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2023년 1월 8일 (월)
1. 쌍특검에 거부권 행사.
2. 옷 잘 입고 술 안 먹는 윤석열.
3. 제2부속실 이제서야 만든다고?
4. 말 안 듣는 대통령, 조중동의 불만이 커져간다.
5.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제안하는 출구 전략.
6. 이재명 습격 피의자가 남긴 말.
7. 문제의 핵심은.
8. "행동하는 양심"은 어디로.
9. "왜 둘 밖에 없나."
10. 북한 사흘 연속 포격.
11. 부산 민심이 요동을 친다.
12. SBS 믿고 버티나, 배째라 버티는 태영건설.
13. 새 학용품 사는 것도 탄소 배출.
14. '도파민 인류', 학생 15%가 읽기 기초 미달.
15. 명동 버스 대란의 교훈.
16. WHO 운동량 지키는 한국인 절반도 안 된다.
17. 집 있고 차 있는 은퇴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18. "윤석열 키즈에서 벗어나라."
19. 적대를 당연하게 생각한 결과.
20. 기후 이슈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없다.
21. "조선일보 시키는대로 하면 필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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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에 거부권 행사
- 예상했던 대로다.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고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결은 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 재의결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199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이탈표가 19표 이상 필요하다.
- 여러 여론 조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65% 안팎을 기록했다. 박근혜(전 대통령)는 최순실 특검을 받아들였고 이명박(전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법을 받아들였다. 윤석열은 아내를 지키려고 국민들과 대결을 선택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8건이나 된다. 양곡 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그리고 특검법 2건이다. 참고로 이명박은 1건, 박근혜는 2건, 문재인(전 대통령)은 0건이다.
▲ 역대 정권 거부권 행사 건수. ⓒ 슬로우뉴스(이정환)
옷 잘 입고 술 안 먹는 윤석열
- "총선 이후에도 특검을 받기 어렵냐"는 질문에 이런 말을 했다. "사안 자체가 특검이 필요한지가 문제다. 그게 어떤 권력 비위적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나.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한다."
- 특검을 하긴 하되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건 조선일보 등이 내놓은 출구 전략이었는데 이를 걷어찬 상황이다.
- 경향신문은 "한동훈표 탈출구가 안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만 키웠다"는 평가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지금 같아서는 한동훈은 'X세대 윤석열', '슈트핏 좋은 윤석열', '책 좋아하는 윤석열', '술 안 마시는 윤석열', '강남 출신 윤석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그가 유권자에게 제시한 시대정신은 뭐가 있는가. (중략) 그가 말하는 동료시민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그가 말하는 자유주의에 언론의 자유는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 한동훈(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시 법무부 장관).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건립 및 제막식 참석 모습. 2023.6.5. ⓒ 법무부 제공
제2부속실 이제서야 만든다고?
-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대선 때 녹취록 파문 이후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김건희의 약속에 따라 폐지한 것이지만 누가 V1이고 누가 V2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활동이 많은데 정작 관리가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 특검법 거부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박성준(민주당 대변인)은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같은데, 대통령 부인을 제대로 보좌하는 문제는 대통령실이 알아서 하고,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정부 초기부터 요구해 온 걸 수용하지 않다가 이제야 설치하는 이유나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 부부). 2023. 11. 27. 참고로 최근 대통령실 사진뉴스에는 김건희(대통령 부인)이 사라졌다. ⓒ 대통령실
[다르게 읽기]
말 안 듣는 대통령, 조중동의 불만이 커져간다
- 세 신문 모두 거부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말 조선일보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는 "민심의 무게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려 말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압박이었다.
- 새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선일보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되 총선 이후 특검을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물러섰다. 윤석열이 워낙 완강하니 동아일보는 기자회견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이 기자회견을 "상황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제안하는 출구 전략
- 두 신문 모두 제2부속실로는 여론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 중앙일보는 "거부권 행사 자체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다수 국민 여론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정이었다"면서 "민심 수습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통령이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었다"며 "당당하게 특검을 받겠다고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동훈이 책임지고 특별 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왕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수습할 방안도 제안했다.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김건희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다면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이재명 습격 피의자가 남긴 말
-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대북 정책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담겼다.
- 경찰은 "대체로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문제의 핵심은
- 피의자의 당적도 아니고 서울대병원 전원도 아니다.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은 "토론과 비판은 실종되고 폭력까지 써가며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갈수록 극단화하고 있는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통체의 가치를 결집하는 논의의 품격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다.
- 정용관은 윤석열(대통령)이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한 걸 두고 "국가 질서 유지자로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양심"은 어디로
- 김대중(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축사를 보내 "우리가 하나 될 때"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재인(전 대통령)은 "야권 통합"이 김대중의 유언이라고 강조했다.
