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뉴스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맥락과 통찰입니다. 잡음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짚어주는 '10분 뉴스정복'을 매일 아침 배송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읽는 맥락을 따라잡으세요. [편집자말] |
▲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법무부는 이날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 ⓒ 연합뉴스
이동관의 거짓말
•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고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을 갔다"고 말했는데 선도위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아들의 학폭 의혹이 논란이다.)
• 한겨레와 인터뷰한 익명의 학폭 전문 변호사는 "합의해 주면 전학 가겠다, 공식 절차를 밟지 말아달라고 한 뒤 자진 전학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학폭 피해자로 거론된 이동관 아들의 친구는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내 "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들이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들었다"면서 "우리는 전학을 원치 않는다고 막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내가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전학을 갈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니 논란이 꼬이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최소 4명이란 주장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윤석열(대통령)은 일단 이동관 임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15일에 지명한다는 이야기도 돈다.
• 과거 종편에 출연해서 한 발언에 폭탄이 많다.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본다"는 말도 했다.
이재명 만난 중국 대사 불러서 경고
• 다분히 감정적인 액션이다. 외교부가 "비상식적 도발적 언행과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 싱하이밍(주한 중국 대사)은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한 바 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겨냥해 "면담이 아니라 거의 알현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조국 출마설? 보수 언론이 흘린다
• 3년6개월 만에 문재인(전 대통령)을 만났다. 다녀와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힌 대목이 심상치 않다.
• 중앙일보는 "서울 관악갑이 우선 거론된다"면서 "PK(부산경남) 출마설도 나온다"며 바람을 잡고 있다.
• '강성 친노'로 불렸던 조기숙(이화여대 교수)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조용히 잊혔다가 모두가 궁금할 때 나와서 명예회복하길 바랐다"면서 "북토크를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보도되니 한 번도 잊힌 적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에 나오면 민주당은 참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지적 여론이 민심과 동일하다는 착각을 일으켜 당이 망가지는 단초가 됐다"고도 비판했다.
6.10 기념식에 정부 불참은 처음
• 오늘 한겨레 1면 기사다. "윤석열이 외치는 자유란 가치가 얼마나 선택적인지 잘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기념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게 보이콧의 이유다. 이재명은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 열렸다
• 며칠 전부터 예고 기사가 나왔지만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다. 보톡스나 비만 치료 등으로 전업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학술대회에 소아과 의사 500여 명이 몰렸다.
• 소아과 의사들 수입이 10년 동안 28% 줄었다고 한다. 소아과 의사 20%가 간판을 바꿔서 일한다. 환자 수가 주는데 의료 수가는 최하위라는 불만이 오래 누적됐다.
• 소아 중증 외상 환자 가운데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4명 가운데 1명 꼴이다. 30분 안에 도착한 환자는 10%도 안 된다.
• 소아가산율이 한국은 2~9% 수준인데 일본은 26~100%에 이른다. 가산율은 성인 환자 대비 추가 진료비 비율을 말한다. 일본은 3세 미만 영아를 야간에 진료하면 진료비를 3~5배까지 쳐준다.
홍채 인식으로 사람 증명하고 기본 소득 준다고?
• 챗GPT를 만든 샘 울트먼(오픈AI CEO)이 한국에 왔다. 사람과 AI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오면 사람이란 걸 증명해야 할텐데 홍채 정보로 ID를 발급하고 여기에 토큰을 보관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 이른바 월드코인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만들겠다는 발상인데 "가상 자산을 미끼로 한 데이터 착취"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전기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을 만든다고?
• "한전이 걷고 KBS가 가져가는 TV수신료". 중앙일보가 기괴한 논리를 폈다. 무슨 전기요금을 떼 가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KBS가 한전에 수수료를 낸다. 지난해 위탁 수수료는 468억 원이었다.
• 한전 전체 손실(지난해 33조 원)에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 중앙일보는 "한전은 TV 수신료를 혹처럼 여긴다", "한전에 떨어지는 수익은 적은데 직간접적인 손실이 크다", "KBS 좋은 일만 하고 뒷처리는 한전이 떠맡는다"고 지적했지만 모두 근거는 없다.
