위로금과 전업 준비금으로 한 명에 2억 6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생통보제하면 아이 안 버릴까.
• 한국일보의 질문이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는 미혼모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1주일 된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 두고 왔다. 한 달 만에 다시 아기를 데려와 출생신고를 했는데 월세가 57만 원, 생활비는 양육수당과 후원금 등 80만 원이 전부다.
• 주민등록 없는 유령 아기는 결국 누가 신고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느냐의 문제다. "아이와 둘만 남겨졌을 때 함께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막막했다"는 미혼모의 이야기도 있다.
• 영아 살해 사건 47건을 분석했더니 살해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 57%(중복 답변), "수치심과 두려움"이 51%였다. 53%가 미혼이었고 49%가 배우자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49%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답변했다. 병원에서 낳은 비율은 13%밖에 안 됐다.
• 죽은 아이 둘을 냉동실에 넣어뒀던 35세 여성은 세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건강 보험을 체납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 차상위 계층이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 폐지줍는 노인들이 사라진 이유는 폐지 단가 하락으로 인한 의욕 상실. ⓒ 게티이미지
폐지 줍는 노인이 사라졌다.
• 서로 가져가려 싸웠는데 요즘은 며칠째 버려진 상태다. 폐지 단가가 크게 낮아져 의욕 상실이라고 한다.
• 폐지 압축상이 고물상에서 폐지를 매입할 때 지난해 6월에는 1kg에 137원을 줬는데 지금은 70원을 준다. 고물상이 노인들에게 주는 돈은 80~100원에서 30~40원으로 줄었다.
• 리어카 가득 400kg을 채워가면 4만 원을 벌었는데 요즘은 1만 6000원밖에 안 된다.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포장지 사용이 크게 줄어든 효과도 있다.
동성부부 임신, 쉽지 않았다.
•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를 썼던 김규진과 김세연씨. 벨기에의 난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 임신했다. 한국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걱정이지만 잘 설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 "저출생 대책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베이비샤워(예비 엄마에게 선물 주는 파티)도 한다. 행사 비용은 부부의 결혼 기사에 악플을 단 사람들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충당할 거라고 한다. 쾌활한 부부다.
[오늘의 TMI.]
중국 백만장자 3500명 싱가포르로 이주.
• 시민과 영주권자의 4분의 3이 중국계고 중국어가 공용어로 통한다. 싱가포르 투자 이민은 25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올랐다.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정작 싱가포르는 중국인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르는 등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1면에 끌어올린 건 중국인 건보 '먹튀' 금지를 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장을 얻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한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는 건 물론이고 가족들(부모와 장인장모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의료 쇼핑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 중국인 건보 적자가 229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명백한 차별이다.
• 한국도 투자 이민 하한을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린다. 최근 5년 동안 투자 이민이 허용된 1799명 가운데 중국인이 71%를 차지했다.
대구+군위군, 대도시 면적 1위.
• 70% 가까이 면적이 늘어난다. 인구는 2만 명이 늘어 238만 명이 된다.
• 택시 할증도 폐지돼서 택시 기사들이 불만이라고 한다.
▲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공동창업자. ⓒ 쿠팡뉴스룸
김범석은 쿠팡의 총수다.
• 공정위가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거나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자, 내외부적으로 대표로 인식되는자 등의 조건이다.
• 동일인이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지분과 계열사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미국 기업인 데다 김범석(의장)이 외국인이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산업자원부도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훔치기 쉬운 차 만들었다", 현대·기아차 소송 대란.
• 뉴욕과 시애틀, 볼티모어 등이 현대·기아차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량 도난으로 경찰력 투입이 늘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차를 훔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차를 만든 회사에 손배를 낸 상황이다.
• 공식적으로는 공적 불법 방해(public nuisance) 혐의다.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틱톡에서 '절도 챌린지'가 유행인데 현대·기아차에 이모빌라이저(Immobiliser)가 없는 경우가 많아 범죄 놀이의 타깃이 된다고 한다.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안에 특수 암호가 들어 있어 영화에서처럼 전선을 이어붙어 시동을 거는 게 불가능하다.
• 테슬라와 포드에 이어 판매 순위 3위에 오른 현대차를 견제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차 2011~2022년 모델 가운데 900만 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도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걸어 2억 달러 수준에 합의를 한 적도 있다.
세월호 허위 보고 혐의, 김기춘 무죄.
• 세월호 그 7시간 동안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보고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대법원이 11차례 이메일과 2회 서면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해 돌려보냈고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용산 집값이 송파 따라잡았다.
• 강남 3구의 아성이 흔들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 서초에 이어 용산이 3위다.
• 대통령실 이전 효과도 있다. 한남 뉴타운과 이촌동 재건축 등 아파트 4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 송파 집값도 뛰고 있어 다시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에서 세종 이주 342명 뿐.
• 지난해 세종시 순유입 1만 128명 가운데 3.3%다.
• 부산에서 세종으로 이주한 371명보다 적었다. 수도권 인구 분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 대학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
• "인종이 아니라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가 위헌이라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다. 6 대 3으로 보수가 우위다. 지난해 임신중지권 판례를 폐기하기도 했다.
• 흑인과 라티노가 줄고 백인과 아시아계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계는 소수지만 성적이 우수한데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 구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구속하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 한겨레는 "지연된 수사가 영장 기각의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한번 퇴원하면 입원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 환자들이 퇴원을 안 한다. 말기 환자가 튜브로 음식물을 주입하면서 반년 넘게 버티는 경우도 있다. 4대 중증 환자의 경우 입원비의 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집보다 병원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통원 치료가 가능한 데도 실손 보험 때문에 입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평균 입원 일수가 19.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입원실이 없어 응급실이 붐비고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구급차에서 죽는 게 현실이다.
• 허대석(서울대병원 교수)은 "요양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 한 명이 1년 동안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1주일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응급환자 52명이 기회를 잃는다"고 말한다.
• 영국은 병상의 10~15%를 비운 채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강제로 전원시키는데 거부하면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공공 의료가 척박한 미국은 아예 경증 환자는 의료보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 "응급 센터 증설보다 더 시급한 일이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치료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새로운 규칙에 대한 논의다."
엘리엇 패소,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독립적으로 표결했다거나 국민연금 때문에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건 애초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국내 주주들보다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엘리엇이 비공개 합의로 724억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국내 주주들이 겪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