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대통령 부인)이 포토뉴스와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한 달째.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15일(월)
1. 김건희 실종 한 달째.
2. 왜 사과를 안 할까.
3. 대만은 반중을 선택했다.
4. 홍해 리스크.
5. 낙준 연대? 미묘한 신경전.
6. 버티던 류호정, 정의당 탈당한다.
7. 시험 다가오는데 공부한 게 없는 상황.
8. "쪽팔려서 어떡하나."
9. 혼자 힘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다.
10. '칼 졸업'이 줄어드는 이유.
11. 홍콩 ELS 반토막은 시작일 뿐.
12. 중대재해처벌법, 로펌들만 신났다.
13. 고령화를 버티는 새로운 사회 디자인.
14. 기적의 회사.
15. 62조 원 들여 철도 지하화한다고?
16. 5년 미만 교사 퇴직, 두 배 늘었다.
17. 컴퓨터가 안 팔린다.
18. 돈의문 복원한다.
19. 완전 아날로그, 대만의 수개표.
20. 25년 역사 빙어 축제 취소.
21. 아동학대 현장의 녹음, 부모가 왜 타인인가.
22. "그가 대통령 되면 국민통합을 이뤄낼 줄 알았다."
23. 죽음을 상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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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실종 한 달째
-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방문 이후 한 달째 두문불출이다. 신년 인사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총선 때까지 안 나타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2022년 12월 검찰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와 최은순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 강선우(민주당 대변인)는 "'손실만 봤다'던 윤석열(대통령)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고 본인 명의의 여러 개 계좌가 동원돼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도 발뺌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다.
- 만약 윤석열이 알고도 손실만 봤다고 주장했다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더라도 퇴임 이후에야 수사가 가능하다.
-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블록딜'이라는 파일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왜 사과를 안 할까
- 노무현(전 대통령)은 형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오자 사과했다. 이명박(전 대통령)도 형이 구속되자 사과했다. 박근혜(전 대통령)도 최순실 사건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다.
- 윤석열은? 장모가 구속되고 아내가 명품 백을 받은 영상이 터져나왔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김건희 관련 의혹을 계속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쓰나미처럼 커져서 윤석열까지 쓸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사람은 윤석열이지만 윤석열을 움직이는 사람은 김건희인지도 모른다. 이 사태를 어쩌면 좋을까."
[쟁점과 현안]
대만은 반중을 선택했다
-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팔을 비틀자 반중이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인 민주진보당 라이칭더가 당선됐다. 득표율이 40%에 그친 데다 여소야대 상황이라 녹록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는 논평을 내면서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만에 군사적 압박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선거를 치르는 64개국 가운데 한국과 대만, 핀란드 등 7개국만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푸틴의 재선이 유력하고 인도도 모디가 연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 “팀 타이완” 선거 홍보 포스터. 라이칭더(포스터 가운데 사람)가 총통으로 당선됐다. 2023년 10월 14일에 촬영한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 위키미디어 공용
홍해 리스크
-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130조 규모의 뱃길이 막힐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에서 출발한 화물선이 홍해 남쪽 바브알만다브 해협으로 진입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 남쪽 지중해로 가는 코스다. 세계적으로 해상 컨테이너 물류 10%가 이 지역을 지난다. 만약 아프리카 대륙을 끼고 도는 코스로 가면 7~10일이 더 걸리고 운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 벌써 유가가 110달러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수에즈 운하 위성사진(왼쪽), 미 항공모함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모습. 1981년 당시. ⓒ 퍼블릭 도메인
낙준 연대? 미묘한 신경전
- 조응천(전 민주당 의원)과 이원욱(전 민주당 의원), 김종민(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 출범식에서 5개 신당 추진 세력이 만났다.
-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전 정의당 의원)의 '새로운 선택',
- 양향자(전 민주당 의원)의 '한국의 희망' 등이다.
- 이낙연은 "텐트를 크게 쳐달라"며 "함께 밥 먹고 자겠다"고 했고 이준석은 "비빔밥의 구성 요건이 갖춰졌다"고 했다.
- 하지만 뒤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준석 주변에서는 "우리 지지율이 더 높을 텐데 굳이 민주당 출신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이준석도 "떴다방 같은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버티던 류호정, 정의당 탈당한다
- 의원직을 내려놓고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에 합류하겠다고 했다.
- 류호정은 그동안 탈당하지 않고 남아서 당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버텼다. 그런데 "정의당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 류호정 인스타그램. 2023년 10월 27일 2023 국정감사 당시 모습. ⓒ 류호정
[다르게 읽기]
시험 다가오는데 공부한 게 없는 상황
- "벼락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좋은 공천"이라는 게 윤태곤(정치 칼럼니스트)의 제안이다. 왜 김대중과 김영삼이 군림하던 제왕적 총재 시절보다도 못할까. 유무형의 장악력, 당 구성원들과 지지자들이 그들에게 보냈던 애정이나 충성이 윤석열과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는 없다.
- "지난 4년 동안 잘했으니 다시 찍어달라"는 말을 못 하는 게 지금의 정치 현실이다. 게다가 모두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다.
