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 룩'을 창조한 크리스티앙 디오르. ⓒ 디오르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25일 (목)
1. "디올 핸드백이 한국을 뒤흔들었다."
2. 조선일보의 역습, "김경율에 감사패라도 줘라."
3. 겁나서 못하는 것 누가 모르겠나.
4. 이준석이 '약속 대련'이라고 우기는 이유.
5. '친윤' 말고 '친한'이 뜬다.
6.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7. 다시 나온 병립형 카드.
8. 폐지 수입 노인, 가격 보장해 드립니다.
9. 종로학원 강사 데려오니 전학 온 학생 늘었다.
10. '취객 버스'를 만들자.
11. 스트롱 트럼프, 남은 경선은 하나 마나?
12. CCTV가 부족해서 사람이 죽었나.
13. 세금 들여 인구 유출 독려하는 '향토학사'.
14. 오후 8시까지 돌봄,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15. 유예 세대(Delayed Generation).
16. 젊은 피가 줄었다.
17. 무전공 선발은 없던 일로.
18. 아이 둘 키워도 소득세 혜택은 찔끔.
19. 시대정신을 이야기하자.
20. 이준석 때와 같지만 다른 것.
21. '개딸' 닮아가나.
22. 여사님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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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핸드백이 한국을 뒤흔들었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가뜩이나 지지율이 저조한 윤석열(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이렇게 비싼 거 절대 사 오지 마세요" 하면서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 주간지 타임은 "디올 백 스캔들"이라고 규정했다. 한국 국민의 69%가 윤석열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 '디올 백 스캔들' 보도한 월스트리저널과 타임. ⓒ 월스트리트저널,타임
조선일보의 역습, "김경율에 감사패라도 줘라."
- "친윤이 김경율(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여권의 공적인 양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중략) 이렇게 김건희 지침을 복창하는 친윤끼리 똘똘 뭉쳐 총선을 치르면 100석도 건지기 힘들 것이다."
- 오늘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 칼럼은 윤석열에게 보내는 보수 언론의 통첩과도 같다. 김건희가 김경율을 치라고 압박해서 윤석열과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라섰는데 조선일보는 작정하고 김경율을 윤석열 당선의 공신으로 꼽았다. "다섯 손가락 안에서도 안쪽으로 꼽혀야 한다"면서 "공천에서 특급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 김건희가 '사과하면 오히려 총선에서 불리해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친윤들에게 돌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김창균은 "정권이 성난 국민에게 사과하면 선거 악재가 된다는 건 수십 년 선거를 취재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면서 "내가 아는 건 국민에게 사과를 거부한 정권은 예외 없이 선거에서 철퇴를 맞게 된다는 법칙뿐"이라고 강조했다.
- 김경율이 김건희의 역린을 건드려서 이 난리가 났는데 조선일보는 김건희를 버리고 김경율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 디올 백 스캔들 여론조사. ⓒ YTN, 엠브레인퍼블릭, 슬로우뉴스
겁나서 못하는 것 누가 모르겠나
- 결국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가 사설에서 "창피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피하는 게 김건희 관련 질문이 나올까봐 겁나서 아니냐는 이야기다.
- 대통령실이 나름 김건희 이슈의 출구전략이라고 들고 나온 게 신년 대담이다. 방송사 하나를 찍어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KBS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다.
- 국민일보는 "한동훈과 갈등이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할 적기라는 판단을 했다"는 전언을 소개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는 조언도 있었다고 한다.
▲ 김영삼(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수. ⓒ 슬로우뉴스(이정환)
[쟁점과 현안]
이준석이 '약속 대련'이라고 우기는 이유
-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에는 둘 다 상처가 큰 상황이다. 김웅(국민의힘 의원)이 "약속 대련은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된다"며 "결국은 우리 당이 가장 크게 진 건데 이게 어떻게 약속대련이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주방은 하나인데 전화 받는 상호와 전화기가 두 개 따로 있는 모습으로 서로 다른 팀인 척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진짜 차별화'에 성공할 경우, '반윤' 색채가 짙은 개혁신당이 직격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연습 대련?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CC0
'친윤' 말고 '친한'이 뜬다
- 한동훈의 소울 메이트로 불리는 장동혁(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좌경율 우동혁이 있다"는 말도 돈다.
- 당장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한동훈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용산 출신을 더 넣으려는 대통령실과 그걸 막으려는 한동훈 사이에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익명의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여기서 적당히 봉합하지 말고 김건희 문제 해결하라고 세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잣집 도련님처럼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 "동네 빵집까지 범법자로 만든다"는 반발도 나오지만 원래 그러라고 만든 법이다. 수천 명 있는 공장이든 대여섯 명이 일하는 동네 빵집이든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이다.
- 중앙일보는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 동네 빵집 사장까지 범법자 만든다? 종업원 생명과 안전보다 사장님 수익이 먼저라면! ⓒ CC0
[더 깊게 읽기]
다시 나온 병립형 카드
- 이번에는 권역별 비례제다.
