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 부활을 발표한 가운데 이 조치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거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됩니다. 임기 후반기 검찰에 대한 통제 의도를 노골화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게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민정수석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권한 남용 논란 등 국정 난맥상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비유도 나옵니다.
민정수석 신설이 실패로 끝날 거라는 관측은 설치된 시점에 주목합니다. 정권 초기가 아니라 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뤄져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정권 출범 때부터 존재했다면 강한 국정 동력으로 사소한 잡음도 묻히지만 권력기관이 새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사정은 다릅니다.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나 다른 권력기관들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총선 참패로 윤 대통령의 힘이 급속도로 이완되는 상황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 민정수석 신설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겠지만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민심 파악 목적이든, 사정기관 통제 의도이든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민심 파악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권력기관 통제 강화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검찰 인사 주목, 친윤 검사 전면 배치되나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을 결심한 계기는 검찰에 대한 불만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 수사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에 실패한 데 대해 격노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처하는 검찰의 태도에도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수뇌부가 진작 김 여사 논란을 매듭지었어야 하는데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선 무엇보다 검찰이 민정수석실의 요구나 지시를 고분고분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위세가 약해지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각을 세우는 게 일관된 경향이었습니다. 정권보다는 여론을 흐름을 좇는게 검찰의 오랜 생존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 본인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처가 비리가 켜켜이 쌓여있는 터라 검찰이 이를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민정수석 부활과 함께 올 여름께 단행될 검찰 수뇌부 개편입니다. 법조계에선 현 수뇌부와는 결이 다른 친윤 성향 검사들의 중용을 점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있는 간부들을 솎아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정수석에 기수가 한참 높은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기용한 것도 이런 포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른바 '왕수석'이라 불리는 민정수석 부활은 그 자체가 리스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정수석 잔혹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과거 민정수석을 지낸 당사자는 물론 정권도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전횡은 탄핵의 신호탄이 됐고,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 부활 결정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머잖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