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04 11:38최종 업데이트 24.01.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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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게 총선 주연을 넘겨라' 조선일보의 주문이다.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4년 1월 4일 (목).

1. 누가 음모론을 말하는가.
2. 이재명 공격한 피의자는 미래통합당 당원 출신.
3. 민주당의 이재명 구심력이 강해졌다.
4. 증오정치와 분노투표, 이대로는 안 된다.
5. 윤석열이 병문안을 가야 한다.


6. 피할 수 있었던 논란.
7. 기자회견 대신 민생 토론회?
8. "류호정처럼 되지 말자."
9. 윤세영의 눈물? 협박?
10. 제2의 레고랜드 사태?

11. 금투세 폐지하면 세수 1조3000억 원 증발.
12. 한국의 중도는.
13. 90초 룰,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14. 비타민보다는 야채와 과일을.
15. 마실 생태밥상의 실험.

16. "회사를 위하여", 이것만으론 안 된다.
17. 얌전한 환자만 입원한다.
18. "다들 비난해도 윤석열 찬양하고 싶다."
19.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도 안 된다.
20.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했다.

21. 우회전 차량 65%가 일시 정지 안 지킨다.
22. 이재명 피습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23. 민주당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수 있다.
24. "멋지게 사과해주면 좋겠다", 김순덕의 호소.
25. 아무리 조연이 뛰어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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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음모론을 말하는가.

- 이재명(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틀 뒤, 오늘 아침 신문도 음모론이 넘쳐난다. 소셜 미디어에 도는 음모론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다.
- 해묵은 '가짜뉴스' 담론도 다시 떠돌지만 문제는 이런 헛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이다. 갈등과 혐오가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편승하는 보도도 많다.

이재명 공격한 피의자는 미래통합당 당원 출신.

- 4~5년 가까이 미래통합당 당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으로 바뀌기 전이다.
- 지난해 3월 민주당에 입당해서 아직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는 주변 인물들 진술도 나왔다.
-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조선일보는 "은둔형 정치 훌리건"이란 표현을 썼다. "보수 정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 민주당 쪽으로 정치 성향이 바뀌었다고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도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구심력이 강해졌다.

- 신당 창당 논의도 탈당도 주춤한 상태고 재판은 줄줄이 연기됐다. 총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낙연(전 국무총리)이 이번 주에 탈당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관망하기로 했다.
-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일정도 미뤄졌다. 총선이 임박해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게 국민의힘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증오정치와 분노투표, 이대로는 안 된다.

- 동아일보는 "극단적 내용의 정치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 문화가 만들어낸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개인보다 집단의 의사결정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화와 타협을 포기한 채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진영 정치의 극대화가 부른 '증오정치' 문화가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21대 총선이 코로나바이러스 속에 치러졌다면, 22대 총선은 증오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치러질 것"이라며 "여야가 '증오 없는 선거를 치르자'는 신사협정이나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내영(고려대 교수)은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인들도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이 병문안을 가야 한다.

- 원로들을 내세운 조선일보의 제안이다.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은 "마침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대통령이 병문안을 간다든지 해서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 신율(명지대 교수)은 "야당은 모든 것을 단독 처리하려 하지 말고 여당은 너무 손쉽게 거부권을 요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쟁점과 현안.]

피할 수 있었던 논란.


-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가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면서 "가족들이 원한 것"이라고 한 게 논란이 됐다.
- 이경원(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가까스로 쌓아올린 외상 응급 의료체계를 부정하며 허물어 버린 것"이라며 "지역의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정치권 행태에 가슴을 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지역 병원을 믿고 응급 의료체계를 신뢰하겠느냐"는 이야기다.
- 뉴스1이 만난 익명의 심혈관 전문의는 "그렇게 중요한 부위에 60%나 손상을 입었는데 그 부위를 손으로 눌러서 서울까지 갈 수 없다는 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 또 다른 심혈관 전문 교수는 "내경정맥 60% 손상이라면 피가 콸콸 쏟아졌을 텐데 이런 상태의 환자를 혈관을 누른 채로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다면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살인미수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대신 민생 토론회?

