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 폭등! ⓒ CC0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7일 (화)
1.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 폭등 이유는
2. 시장은 환호, 언론은 경고
3. 이동관 탄핵안 낸다
4. 지금 미국 대선하면 트럼프 승리
5. 가자시티 시가전 임박
6. 탈지구화의 신호
7. '피크 코리아', 내리막길만 남았다?
8. 단풍은 끝났다
9. 43년 만에 살아난 비틀즈의 신곡
10. 가격 못 올리게 하니 양을 줄였다
11. 다문화 초등학생 18만 명
12. 마스크 3년,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한다
13. 30세 이상 33%가 고혈압
14. 버려지는 폐어구가 4만 톤
15. 수능 보는 사람은 70%뿐
16. 이재명이 사라졌다
17. 혁신과 캐즘
18. 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른가
19. "총선 이후가 더 두렵다"
20.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행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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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 폭등 이유는
- "공매도 금지가 기름을 부은 건 맞지만 미국발 훈풍도 불쏘시개가 됐다"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동아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손실을 줄이려 1조 원 이상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른바 쇼트 커버링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코스피 지수가 5.6%, 코스닥 지수는 7.3% 올랐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 기사에서 "어젠다 전쟁에 불이 붙었다"며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 공매도 금지가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외신 보도도 쏟아졌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신흥시장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 "MSCI 편입이 궁극적으로 달성할 목표는 아니"라고 말했다.
- 실적과 전망이 그대로라 반등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쇼트 커버링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희석될 거라는 이야기다. 신중호(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장)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시장은 환호, 언론은 경고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포퓰리즘은 경제에 독약"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도 "정치 논리로 자본시장의 격을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뭣이라도 할 기세"라며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비교적 우호적인 논조다. "민주당이 선거 승리 이후 주춤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국토 재설계와 주식, 청년 이슈를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관 탄핵안 낸다
- 민주당이 이동관(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과 함께 9일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 조선일보는 "취임 석 달도 안 돼 법을 어길 시간도 없었을 사람까지 탄핵을 거론한다"고 지적했다.
- 고민정(민주당 최고위원)은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최민희 등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사 등 해임 처분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게 탄핵의 명분이다.
▲ 이동관(방통위원장)이 2023 방통위 방송대상에서 축사하는 모습. 2023. 9. 11. 롯데호텔(소공동). ⓒ 방통위 제공.
지금 미국 대선하면 트럼프 승리
-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00명 이상을 확보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여섯 곳 가운데 다섯 곳에서 트럼프가 앞섰다.
- CNN 조사에서는 민주당 성향 유권자 67%가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공화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는 미셸 오바마(버락 오바마 부인)인데 대선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카멀라 해리스(부통령)도 거론된다. 일부 경합주에서 바이든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트럼프 인그타그램 동영상 게시물 캡처. 2013년 11월 2일. ⓒ 도널드 트럼프`
가자시티 시가전 임박
- 하마스의 공습 이후 한 달이다.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사망자가 1만 명이 넘는다.
- 이스라엘 일간신문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은 48시간 안에 가자시티에 진입할 준비를 마쳤다"며 "도시로 숨어든 하마스 무장세력을 찾아내고 지하 터널과 하마스의 군사·민간 기관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는 "지붕 없는 감옥이었던 가자지구가 무덤이 됐다"고 평가했다. 가자지구는 이미 북가자와 남가자로 쪼개졌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집트로 축출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를 거의 무인지대로 만들고 남부의 난민 압력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 등 외부로 터뜨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동네 무너진 건물들을 창문으로 바라보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어린 소녀. 2023년 11월 7일. 동영상 캡처 갈무리. ⓒ @m.z.gaza
[다르게 읽기]
탈지구화의 신호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탈지구화(deglobalization)의 속도를 앞당길 거라고 본다. "평화의 시대의 종말 그리고 이어서 지구화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사건으로 두드러져 보인다"는 분석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을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역시 탈지구화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 단순히 무역과 교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가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상호 의존이 깊어질 거라는 분석이다.
[더 깊게 읽기]
'피크 코리아', 내리막길만 남았다?
- 한국경제신문이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는 개념을 내놨다. 정점을 지나면 가파른 내리막길이 온다.
-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에도 연평균 7%가 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4%대, 2010년대 3%대로 떨어졌다. 최근엔 2% 성장도 쉽지 않다.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 신문은 다만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부터 원자력, 바이오, 건설,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면서 "생산성 수준은 선진국에 못 미치지만, 생산성 향상 속도는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단풍은 끝났다
- 단풍이 들려면 일교차가 커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가을은 이미 끝났다.
- 세계일보에 따르면 수목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도 "갈수록 선명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고 할 정도다. 다만 기후변화 때문인지 엘니뇨나 라니냐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한국의 가을 정취를 상징하는 단풍. ⓒ CC0
43년 만에 살아난 비틀즈의 신곡
- 존 레넌의 데모 테이프를 인공지능이 살려냈다. 음질이 좋지 않았는데 피아노 소리와 존 레논의 목소리를 떼어냈고 여기에 1995년 조지 해리슨의 기타 연주를 덧붙이고 폴 메카트니와 링고스타가 백그라운드로 함께했다.