- 윤태곤은 "두려움이 앞서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면서 "상대와 맞서 잘 싸우고 승리 이후에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 중에 나를 보호하고 패배하고 나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싸우나 마나"라는 이야기다.
"쪽팔려서 어떡하나"
-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정정 보도를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2년 9월 윤석열의 미국 방문 도중에 한 발언을 내보낸 MBC 보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 "'바이든'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으면서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는 정정 보도문을 내보내라고 명령했다.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승선(충남대 교수)은 "사실상 음성 분석을 통해 검증된 발언만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앞으로 언론사들은 취재원의 말을 들은 후 확인했을 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보도할 수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당시 MBC 방송 화면 캡처. 바이든? 날리면? 법원은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항소했다. ⓒ MBC
[더 깊게 읽기]
혼자 힘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다
- "척추로 올라가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펜타닐처럼 온갖 화학물질을 섞어 더 강력하고, 더 값싼 마약들이 나오고 있다. 가족이 알게 되는 시점은 사회생활이 안 될 만큼 이미 중독된 상태다. 카드 빚 독촉장이 날아올 때쯤 알게 되면 상당히 늦은 상황이다."
- 마약에 빠진 아들을 자수시키고 구속해 달라고 탄원해 징역 2년 6개월을 받게 한 남경필(전 경기도 지사)의 말이다. "마약을 끊으려면 사회에서 격리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내가 알던 착하고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다"고 했다.
- 지금은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다. "정치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한다.
'칼 졸업'이 줄어드는 이유
- 신입생 가운데 재수 또는 N수생이 26%나 된다. 중도 탈락생은 5%, 휴학률도 25%나 된다.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7% 수준이다.
- '칼 졸업'이 줄어드는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있다.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5%이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다. 이직자 가운데 10%만 상향 이동에 성공한다. 첫 직장이 인생을 결정하니 졸업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최민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보통의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칼 졸업'이 보통인 시대가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콩 ELS 반토막은 시작일 뿐
- 전체 손실액이 상반기에만 5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는 기초 지수가 가입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원금을 보장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9조3000억 원 규모로 팔렸는데 이 가운데 80%의 만기가 올해 온다.
- 은행 직원들이 "중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홍콩 H지수가 반토막 날 가능성은 없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해법과 대안]
중대재해처벌법, 로펌들만 신났다
-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사건을 새로운 법적 상상력으로 해결하려는 운동의 결실"이라면서 "이제 이 법의 정당성이나 실효성에 관한 논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 첫째, 법 시행 이후 사망자 수는 조금이나마 줄고 있다.
- 둘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과 보건 의무를 두는 걸 두고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11개 사건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사망 사고의 절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 한국노총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100만 원, 3개월 정도 걸렸다. 한겨레는 "'기업활동 포기법', '실업자 양산법' 등 자극적인 표현과는 달리 일정한 정부 지원과 사업주 의지가 더해지면 작은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를 버티는 새로운 사회 디자인
- 최재천(이화여대 교수)은 "새끼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환경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한국의 저출산은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 앨런 말라흐(럿거스대 교수)는 '축소되는 세계'에서 "한번 인구가 감소한 나라는 다시 그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도 경제도 성장은 없고 축소되는 시대, 축소되는 국가나 도시를 성장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합리적인 미래 경로라는 생각부터 받아들이며 축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 인구 1억2200만 명, 출생률 1.26명의 일본은 인구 8000만 명 사수를 목표로 국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한국 상황은 훨씬 더 안 좋다.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범국가적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저출산 고령화로 '축소된 세계'를 관리해야 한다. ⓒ 게티이미지
기적의 회사
- 일하는 방식을 바꿔 생산성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인 기업이 있다. 동아일보가 일본의 이토추상사를 다녀왔다.
- 이 회사 직원들의 합계 출산율은 2012년 0.60명에서 2021년 1.97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에 일본 기업 평균은 1.41명에서 1.30명으로 줄었다) 노동생산성(직원 1명당 순이익)은 5.2배로 늘었다.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첫째, 야근을 금지했다. 사무실을 돌면서 강제로 불을 껐다고 한다.
- 둘째, 아침형 근무제를 도입했다. 오전 5~8시 업무에 25%의 할증 임금을 준다. 오후 3시부터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다. 60%가 아침형 근무제를 선택했다.
- 셋째, 주 2회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 "장시간 근무가 미덕이던 일본 기업에서 조기 출근, 야근 금지는 충격에 가까웠다"고 한다. '일하기 쉬운' 대신 '힘들어도 보람 있는 회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 ‘업무방식개혁’을 세 부문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이토추상사. ⓒ 이토추상사 홈페이지 캡처.
62조 원 들여 철도 지하화한다고?
- 국토교통부의 계획이다. 윤석열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 서울역-군포역 구간 32km를 지하화하는 데 19조 원 가까이 든다. 구로역-인천역 27km 6조 원, 청량리역-도봉산역 14km 6조 원 등이다.