-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을 인용해 미묘한 갈등을 드러냈다. 신당 창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2024. 1. 6. ⓒ 델리민주(유튜브) 캡처.
"왜 둘 밖에 없나"
- 경향신문이 스스로를 중도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의 지지 성향을 분석했는데 동시 심판론이 25%, 정부 심판론이 33%, 야당 심판론이 19%로 나타났다. 정부 심판론이 우세하지만 야당이 유리하다는 예단도 이르다는 결론이다.
- 올해 총선은 구경꾼이 승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 심판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다. '동시 심판론자' 안에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유동층이 43%나 됐다.
▲ 경향신문, 한국리서치 조사. ⓒ 그래픽은 슬로우뉴스.
▲ 경향신문, 한국리서치 조사. ⓒ 그래픽은 슬로우뉴스
북한 사흘 연속 포격
- 사흘 동안 NLL(북방 한계선) 인근에 350여 발을 쐈다. 첫날 북한이 200발을 쏘자 남한은 400발로 대응 사격을 했다. 도발한만큼 대응한다는 '비례 대응 원칙'이 아니라 도발을 하면 2~3배로 응징한다는 '충분성의 원칙'을 따랐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폭약을 터뜨렸을 뿐 한 발의 포탄도 쏘지 않았다"면서 "기만 작전을 했는데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다"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부산 민심이 요동을 친다
- 이재명 피습 이후 부산 지역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부산 엑스포 실패 이후 민주당도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였는데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이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피습 이전 여론조사지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출범하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받을 타격이 더 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 부울경 지역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초반 60%를 넘어섰다가 40%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 신당 출범 전후 정당 지지율 변화. 자료 출처: SBS-여론조사기관 입소스 공동 2024 신년 여론조사. ⓒ 그래픽은 슬로우뉴스
SBS 믿고 버티나, 배째라 버티는 태영건설
- 태영건설 대주주인 TY홀딩스가 자회사(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890억 원 가운데 일부(416억 원)를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썼다. 태영건설 빚 갚는 데 쓸 돈을 대주주 경영권 강화에 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뒤늦게 나머지도 입금하겠다고 밝혔지만 "자구안을 내랬더니 남의 뼈만 깎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아직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약속도 없다.
-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권단 75%가 찬성해야 개선 작업에 들어가는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결권이 3%밖에 안 된다. 5대 금융지주 계열사를 모두 합쳐도 28%, 채권자가 많고 이해관계도 다르다.
- SBS 지키려다 SBS까지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태영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도 날벼락을 맞았다. 공사가 중단되면 보증공사에서 넘겨 받지만 입주 지연과 최악의 상황에서는 원금만 돌려받고 끝날 수도 있다. 2만 가구에 육박한다.
▲ 태영건설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유동성 지원을 위해 SBS를 매각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SBS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 SBS 제공
[해법과 대안]
새 학용품 사는 것도 탄소 배출
- 서울 용동초등학교는 탄소제로 실천 선도학교다. 선도학교 10곳의 지난해 탄소 배출량은 3470톤. 1㎡에 0.038톤인데 호텔이나 병원과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이다. 학교 10곳이 배출한 탄소를 모두 흡수하려면 소나무 130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
- 용동초의 경우 배출량 316톤 가운데 71%가 전기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탄소 배출을 체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 학용품. ⓒ CC0
'도파민 인류', 학생 15%가 읽기 기초 미달
-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 2009년은 6% 미만이었는데 3배 가까이 늘었다.
- 요즘 초등학생들은 '개최'나 '반환' 같은 단어를 모른다. 모를 수도 있지만 유추가 안 된다. "가정해 보자"는 말을 한참 설명해야 한다고 한다. "비교해 보자"가 무슨 말이냐고 묻는 학생들도 있다.
- 한 현장 교사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형으로 읽어야 하는데 스크롤 넘기듯 키워드만 대충 보고 넘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스마트폰이 도박이나 마약 같은 다른 중독 행위처럼 도파민 용량을 치솟게 한다"면서 "동일한 쾌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하는 행태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UC샌디에이고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하루 7시간 이상 사용하는 어린이의 대뇌피질이 상대적으로 얇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
- 대만은 2세 이하 어린이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여주면 최대 5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3~15세까지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 스마트폰 보급으로 읽기 기초 미달 학생이 늘고 있다. ⓒ 게티이미지
명동 버스 대란의 교훈
-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광역버스 입석을 금지하고 버스를 늘렸다. 그런데 정작 도심 정류장 인프라를 늘리지 못했고 어설픈 해법이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
- 줄 서기 좋도록 1m 간격으로 노선별 대기판을 설치했는데 애초에 버스가 대기판 앞에 정확히 서기도 어렵다. 앞차가 빠져야 다음 버스가 정차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명동 입구까지 늘어선 버스가 열차를 만들었다. 승객과 버스가 엉키면서 5분마다 오던 버스가 30분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상황이 됐다. 결국 대기판은 9일 만에 운영 중단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이 명동입구 정류장을 찾아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39개 노선이 정차하고 하루 승객만 9500명에 이르는데 정류장 공간이 40m밖에 안 된다.