- 임혁백(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47석 가운데 30%를 소수 정당 몫으로 보장하되 나머지 32석을 수도권과 중부권, 남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병립형으로 배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동안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 등이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중앙일보는 "막판에 뒤집히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병립형 회귀는 한 번 욕 먹지만 위성정당 창당은 두고두고 욕먹는 일"이라고 말했다.
-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이 "민주당이 준연동제를 완전 포기한다는 조건만 확실하면 얼마든지 권역별 비례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의당은 "분명한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이낙연(새로운 미래 위원장)은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으로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 결국 여야 간 논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현행 준연동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권역별 비례제는 민주당이 '약속 이행'이란 명분과 의석수 손익에 대한 저울질 끝에 내놓은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던 양당이 제3지대 세력이 등장하자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 쪽으로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폐지 수입 노인, 가격 보장해 드립니다.
- 전남 광양시의 실험이다.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판매 금액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 노인 한 명이 하루 종일 60kg의 폐지를 모으면 5000원을 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1kg에 122원이 넘었는데 지난해부터 76원까지 떨어졌다. 한 달 20일 기준으로 14만2974원을 벌었는데 8만9154원으로 준 셈이다.
- 광양시는 3년 평균 폐지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가격은 110원이라 33.6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형권(광양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가격이 낮아 수거가 잘 안될 경우를 생각하면 지원을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폐지 줍는 어르신. ⓒ 게티이미지
종로학원 강사 데려오니 전학 온 학생 늘었다
- 경남 산청군의 우정학사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립 학원이다. 학비는 전액 산청군이 지원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130명이 수업을 듣는다.
- 인구 3만 명, 65세 이상 인구 40%의 산청군에 전학이 늘어난 비결이다. 산청고는 한 학년이 110명인데 30명 정도가 진주시나 거창군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다.
- 15년 차 이상 강사 10명이 저녁 6시40분부터 10시까지 방학 없이 주 5일 수업을 한다. 지난해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고려대와 카이스트에 입학한 졸업생도 있었다.
연천군에는 미라클아카데미가 있고 안동시에는 퇴계학당이 있다. 김제군도 지평선학당을 운영한다.
'취객 버스'를 만들자
- "술 취한 남성이 길에 잠들어 있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데려간다. 집 앞까지 데려다줬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로 파출소마다 취객을 모시느라 '셧다운' 상황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2022년에만 취객 신고가 98만 건이나 됐다.
- 일본은 경찰서에 취객 보호시설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취객이 응급실에 실려 가면 이송 비용을 당사자에게 물린다.
- 영국은 '취객 버스(Booze Bus)'라는 이름으로 이동형 취객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취객을 태워 혈압 등을 체크하고 증상이 없으면 귀가시킨다. 30만 파운드(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 영국 런던 취객버스. ⓒ 런던 앰뷸런스
스트롱 트럼프, 남은 경선은 하나 마나?
- 미국 공화당 경선 이야기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전 유엔 대사)를 크게 앞질렀다. 격차는 11% 포인트다.
-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경선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공화당 후보는 1976년 이후 처음이다. 승자 독식이 아니라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두 주의 선거 결과가 나머지 48개 주의 여론에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
- 남은 경선 지역이 대부분 트럼프 강세가 뚜렷해서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월 대선은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 뉴욕타임스가 다섯 가지 포인트를 짚었다. 첫째, 트럼프가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앞섰다. 둘째, 헤일리가 경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트럼프를 혐오하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공화당 후원자들이 헤일리에게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판을 뒤집지 못했다. 넷째, 민주당은 바이든 외에 대안이 없는 상태다. 다섯째, 여전히 변수가 많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민자 이슈도 쟁점이다.
▲ 트럼프 인스타그램. 2024. 1. 24. ⓒ 트럼프
[다르게 읽기]
CCTV가 부족해서 사람이 죽었나
- 한국에는 150만 대의 CCTV가 있다.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범인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통념과 달리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시민들은 범인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막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략) CCTV 만능주의에서는 성범죄 역시 CCTV 증설로 대책이 귀결되고, 필요한 조치가 끝났다는 인식이 만연해진다. 사회는 실패하고, 비극이 반복된다."
- 정책은 결국 돈이고 기회비용이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엄청난 자원이 CCTV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다 보니 범죄 예방과 안전에 투입할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CCTV ⓒ CC0
세금 들여 인구 유출 독려하는 '향토학사'
- 서울 신림동의 관악학사는 강원도 출신 서울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다. 기숙사비는 한 학기에 72만 원밖에 안 된다. 대방동에는 광주전남의 남도학숙이 있고 가양동에는 제주도의 탐라영재관이 있다. 기숙사비는 월 15만~25만 원 수준이다.
- 이다영(포항시의원)은 "예전에는 서울로 대학을 많이 보낼수록 자랑거리였지만 이제는 인구소멸을 걱정할 때"라며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론도 있다. "향토 기숙사는 그동안 지방에 살아 서울에는 연고가 없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우리 고장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인구 정책과 결부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후 8시까지 돌봄,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
-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 수업 전후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당장 올해 1학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었지만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학교에서 돌봐 준다.