- 사업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근 지역을 고밀 복합 개발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 서울역-군포역 구간. 구글 지도 캡처. 가장 많은 19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구글
[오늘의 TMI]
5년 미만 교사 퇴직, 두 배 늘었다
- 1년 사이 589명이 어렵게 들어온 학교를 떠났다.
- 2030 비율이 43%로 10년 전 54%에서 크게 줄었다.
-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한국의 초등학교 초임 교사 급여는 3346만 원이고 OECD 평균은 3620만 원이다. 담임 수당은 월 20만 원.
컴퓨터가 안 팔린다
- PC 시장이 2년 연속 역성장이다. 한국IDC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PC 출하량은 114만 대, 전년 대비 10.5% 줄었다. 특히 노트북(랩톱) 컴퓨터는 30%나 줄었다. PC 매장마다 재고 물량이 쌓이고 있다.
- 헤럴드경제는 애초에 포스트 PC 시대가 도래하면서 PC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간문제일 뿐 태블릿이 데스크톱과 노트북의 대체재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돈의문 복원한다
- 돈의문은 서대문이다. 세종 4년(1422년)에 만들었는데 일제가 전차 궤도를 만들면서 철거했다. 서울시가 2035년까지 4000억 원을 들여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 복원이라고는 하지만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 경희궁과 돈의문 박물관 마을, 정동 사거리 일대가 1만 평 규모의 거대한 도심 공원이 된다.
▲ 돈의문. 1904년 이전 모습. ⓒ CC0
완전 아날로그, 대만의 수개표
-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독특한 개표 방식도 화제였다. 투표소에서 개표를 진행하는데 한 장 한 장 꺼내서 후보자 이름을 외치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확인을 거쳤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영상 촬영도 할 수 있다.
- 대만은 자유선거의 역사가 30년도 채 되지 않는다. 부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아직 수개표를 고집한다.
25년 역사 빙어 축제 취소
- 이상 고온 때문에 인제군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올해 들어 13일까지 영하로 떨어진 날은 5일밖에 안 됐다. 평창군 송어 축제는 한 주 미뤄서 열렸다.
-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겨울은 122일인데 2081~2100년이 되면 71일까지 줄어들게 된다. 21세기 말이 되면 서울에서는 봄이 1월 말부터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에서는 아예 겨울이 사라질 수도 있다.
▲ 인제빙어축제. 올해는 취소됐다. ⓒ 인제군청 제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아동학대 현장의 녹음, 부모가 왜 타인인가
- 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는데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첫째, 교실의 수업은 공개된 대화인가? 둘째, 초등학생의 부모는 타인인가?
- 대법원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고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었다고 판단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나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허용하지만 타인과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라고 본다. 만약 아이가 주도적으로 "제가 녹음해 올게요" 했다면 증거로 인정되지만 부모가 시켜서 한 거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 과거 판례에서는 10개월 아이를 둔 부모가 위탁보모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 녹음한 사건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정연순(법무법인 경 변호사)은 "법원은 그동안 사생활의 보호라는 사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을 저울질한다는 기본 원칙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면서 "세부적인 저울질 기준이 뭔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무력한 상태에서 이를 돕고자 하는 제3자의 녹음 행위가 단지 위법이라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가 대통령 되면 국민통합을 이뤄낼 줄 알았다"
- 김순덕(동아일보 고문)이 윤석열에게 차갑게 식은 이유다. 중도 무당파를 돌려세우려면 한동훈의 개인기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 윤석열의 지지율이 변수라는 분석이다.
- 유권자의 28%가 무당파다. 18~29세만 놓고 보면 48%가 무당파다. 김순덕은 "이념 양극화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나 요란할 뿐 유권자들은 중도파가 더 많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이 좋아하지 않는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비호감 대선'이었다.
- 양당 체제가 증오의 정치와 극단의 정치로 달려갔던 건 잘못된 분석 때문이라는 게 김순덕의 진단이다. 유권자들도 자기네처럼 이념적 정치적으로 양극화했다고 믿고 상대 진영을 죽일 듯 공격에 골몰했는데 '조용한 다수'에게는 먹히지 않는 전략이라는 이야기다.
- 최근 갤럽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여당 승리(27%)보다 야당 승리(56%) 기대가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48%가 야당 승리를 원했고 여당 승리를 원한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죽음을 상상해 보자
- 이재명은 여전히 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 조현철(신부, 서강대 교수)은 이냐시오 데 로욜의 '영신수련'을 인용해 "결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택일 경우,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하고 그때 했을 선택을 바로 지금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제 곧 죽는데 이익이 무슨 소용인가, 죽을 때 후회할 선택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대의명분과 국민 신뢰는 더 중요하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과 '공수처'가 지금 어떤 꼴인지 보라.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국민의힘도 다음 대선을 의식하는 한 제멋대로 하지 못한다. 연동형 비례제로 거대 양당 독식 체제를 깨고 다당제의 기틀을 놓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 대의명분 앞에서 무얼 망설이나."
▲ 2023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서 연설하는 이재명(민주당 대표). ⓒ 이재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