• 오히려 이 기사의 숨은 맥락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쉽지 않을 거라는 데 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전 맘대로 수신료를 떼내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절취선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꼼수다.
• 고지서를 따로 보내려면 연간 1850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필요하다면 나눠내거나 내지 않을 수 있게 하자는 발상이다.
원전보다 네 배 비싼 태양광 사줬다
•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다. 탈원전 기조에 따르면 맞는 방향이지만 조선일보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
• 구매 가격이 1kWh에 원전은 42원, 태양광은 171원인데 전력 공급이 넘칠 때 원전을 먼저 줄여 손실을 초래했다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이다.
• 2036년이면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만으로 전체 전력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게 된다.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강하기 위한 설비 등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원전은 한 번 끄고 다시 가동하려면 1~3일 걸린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력 계통 운영에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두 전원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반격 중", 공식 인정했다
•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있으면 서방의 지원이 집중되겠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협상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몇 주 안에 끝날 수도 몇 달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겠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기소, 미국 역사상 처음
• 극비 문서 유출 등 3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심지어 복역 중이라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 트럼프는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늘의 TMI]
날벼락이 는다
• 기온이 1도 높아지면 번개가 12배 늘어난다. 기후 변화 영향이다.
• 지난 10일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1명이 죽고 5명이 다쳤다.
• 10년 동안 한 해 평균 10만8719건의 벼락이 떨어졌다. 최소 3만 건에서 많게는 22만 건으로 편차가 크다. 7명이 죽고 18명이 다쳤다. 중앙일보 기사.
• (이번주 로또 한 장의 당첨 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고 10년 동안 한국인이 벼락에 맞을 확률은 206만9600분의 1이다.)
• 인도에서는 1년에 907명이 죽었는데 2020년 240명의 네 배 규모다.
• 야외에서 번개가 치면 건물이나 차 안으로 피하는 게 좋다. 피할 곳이 없으면 등산용 지팡이나 낚싯대 같은 번개 맞기 좋은 쇠붙이를 버리고 몸을 낮추는 게 좋다.
유나바머의 죽음
• 폭탄 테러범의 선언문이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게 1995년이다. UC버클리 최연소 수학 교수 출신의 시어도어 카진스키가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자살로 확인됐다. 81세.
• 산업 문명에 항거하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동생이 읽고 형의 문체라고 의심해서 신고했다. 이듬해 붙잡혀 1998년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 테러범의 죽음을 기억하는 건 그가 남긴 메시지 때문이다. 사회 불평등 심화와 기후 변화를 내다본 예언자라는 평가도 있다.
[더 깊게 읽기]
90% 지어놓고 중단한 강원도 화력 발전소
• 화력 발전소는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 2018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완공 단계인데 삼척시가 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 가동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1282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수익을 내려면 30년 동안 80% 이상 가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전국 화력 발전소 가동률은 57% 정도다. 어차피 가동을 해도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 지금 짓고 있는 화력 발전소는 모두 7기, 투자비가 17조원에 이른다. 모두 가동되면 7278MW의 전기를 만들고 연간 5018만 톤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 풀 가동도 폐쇄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게 중앙일보의 진단이다. 정부도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 설비를 보강해서 환경 오염 수준을 줄일 수는 없을까. LNG 복합 화력으로 전환하려면 배관 1km에 1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 미국은 오바마 시절 4000만 달러 기금을 마련해 석탄 산업 의존 지역에 투자했다. 워싱턴주 센트레일리아 발전소 지역에는 2017년부터 1700만 달러가 투입됐는데 일자리 증가율이 미국 평균 두 배가 넘는다. 여형범(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남은 산업 중심지가 아니라 톱-다운 방식 지원보다는 경제 순환을 위한 복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 농단 고쳤더니 재판이 병목이라고?
• 중앙일보 1면 기사다. 익명의 판사의 말을 인용해 "문제만 도려냈어야 하는데 모든 걸 다 없애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당시 대법원장) 등이 사법 농단 사태로 구속된 이후 법원행정처를 축소했고 법원의 위계 구조가 무너지고 수평적인 문화가 도입되면서 느슨해졌다는 분석이다.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은 마냥 무섭기만 한 존재였는데 눈치를 덜 보게 됐다"는 판사의 말도 있다.