- 일단 1학기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투입하고 2학기부터 학교마다 1명씩 관리 인력을 두기로 했다. 한성준(좋은교사운동 대표)은 "기간제 요원의 한시적 활용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동(금산신대초 교사)은 한겨레 기고에서 "지난해 시범운영 학교의 늘봄학교 이용 아동 수가 학기 말로 갈수록 줄었다는 통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력과 공간, 예산 문제 해결은 뒤로 한 채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답답하다"는 이야기다.
▲ 2022 서울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표지 갈무리. ⓒ 서울시교육청
[오늘의 TMI]
유예 세대(Delayed Generation)
- 1964년생과 1993년생을 비교했더니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4년 이상 늦게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취업 연령이 1998년에는 25세였는데 2020년에는 31세로 늦춰졌다. 초혼 연령은 남성이 27.8세에서 33.7세로 늦춰졌고 여성은 24.8세에서 31.3세로 늦춰졌다. 심지어 취업과 출산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 독립하지 않는 캥거루족 때문에 5060세대의 은퇴가 유예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부모와 함께 사는 19~34세 청년이 58%, 이들 가운데 독립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68%였다.
▲ 캥거루족이 확 늘었다. ⓒ CC0
젊은 피가 줄었다
- 지난해 헌혈 건수는 278만 건. 2005년까지만 해도 50~69세 장년층이 1% 수준이었는데 12%까지 늘었다.
- 참고로 70세 이상 헌혈은 받지 않는다. 미국은 혈액 상한을 두지 않는다.
- 16~29세 헌혈은 2005년 187만 건에서 지난해 153만 건으로 줄었다. 대학 입시에서 헌혈 실적을 봉사 활동으로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등학생 헌혈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 헌혈 ⓒ CC0
무전공 선발은 없던 일로
- 내년부터 정원의 20~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가 3주 만에 철회했다.
- 인기 전공에 학생이 쏠리면서 기초학문이 붕괴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 이주호(교육부 장관)는 "물러선 게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대학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이 둘 키워도 소득세 혜택은 찔끔
- 독일은 독신 가구 소득세가 38%인데 아이가 둘인 홑벌이 가구는 19.5%다. 소득세 격차가 미국은 11.5%포인트, 프랑스는 10.6%포인트다.
- OECD 평균은 10.6%포인트인데 한국은 4.2%포인트다.
- 한국은 과세 단위를 개인으로 두고 연말 정산 때 가구원 수에 따라 공제를 추가하는 방식이지만 해외에서는 가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나라도 많다. 안창남(강남대 교수)은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공제를 줄이고 프랑스처럼 가족 단위 과세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시대정신을 이야기하자
-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5%와 소득의 46.5%를 차지한다.
- 가계부채가 19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 자영업자 폐업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8월에만 2만4514곳이 폐업했다.
- 노인의 빈곤율은 40.4%다.
- 10만 명당 25.2명이 자살한다.
- 합계 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 대기업 일자리는 16.6%에 지나지 않는데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는 2.1배다.
- 2022년 한 해 222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었다.
- 이도흠(한양대 교수)은 "진보정당이 담대하게 연대해서 복합위기 극복을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사회공유소득과 탄소세, 로봇세, 기본자산 등 그 정거장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한다면 10% 이상의 득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담대하게 연대해서 복합위기를 극복" ⓒ 게티이미지
이준석 때와 같지만 다른 것
- 대선 후보 시절 이준석과 갈등을 빚다가 찾아가서 포옹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듯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어깨를 토닥거리고 함께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 한동훈마저 등을 돌리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다.
- 결말도 같을까. 안홍욱(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준석 때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손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는? "뇌관인 김 여사 리스크를 무작정 봉인해 불씨를 남겼다."
▲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폴더 인사하며 고개를 숙인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차’ 타고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그림은 2022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만화 ‘윤석열차’.
ⓒ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개딸' 닮아가나
- 조중동은 '친윤'과 선을 긋고 한동훈으로 대동단결하는 모양새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이번 소동을 겪으면서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20년을 동고동락한 최측근에다 문재인 정권에서 모진 탄압에 맞서 싸운 동지적 관계조차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릴 만큼 김건희는 이 정권의 불가침 성역 같은 존재라는 사실 말이다."
- 김경율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친윤 의원들의 행태를 두고 "이재명 하나 지키겠다고 당내의 합리적인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는 '개딸'들의 행태와 정확히 겹쳐 보인다"고 지적했다.
- "개딸 전체주의를 비판하며 출발한 비대위에 개딸의 그림자라니. 이래저래 국민의 근심만 깊어진다."
여사님의 사람들
- "이 사람들이 여사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의 크기는 여사님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에 따라, 다른 이들은 '여사님 심기를 거스르면 공천을 못 받는다'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 진중권(광운대 교수)은 '대통령의 사람들'을 두고 "닭이 울기도 전에 배반할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당을 망치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다. 박근혜(전 대통령)가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진박'들을 보면 안다.
- 결국 "대통령의 유일한 보험은 정권 재창출"이고 윤석열이 살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 2023년 9월 15일. ‘괜찮아, 걱정마’ 행사 참석한 김건희(대통령 부인).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