- "Now and Then." 비틀즈 '완전체'의 마지막 노래다. 비틀스의 신곡 발표는 1996년 이후 27년 만이다. 30대의 존 레논과 80대의 폴 메카트니가 함께 부르는 노래다.
- "내가 이겨낸다면 그건 모두 너의 덕이지. 가끔 네가 그리울 거야. 가끔은 네가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해. 항상 내게 돌아와 줬으면 해."
▲ 비틀즈, '나우 앤 덴' ⓒ 비틀즈
가격 못 올리게 하니 양을 줄였다
- CJ제일제당의 숯불바베큐바는 280g에서 230g으로 줄었다. KFC는 비스킷을 사면 따라오던 버터를 300원에 팔고 있다. 오비맥주는 카스 용량을 375ml에서 370ml로 줄였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가격을 누르는 건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가격을 억누르면 나중에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문화 초등학생 18만 명
- 2014년 7만 명(1%)에서 18만 명(4%)으로 늘었다.
-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가 25%에 이른다. 전남 함평은 21%다.
-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의 95%가 다문화 가정인데 17개 국에 이른다. 다문화 초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0.7%로 평균(0.6%)보다 높다는 사실도 눈길을끈다. 대학 진학률도 41%에 그쳤다. 평균은 72%다.
▲ 다문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 게티이미지
마스크 3년,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한다
- 0~19세 발달 지연 환자가 2018년 7만 명에서 지난해 12만 명으로 늘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책 읽는 습관을 읽히는 독서 학원이 인기다.
-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국어가 13%, 영어와 수학이 10%였다.
30세 이상 33%가 고혈압
- 1230만 명이 고혈압 환자다.
- 고혈압 환자의 10~15%가 저항성 고혈압인데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단순 고혈압보다 1.5배 높다. 약을 5개 이상 복용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치료 불능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사망률이 5배까지 치솟는다.
- 하루 소금 섭취를 6g으로 제한하고 체질량 지수를 25kg/㎡로 낮춰야 한다.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1주일에 5~7회 해야 한다.
▲ 고혈압의 주범 소금(나트륨). ⓒ CC0
[해법과 대안]
버려지는 폐어구가 4만 톤
- 이 가운데 수거되는 것은 1만 톤뿐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이 한국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벌여 2021년에는 연평도 어장에서 105톤, 지난해에는 제주에서 41톤의 폐어구를 건져냈다.
- 고의로 버리거나 유실된 그물이나 통발 등 폐어구는 죽음의 덫으로 불린다. 수산 자원 피해 규모가 연간 40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 내년부터는 낡고 못 쓰게 된 어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 버려진 어망 그물.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수능 보는 사람은 70%뿐
- 유정훈(변호사)은 "고등학교 3학년은 누구나 당연히 수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다.
- "누구도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니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하고, 같은 나이대의 사람 열에 일곱은 겪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수에 속한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너머에 있는 삶을 무시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이재명이 사라졌다
- 경향신문이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검색 결과를 비교했더니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재명' '이준석' '윤석열' 가운데 '이재명'이 1위를 차지한 날은 하루뿐이었다.
-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 차장)은 "친명계 의원들조차 이재명과 민주당은 안 보일수록 좋다는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면서 판을 흔들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과 캐즘
- 사회학자 에버렛 로저스의 혁신 이론에 따르면 2.5%의 개혁자가 깃발을 꽂으면 13.5%의 초기 채택자가 오픈 런으로 승인 도장을 찍고 바람몰이에 나선다. 초기 대다수(34%)가 참여하면 과반을 넘어 대세를 형성하고 후기 대다수(34%)와 비개혁자(16%)가 따라가게 된다는 이론이다.
- 가장 큰 고비는 얼리어답터(개혁자와 초기 채택자)에서 초기 대다수로 옮겨가는 캐즘(chasm; 원래 균열, 틈을 뜻하는 지질학 용어. 현재는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전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흔히 쓰임)을 넘어서는 것이다. 임종주(중앙일보 정치에디터)는 "그 단절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혁신은 힘을 잃고 도태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여권에 드리워진 오만과 불통, 독선의 그림자를 싹 걷어내는 환골탈태 없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오픈런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허망한 일은 없다"는 이야기다.
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른가
- 김민하(정치평론가)는 "최근의 연이은 정책 '포커싱'은 투자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여당을 지지하면 자산 가치를 불려주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
- "어찌 됐든 정치란 이해관계의 조정이며 선거란 약속을 내걸고 표를 보장받는 시스템"인데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으면서 선거 때 유권자 현혹용 반짝 구호만 내미는 정치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한참 아래로 보는 정치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수"라는 이야기다.
"총선 이후가 더 두렵다"
-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양당은 외연 확장을 위한 중원 경쟁 대신 각 진영이 드리운 그늘 속을 파고드는 적대적 공생의 길을 걸었다. 중도 민심을 등한시해 온 양당 중 한 곳에 권력을 몰아주는 건 모험이란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이성택(한국일보 기자)의 전망이다.
- 누가 승리하든 예고된 질주를 막으려면 중도에 합리적인 제3당이 20석 이상을 확보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을 나눠갖는 구도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그림이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행세를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자주 강조하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권위적으로 행동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행세(democracy posturing)'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본다." 미국 정부 한반도 관계자들의 비공개 워크숍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다.
- 위안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성현(조지HW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서둘러 개선한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이다"라고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