-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인데 기자회견은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 생중계도 아니고 녹화 요약본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겨레는 "결국 대통령실이 사전에 참여자와 주제를 선별하고, 토론회 내용도 편집해 내보내는 '정책 홍보의 장'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이야기다.
 
2022년 8월 1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대통령실
 
"류호정처럼 되지 말자."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 천하람(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허은아(국민의힘 의원)에게 했다는 말이다. 허은아는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고 비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기에 가보려고 한다"면서 탈당 선언을 했다.
- 허은아도 비례 의원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류호정(정의당 의원)은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과 신당 창당을 하겠다면서도 탈당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금태섭과 신당 창당하겠다면서 ‘류호정의 정치를 후원’해달라는 류호정. 류호정 인스타그램에서 캡처. 2023년 12월 29일.류호정
 
[더 깊게 읽기.]

윤세영의 눈물? 협박?


- "태영을 포기하는 것은 저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협박처럼 들리는데다 정작 사재 출연 등의 자구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 올해 91세, '왕 회장'으로 불리는 윤세영(태영건설 회장)은 태영그룹 창업자다. 윤석민(TY홀딩스 회장)의 아버지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과 블루원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자구 계획을 내놨지만 채권단의 반응은 냉랭하다.
- 채권단 대표인 강석훈(KDB산업은행 회장)은 "원래 약속했던 네 가지 자구안에 대한 확약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단지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면서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채권단 관계자는 "SBS는 안 판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답은 나왔다"면서 "뭔가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설명회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관계자들도 있었다.
 
윤세영(태영그룹 창업주, 1933년생) 일명 ‘왕회장’. 태영건설 제공.
 
제2의 레고랜드 사태?

- 윤세영 말대로 태영건설이 무너지면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건 맞는 말이다. 자금조달 시장이 무너지고 돌려막기가 중단되면 흑자 도산하는 곳이 늘어날 수도 있다.
- 2022년 말 강원도가 레고랜드에 지급 보증을 철회하면서 지방 정부 보증도 믿을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공동락(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직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태영건설 같은 경우가 또 나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가 일단 수십조 원의 긴급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익명의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를 거치면서 학습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하면 세수 1조3000억 원 증발.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늦추기로 했다가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 금투세는 주식 등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연 22~27.5%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5년부터 3년 동안 4조327억 원의 세수가 예상되는데 이걸 포기한다는 이야기다.
-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조세 형평성 제고,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줘 세수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마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책인 양 국민을 오도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2024. 1. 2.한국경제TV
 
한국의 중도는.

-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54%)하고 노란봉투법을 지지(58%)한다.
- 검찰 수사권 축소에도 찬성(62%)이 많았다. 경향신문 조사다.
- 사형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찬성이 많았다. 진보와 중도, 보수가 각각 72%와 81%, 80%였다.
-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수적 의제에 찬성은 44%, 반대가 50%였다.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52%, 찬성이 43%였다.
- 신현기(가톨릭대 교수)는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탈이념주의 혹은 실용주의가 강하고, 이념에 구애받기보다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중도가 이번 총선에서도 스윙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
 
[해법과 대안.]

90초 룰, 한국이라면 어땠을까.

