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성남시(시장 신상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 12. 13. , 성남시청, ⓒ 법무부 제공. 사진 갈무리.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18일 (월)
1. 탄핵 막으려 한동훈? "한동훈 되면 탄핵될 수도."
2. "이러다 또 탄핵 당한다."
3. 한동훈 정치력 시험대는 김건희.
4. 류호정, 정의당 텔레그램에서 쫓겨났다.
5. 적격이라던 정의찬, 없던 일로.
6. 국민 89%가 의대 증원 찬성.
7. 감액된 예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나.
8. 지드래곤과 검사 처남의 전혀 다른 마약 수사.
9.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10. "민주당은 뭐했냐"고 묻는 조선일보.
11. '오래 사는 나라' 1위가 한국 된다.
12. '시체 관극' 논란.
13. 북한 포탄이 불량인 이유.
14. 베이비박스, 처벌하지 않는 영아 유기.
15. 살아있는 사망자들.
16. 엑스포 실패보다 더 큰 부산의 고민.
17. 낙관하는 쪽이 진다.
18. 김건희가 VIP 제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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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막으려 한동훈? "한동훈 되면 탄핵될 수도"
- 탄핵이란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총선에서 지면 탄핵이고 탄핵을 막으려면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이지만 한동훈 때문에 폭망할 거라는 관측이 충돌한다.
- 한겨레는 한동훈을 낙점했다는 핵심 관계자의 말을 1면에 보도했다. 아직 다른 신문들은 '논란' 정도로 보도하고 있다.
- 홍준표(대구시장)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아바타'를 다시 당 대표를 만들어 본들 그 선거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도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온갖 풍상을 다 맞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는 한동훈을 조기에 소진하고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동훈이 '비단길을 깔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큰 갈등 없이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비대위원장 수락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러다 또 탄핵 당한다"
-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닌 용산의 힘이 될 거냐"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
- "또 탄핵당한다"는 건 김웅(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김주애(북한 김정은의 딸)을 올리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아바타라는 한동훈을 올리면 과연 총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용(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란 단어를 왜 언급하느냐"고 하자 김웅이 "나야말로 탄핵이 안 됐으면 하고 가장 바라는 사람"이라고 받아쳤다.
한동훈 정치력 시험대는 김건희
-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물으면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빠져나갔다. 당장 김건희와 대장동 등 쌍특검이 시작될 텐데 답변을 해야 할 상황이 다시 온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면 첫 반응이 제일 중요한데 김건희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거기서 어리바리하면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텔레그램에서 쫓겨났다
-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과 창당을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에서 당적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버티고 있는 상태다.
- 정의당이 류호정(정의당 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 류호정이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고 양경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가 비례대표를 넘겨 받는다. 그런데 만약 정의당이 출당을 결의하면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류호정은 계속 남아서 다른 당원들에게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창당대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17 ⓒ 연합뉴스
적격이라던 정의찬, 없던 일로
- 민주당 후보 검증위원회가 정의찬(민주당 대표 특보)을 공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가 번복했다.
- 정의찬은 1997년 조선대 학생회장 시절 대학생을 사칭한 청년을 붙잡아 경찰 프락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문해서 죽게 만든 사건에 연루돼 있다. 정의찬은 폭행을 지시하고 은폐한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에서 선거대책위 팀장을 맡기도 했다.
- 검증위는 뒤늦게 "자료가 많아서 놓치고 실수했다"고 밝히고 적격 판정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친명 범죄자들이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 정의찬은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 89%가 의대 증원 찬성
- 의사협회가 총궐기 대회에 나섰는데 국민들 반응은 냉담하다.
- 보건산업의료연합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진료 거부나 집단 휴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6%였다.
감액된 예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나
- 20일에 무조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었다.
- 민주당 단독 수정안은 전체 예산 656억 원 가운데 57조 원 정도를 감액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단독 처리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 독주"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R&D(연구개발)와 새만금 등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액안만 반영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 쌍특검(김건희와 대장동 특별검사)과 3국조(해병대 사망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정조사) 등 쟁점이 쌓여있다.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장관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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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과 검사 처남의 전혀 다른 마약 수사
- 둘 다 제보를 받아 수사가 시작됐다.