• "재판의 속도와 질이 판사 개인의 의지와 양심에 달린 문제가 됐다"는데 그럼 더 좋은 것 아닌가. "젊은 판사들이 워라밸만 챙긴다"는 주장과 "야근하면서 겨우 해낸다"는 반론이 충돌한다.
• 양승태는 5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80번 재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해법과 대안]
학생들에게 규칙을 만들게 했더니 나타난 변화
• 한국교총이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는데 2009년 237건에서 지난해 520건으로 늘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담배 냄새가 나서 가방을 보자 했더니 학생인권조례에 소지품 검사가 금지돼 있다고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자칫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 학생이 폭행 당했다며 담임 교사를 신고하면 곧바로 분리조치 되고 담임 업무가 정지된다. 입증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수업 중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 학대로 몰린 교사도 있었다. 법원이 "훈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동학대 걱정돼 잠자는 학생도 못 깨운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2022)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차 미만 국공립 교원 총 589명이 그만뒀다. 1년 전 5년 미만 근속 교사 퇴직자는 303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는 수치다. 경향신문 보도.
• 중앙일보가 스스로 반칙(반의 규칙)을 만들게 한 반월초의 사례를 소개했다. 새 학년이 되면 반칙을 만드는데 이를 테면 6학년 1반에서는 비속어나 욕설을 쓰면 10분 동안 묵언 수행을 하기로 했다. 지각을 하면 교실 청소를 해야 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낸 뒤 50% 이상 찬성으로 반칙을 정했다고 한다.
• 담임 교사 말로는 "학생의 80%가 반칙을 지키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20%는 안 지킨다는 의미도 된다.
• 핀란드나 영국 등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문제 학생은 전담팀을 투입해 휴게 시간 박탈과 교실 격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꿀숲(밀원숲) 만들자
• 쉬나무가 아까시나무보다 꿀을 10배 더 많이 만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ha에 400kg인데 아까시나무는 38kg정도다. 한 그루 생산량이 쉬나무는 1857g이고 아까시나무는 52g인데 쉬나무가 크기가 커서 같은 면적이 심을 수 있는 그루 수가 적다.
• 헛개나무나 광나무도 효율이 높다. 경향신문 기사. 꽃피는 시기가 다른 나무들로 밀원숲을 집중적으로 만들면 꿀벌의 대량 실종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거란 제안이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알타시아(Altasia)
• 'Alternative(대안)'와 아시아의 합성어다.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아시아의 나라들이라는 의미로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말이다. 중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지만 여러 나라를 합쳐보면 다르다는 이야기다.
• 한국과 일본, 대만은 기술력, 싱가포르는 물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자원, 베트남과 태국, 인도는 투자 정책이 강하고,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은 인건비가 3분의 1 수준이다. 14개 알타시아 노동인구는 14억 명으로 중국의 9억5000만 명을 웃돈다. 대미 수출도 중국보다 많다.
• 폭스콘은 애플 공장을 인도로 확장했고 인텔은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있다.
• 한우덕(중앙일보 차이나랩 기자)는 "한국은 14개 알타시아 가운데 고루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며 "기회를 잡아챌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는다.
TV 수신료 공론 조사 해보자
• 이준웅(서울대 교수)의 제안이다. 여론에 호소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여론조사가 아니라 "양쪽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라 정돈된 의견을 갖춘 시민들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는 공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제안보다는 진단 부분이 흥미롭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지 못한 죄가 있고(지상파 직접 수신은 4% 미만), 둘째,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을 때 책임지고 물러난 자가 없고, 셋째, 수신료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했다. "방송 내용의 공적 가치, 제도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경영 등이 아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영 방송 개혁 운운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우리 대통령" 외치는 검사들, 4년 뒤 생각해 봤나.
• 어떤 검사가 한국일보 사회부장(강철원)에게 제보를 했다.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정도일 줄 몰랐다"면서 "술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이란 말이 검사들 입에서 터져나왔다"고 개탄했다.
•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알아서 긴다. 강철원은 "정권이 4년 뒤 교체된다면 검찰 조직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게 자명하다"면서 "'우리 대통령'을 외치던 조직을 정치권이 이성적으로 대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다 보니, 검찰이 기를 쓰고 야당에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란 얘기가 헛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