- "머리 숙여! 자세 낮춰!"
- 항공기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들이 반말로 고함을 치면서 지시한다. 실제로 2022년 11월 필리핀 세부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승무원들이 소리를 질러서 더 놀랐다"는 승객의 인터뷰가 논란이 됐다.
- 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에서도 승무원들이 "Brace, Brace, Brace, Head Down!(움직이지마, 머리 숙여!)"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모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매뉴얼에 따른 절차다.
- JTBC가 모의실험을 한 적 있는데 승무원들이 존댓말로 차분하게 탈출을 유도할 때와 긴박하게 반말로 지시했을 때 각각 1분44초와 1분11초가 걸렸다. 30초 이상 단축된 셈이다.
- 지난 2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JAL 여객기 충돌 사고는 승객과 승무원 379명 전원이 90초 룰에 따라 무사히 탈출했다. 가방 챙겨 나오려다 우왕좌왕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게 90초 룰의 핵심이다. 실제로는 90초가 아니라 5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 단 1분만 늦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었다고 한다.
- 이용수(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이라도 그랬을까. 아니면 달랐을까.

비타민보다는 야채와 과일을.

-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5조 원 규모다. 혈액암 전문의인 윤덕현(서울아산병원 카티센터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전혀 안 먹는다고 한다.
-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 보충제로 섭취하는 비타민 C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었다. 다만 야채나 과일로 먹을 때는 30% 정도 효과가 있었다. "비타민 그 자체보다는 야채나 과일의 다른 성분이 암 예방 효과가 있거나 또는 야채 및 과일의 다른 성분과 함께 복용할 때에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도다.
 
영양제로 섭취하는 비타민 C는 암 예방 효과가 없었다. 야채와 과일로 먹을 때는 30% 정도 효과.CC0
 
마실 생태밥상의 실험.

-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의 구내식당은 지역의 노인 11명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 국립공원공단이 공간을 무료로 제공했고 부안군은 지역 음식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선정해 창업 지원금과 인건비를 지원했다. 공공기관과 고령자 친화 기업이 연계된 최초의 사례다.
- 민간 위탁업체에 맡겼을 때는 비용 절감을 하느라 식사가 형편없었고 그런데도 적자가 났다. 지금은? 할머니 손맛이다.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도 한다.
-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안에서 시작한 상생모델에서 초저출생과 빠른 고령화, 망국적인 포퓰리즘도, 노력과 의지에 따라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봤다"고 했다.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프로그램 중 ‘지질해양 탐사대’. 국립공원공단 제공.
   
탐사하느라 배고픈 아이들이 돌아오면? 마실생태밥상에서 맛있는 ‘할머니 손맛’. 국립공원공단 제공
 
"회사를 위하여", 이것만으론 안 된다.

- 공매도 금지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에 묻혔지만, 상법 개정안이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핵심은 상법 382조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조항에서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는 것이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을 막고 물적 분할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도 있다.
- 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 대표)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물적 분할 후 재상장 등 소액주주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중앙일보 기자)은 "포퓰리즘 논란에 밀려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이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불이 붙은 상태다.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 시절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 물론 반대 의견도 거세다. 한국경제신문은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을 별개로 보고 있는 상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 2024. 1. 2.대통령실
 
[다르게 읽기.]

얌전한 환자만 입원한다.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5명을 죽인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빗물이 사고 당시 흥건했던 피로 느껴져 외출을 못 한다"고 한다.
-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4억 원의 배상을 받았는데 법원은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더라면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 이영렬(전 국립부곡병원장)은 "제대로 관리나 치료만 됐으면 이런 일을 안 일으켰을 사람"이라고 했다. 2011년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2016년 7월 마지막 진료를 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고 2년 9개월 뒤 사건이 벌어졌다. 치료를 중단해도 약 효과가 18~24개월 지속되는데 안인득 사건이 그 무렵이라는 이야기다.
- 모든 조현병 환자가 공격적 성향을 띠는 건 아니다. 다만 관리되지 않는 환자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로 방치된다. 백종우(경희대 의대 교수)는 "문제는 조현병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며 "정신응급이라도 필수의료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조현병이 아니라 시스템. CC0
 
"다들 비난해도 윤석열 찬양하고 싶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신년 메쎄지'를 냈다. 문재인과 윤석열을 모두 '돌려 까는' 절묘한 화법이다.
- 문재인을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겉발린 평화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것은 큰 손실이었다"고 했다.
-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조롱에 가까웠다. "만약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는 큰 일일 것"이라면서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두 번 없는 기회"라고 했다.
-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은 흉교한 인간보다 상대에 대한 적의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우직하고 미련한자를 대상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도 했다.
- 윤석열이 무력 대결 구도를 만들어 북한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이야기다. "우리 군사력강화에 아무러한 보수도 요구치 않고 진함을 모르고 공헌하는 윤석열대통령을 어찌 특등공신이라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오늘의 TMI.]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도 안 된다.