- 뒤늦게 서울시가 내놓은 대안은 정류장을 분산하는 것, 수원과 용인 방면 일부 노선을 광교로 옮겼다.
[오늘의 TMI]
WHO 운동량 지키는 한국인 절반도 안 된다
-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 또는 75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권고한다.
- 세계적으로 실천율은 평균 72%. 한국은 48%밖에 안 됐다. 2015년에는 58%였는데 줄었다.
▲ 사이클. ⓒ CC0
집 있고 차 있는 은퇴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겨지던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가 인하 혜택을 받아 월평균 2만 5000원, 연 30만 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된다.
- 문제는 건강보험 수입이 1년에 1조 원 이상 줄어들 거라는 데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지출 예상액은 100조 원, 수입은 99조 원으로 예상된다. 건보 준비금이 24조 원 쌓여 있지만 4년 뒤면 바닥난다.
▲ 은퇴한 부부. ⓒ CC0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 키즈에서 벗어나라"
- 보수 언론의 조바심을 엿볼 수 있는 칼럼이다.
- 이정민(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 특효약이 될수 있을지 현재로선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뛰어난 개인기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세련된 윤석열'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한동훈이 들고 나온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라는 구호는 윤석열이 입에 달고 사는 "이권 카르텔과 약탈 정치 청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정민은 "비리 수사와 국정 운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리즘이 초래한 정치의 실패와 국정의 실패는 정부 견제론(53%)이 정부 지원론(39%)을 압도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만의 아젠다를 제시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특정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정치한다는 발상은, 검사의 직업윤리로썬 훌륭할지 모르나 사회 통합을 통해 국민적 역량과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아닐 것"이라는 지적도 뼈를 때린다.
- 이준석의 훈수에 해답이 있을까. "나는 박근혜 키즈지만 이를 넘어섰다. 한동훈도 윤석열 키즈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대를 당연하게 생각한 결과
- 김만권(경희대 교수)은 "2022년 대선 이후 우리 사회는 온통 적대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에서 적대를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협상과 협의, 합의'라는 수단이 사라졌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외면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 "민주적인 정치란 '이 세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법을 찾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중 상당수가 이를 잊고 있거나 외면한다. '악의 평범성'이 뿌리를 내리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바로 이런 곳이다."
▲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다고 해도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아이히만이 있다”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중에서) 사진은 나치 전범으로 재판 중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모습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 지방법원) ⓒ CC0
기후 이슈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없다
- "들리는 거라곤 누가 제3 지대 합류하고, 쌍특검법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는 정치공학 이야기뿐이다." 윤지로(넥스트 미디어총괄)의 이야기다.
- 2026년 유럽에서 탄소 국경조정이 본격 시행되면 탄소 가격을 남의 나라에 세금처럼 내야 할 판이다. 그때쯤이면 태양광과 풍력이 지금보다 각각 1.6배와 4배 늘어나야 한다. 모두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이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 지난해 12월 영국 엑서터대 연구팀이 발간한 '글로벌 티핑포인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는 이미 5개의 자연적 한계점(natural thresholds)을 넘어설 상황이다. 1. 그린란드 빙상 붕괴와 2. 남극 서부 빙상 붕괴, 3. 영구동토층의 광범위한 해빙, 4. 온대 해역의 산호초 고사, 5. 북대서양 해류 붕괴 등이다. 만약 1.5도를 넘어서면 3개의 티핑 포인트를 추가로 넘어서게 된다.
- 티핑 포인트는 "일련의 작은 변화나 사건이 크고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만큼 중요해지는 지점"을 말한다.
"조선일보 시키는대로 하면 필패한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의 조언이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여론을 등지는 윤석열에 날마다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여전히 운동권 청산이라는 윤석열의 아젠다에 힘을 싣고 있다.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 "운동권 정치는 이제 그 기능과 수명을 다했다. (중략)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한국 정치의 신주류로 등장한 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주축이 되는 이른바 '검찰'이다. 거기에는 과거 운동권이 정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어떤 시대적 당위가 있다고 본다." 성한용은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을 '역사의 필연'으로 평가하고 찬양했던 당시 언론의 논리를 빼다 박았다"고 지적했다.
- 성한용은 최근 윤석열과 한동훈의 강성 발언을 두고 "색깔론 병이 다시 도졌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출세한 엘리트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갖는 일종의 콤플렉스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