- 지드래곤은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전부였고 결국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 끗발 날렸던 차장검사의 처남은 처남 부인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물증이 넘쳐났다. 손톱까지 박박 긁었던 지드래곤과 달리 이 처남은 신고 이후 석 달 보름이 지나서야 소변과 모발 검사를 했다. 심지어 대마를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나왔는데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났다. '떠먹여 주는 제보도 받아먹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 이영창(한국일보 사회부장)은 "두 사건은 그 변수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진실을 찾으려는 적극성에서 너무나도 심한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어떤 수사기관이 맡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확확 바뀌는 '복불복 수사'를 믿고 살 순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 이정섭 검사 처남댁 강미정. 2023년 11월 21일. 김어준의뉴스공장 캡처. ⓒ 김어준의뉴스공장
[다르게 읽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은 윤석열 공약집에 있던 아이디어다. 연봉이 높으면 노동시간 제한에서 예외로 하는 제도다.
- 미국은 연봉이 10만 7432달러를 넘는 고연봉 임원과 관리직, 전문직 등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한 이런 제도적 바탕 위에서 애플이 나올 수 있었고, 테슬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연봉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진 핵심 인재들만이라도 획일적인 52시간 규제의 족쇄에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윤석열은 한때 주 120시간도 일하게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바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인데 총선이 끝나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뭐했냐"고 묻는 조선일보
- 영화 <서울의 봄>으로 김오랑(당시 대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 튄다. 김오랑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반란군이 특전사령부를 공격했을 때 끝까지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
- 원선우(조선일보 기자)는 "지난 정부와 180석 민주당이 김오랑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한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오랑 명예회복 결의안은 2005과 2009년 두 차례 한나라당이 발의했다가 폐기되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통과됐다.
- <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오랑>이란 책을 쓴 김준철은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86 정치인들에게 김오랑 명예 회복은 그리 매력적인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 조선일보가 며칠 전 "국민의힘에 YS 유산은 차고 넘쳐도 신군부와 하나회에 빚진 사람은 없다"면서 "서울의 봄 앞에서 YS의 후예들이 떨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000만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조선일보의 정신승리와 물타기다.
▲ 영화 <서울의 봄> 중에서. 관객 1천만 명 돌파를 앞둔 시점에 조선일보의 정신승리와 물타기가 눈에 띈다. ⓒ 서울의봄
[오늘의 TMI]
'오래 사는 나라' 1위가 한국 된다
- 일본도 제친다. 2072년이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91.1세가 된다.
- 2위가 일본(90.9세)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위스(90.3세), 스페인(90.0세)이 뒤를 이을 거라는 전망이다.
- 2021년 기준으로는 일본이 84.5세로 1위, 스위스(83.9세)와 한국(83.6세)이 각각 2위와 3위였다.
▲ 50년 뒤 오래 사는 나라 1위는 한국이 될 것으로 예측. ⓒ 게티이미지
'시체 관극' 논란
- 공연 제목이 아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숨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보라는 문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 논란의 발단은 한 공연 전문 매체 기자가 수첩을 꺼내자 옆자리 관객이 항의하면서 벌어졌다. 급기야 공연 관계자가 와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고 공연을 보지 않고 나와서 "뮤지컬 ◯◯을 볼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칼럼을 썼다.
- "누구나 온전히 공연을 즐길 권리가 있지만 한국처럼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며 관람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 공연계에 엄숙주의 문화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다.
- 비싼 티켓값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극장 기준으로 VIP석 가격이 17만~19만 원 선으로 책정돼 있다"라며 "이렇게 비싼 티켓값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고 왜곡된 관람 문화 선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정당하느냐"는 반론이다.
▲ 쉿! ⓒ 게티이미지
북한 포탄이 불량인 이유
- 러시아군이 북한산 포탄을 해체해 봤더니 부품이 빠져 있고, 화약 색깔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노출돼 있었다고 한다. 북한산 포탄을 사용하다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날아갔다는 러시아 자주포 사진도 공개됐다.