- 자치구마다 격차도 크다. 서초구는 취학 대상자가 3213명, 한 학교에 146명인데 중구는 513명, 한 학교에 57명밖에 안 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폐교를 막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 추이. 슬로우뉴스(이정환)
 
 
출생아와 사망자 수의 데드크로스. 슬로우뉴스(이정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했다.

-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인근에 있는 하마스 시설을 드론으로 폭격했다. 하마스의 서열 3위로 꼽히는 알아루리가 죽었다.
-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마스는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고 인질 석방이나 휴전 협상도 모두 중단됐다.
- 이란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73명이 숨지고 170명이 다쳤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4.01.03.KBS
 
우회전 차량 65%가 일시 정지 안 지킨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우회전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 뒤 11월까지 관련 사고가 1만4211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 가까이 줄었는데 사망자 수는 89명에서 101명으로 늘었다. 사망 사고의 39%가 대형차 사고였다.
-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판교테크노밸리 사거리 등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150대 가운데 98대가 정지하지 않고 지나갔다.
- 대형차에 어라운드 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재명 피습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 "증오는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지도자는 누군가를 미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이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범죄자로 보는 시선을 거둬야 한다. 둘째, 이재명은 우리 사회에 가득 찬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더는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산의 불행한 사건이 한국 정치를 조금은 바람직한 길로 접어들게 한다면, 그건 바로 이재명의 노력 때문"이어야 한다는 당부다.

민주당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수 있다.

-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장덕진(서울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민주당의 하락세와 국민의힘의 상승세. 결과적으로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온다.
- 둘째, 여전히 정부 견제론이 야당 견제론보다 높다.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지 않은 '스윙 보터'가 꽤 된다.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양당 모두 기회가 있다.
- 셋째, 중도와 2030은 신당에 관심이 많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변수가 될 수 있다.
- 넷째, 지역적 편차가 크다. 호남에서 윤석열에 대한 비토와 영남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크다. 득표율과 의석 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여론조사가 시험 문제라면 윤석열과 한동훈, 이재명의 신년사를 답안지로 읽어야 한다는 접근도 흥미롭다. 셋 다 부실하지만 "상대와 대립하지 않고도 득점할 수 있는 공간"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경쟁에서 민주당이 지고 있다는 게 장덕진의 분석이다.

"멋지게 사과해주면 좋겠다", 김순덕의 호소.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이 생각하는 출구 전략은 이것이다.
- 첫째,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멋지게 대신 사과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둘째,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설치해서 김건희를 관리할 것.
- 그게 되면 "모질지 못한 우리 국민은 김 여사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목에서 절박함이 읽힌다.
- 노무현(전 대통령)과 비교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최도술(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의 비리 의혹으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거부했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노무현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기 이전에 참 부끄럽다"고 거듭 사과를 했다.
- 김순덕은 "측근과 가족은 무게가 같지 않다"면서도 "공적 영역에 사적 관계를 앞세운다면, 그것도 일종의 부패"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표명했다. 2023. 12. 28.연합뉴스
 
아무리 조연이 뛰어난들.

- 주연 지지가 낮으면 흥행이 안 된다는 게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의 불만이다.
- 여러 언론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개인 선호도만 올랐을 뿐 국민의힘 지지율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양상훈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선거의 주연은 한 위원장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양상훈도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기자회견을 상황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총선을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주연으로는 흥행이 안 되니 한동훈에게 주연 자리를 넘겨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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