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by 이윤기 2015. 1. 7.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광역시 추진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창원시장 출마 당시 '광역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그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창원시장에 출마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초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군은 홍준표 - 박완수 - 안상수 후보의 삼각구도였습니다만,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안상수 후보가 창원시장 출마로 돌아섰지요. 


안상수 후보는 "당대표까지 지내고 기초 단체장에 출마한다"는 비아냥과 중앙정치권의 퇴물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창원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 창원 광역시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3/13 - [세상읽기 - 정치] -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예컨대 홍준표 - 박완수 - 안상수 구도에서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창원시장에 당선 된 후에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면 홍준표 지사와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지요.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여론 잠재우는 광역시 승격 추진

행정구역 통합 실패 감추려고...광역시 추진?


연초에 발표한 창원 광역시 추진은 안상수 시장에게는 꽃놀이 패나 다름 없습니다. 광역시 추진이 꽃놀이패인 까닭은 그가 기자 회견을 하면서 밝힌 추진 이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안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와 사회 대통합을 위한 해결책은 광역시 승격뿐"이라고 하였더군요.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것은 뻔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할 때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2009 ~ 2010년 당시 통합만 하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친 통합시가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온갖 장미빛 전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났지요. 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급기야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진해 출신 시의원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발언을 보면 광역시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사회 대통합'입니다. 한 마디로 '광역시 추진'을 이슈화 함으로써 진해시의 분리 움직임이나 마창진 분리 주민투표 같은 여론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창원시 청사 문제로 생긴 지역 갈등, 진해 야구장 취소 문제로 생긴 지역 갈등도 모두 광역시 추진이라는 태풍에 밀려날 것이 뻔합니다. 광역시 추진 이슈가 본격화되면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역시 추진를 위한 2018년까지의 4단계 계획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상수 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추진 계획을 보면 2015년 1단계 활동은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과 서명운동, 포럼 개최가 전부입니다. 


광역시 추진 계획 왜 이렇게 느슨할까?


2016년이 되어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고 시의회의 광역시 승격 건의안 채택도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서명을 받아서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내년 입니다. 법률안 발의, 중앙정부, 국회의 공조와 지지기반 마련도 내년 2단계 활동입니다. 


광역시 승격을 구체적 이슈로 만드는 것은 2017년 3단계 활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시민 지지대회를 개최하고, 5개 대도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4단계 활동이 광역시 승격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 2018년 새정부가 광역시 승격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계획을 보면 '광역시 추진' 쇼(show)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으로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일들 중에서 '대선공약 채택'을 뺀 나머지는 모두 2015년부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일인데 3년에 걸쳐서 천천히(?)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4단계 계획을 보면 안상수 시장 임기 내내 창원 광역시 추진을 이슈로 삼아 통합 창원시가 겪고 있는 통합 이후의 갈등을 억지로 봉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광역시 계획을 발표해놓고 4년내내 추진하는 안상수 시장의 전략은 꽃놀이패입니다. 


안상수 시장...광역시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첫째 광역시 추진에 실패하더라도 자기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중앙정부의 반대 혹은 홍준표 도지사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광역시 승격을 실컷 울궈먹을 수 있겠지요. 


둘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창원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지면 그 성과는 오롯이 안상수 시장 몫이 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 광역시 승역을 이루어내고 초대 창원광역시장에 나서겠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안상수 시장은 꽃놀이 패를 쥐었다"는 것입니다. 창원 광역시 추진을 이슈로 띄우는 것만으로도 통합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갈등고 대립을 수면 아래로 내려 보낼 수 있고, 만에 하나 실제로 광역시가 된다면 그 성과를 챙길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창원시의 느슨한 4단계 계획을 보면 광역시 추진을 위한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구역 통합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와 통합 창원시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덮어 버리기 위한 정치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