- 북한 김일성대 출신의 주성하(동아일보 기자)는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은 군수공장 노동자들의 대량 아사부터 시작됐다"면서 "생산은 둘째고, 살아남는 게 중요했고 누구도 품질 같은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군수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전체의 문제"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쏘면 그게 제대로 폭발할지도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주성하가 탈북한 게 2002년이니 오래된 일이고 추측일 뿐이다.
[해법과 대안]
베이비박스, 처벌하지 않는 영아 유기
-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여야 하는데 아이들에겐 그런 사람이 없었다.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가 아니었던 것이다."
-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고 가는 엄마는 거의 없다. 상담을 하고 맡기고 간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아 유기인가. CCTV가 있지만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없다. 보육사가 경찰에 통보(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진술을 받고 병원과 아동 복지센터를 거쳐 보육시설로 옮겨진다. 그렇게 이곳을 거쳐 지나간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다.
-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가 2012년 79명에서 이듬해 262명으로 치솟았다. 출생신고가 된 아이만 국내 입양이 가능하게 법이 바뀌면서부터다.
- 오혜정(총신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아이가 늘어나면서 애착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생활지도원 1명이 봐야 하는 젖먹이가 늘었고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라” (시편 27:10) ⓒ CC0
살아있는 사망자들
- 실종 신고 후 5년이면 사망자로 처리된다. 지난 10년 동안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가 1만 5378건, 실종 취소 선고가 1202건에 이른다. 실종 선고의 8%가 취소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망자들 상당수가 노숙인으로 추정된다.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관공서를 방문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고나 범죄에 연루된 뒤에야 사망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자활근로도 할 수 없다.
- 주민등록 밖에 존재하는 시민을 줄이려면 사망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노숙인의 주민등록을 선제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윤길현(율강 변호사)는 "실종 신고 취소 절차도 청구인 편의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엑스포 실패보다 더 큰 부산의 고민
-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2.5%나 된다.
- 충북(20.8%)이나 경남(20.5%)보다 높고 전남(26%)과 경북(24.6%), 전북(24%), 강원(23.9%) 다음이다. 지난 10년 동안 청년(19~34세) 인구 10만 명이 빠져나갔는데 그중 80%가 수도권으로 갔다. 350만 명 넘던 인구가 줄어 330만 명도 무너졌다.
- 강경희(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청년이 떠나는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자조할 게 아니라 먼저 늙어본 도시의 경험을 지혜롭게 풀어내면 엑스포 유치와는 비교도 안 될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부산은 바다를 낀 천혜의 경관에, 서울보다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춥다. 서울보다 집값과 물가가 싸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도 2.48명으로 서울(3.35명) 다음이다. 인천(1.76명)이나 경기(1.69명)보다 낫다. '실버 도시' 콘셉트로 도시를 재정비하고 11조 달러에 이르는 '케어 이코노미(돌봄 경제)'에서 기회를 찾자는 제안이다.
▲ 부산항대교 야경. 부산시 제공. ⓒ 부산시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낙관하는 쪽이 진다
- 그런데 요즘 민주당 분위기가 그렇다는 게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의 분석이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쪽이 이긴다"는 이야기다.
- 몇 가지 위험 징후가 있다.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의 창당을 막지 못했다. 실력 있는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정동영과 천정배 등 올드보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다. 배타적 팬덤도 문제다. 성한용은 "이들이 내뿜는 독기가 민주당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31%였는데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6%와 34%였다. 윤석열은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상당수라는 이야기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전북 지역) 당시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낙연. 2021년 9월 26일 ⓒ 이낙연
김건희가 VIP 제로인가
- 문제의 녹취록에서 김건희가 이런 말을 했다.
-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중략)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 이런 말도 했다.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이라며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하자."
- <워싱턴 포스트>가 윤석열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이 뭐냐고 물었더니 "50이 다 돼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건희와 처가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둬야 한다거나 김건희 일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따로 둬야 한다 같은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나.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그래서 용산에서 VIP1, VIP2 소리가 나오는 거다, 심지어 VIP제로란 말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 김순덕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김건희"라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장 임명을 윤석열 스스로 속히 단행하는 게 낫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