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본 김포본동 모습. 김포시청 제공. ⓒ 김포시청
슬로우레터 2023년 10월 31일(화)
1.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는 돌발 변수.
2. 김포시만? 고양, 구리, 부천, 하남도 흔들린다.
3. 아이 낳으면 자동 육아휴직.
4. 불안불안한 인요한.
5. 어린이 3000명 사망, "이것은 바이든의 전쟁이다."
6. 가자지구 어린이 사망자가 40%.
7. 6년 동안 산재 장애 44% 늘었다.
8. 총선 때 민주당 찍고 대선 때 윤석열 찍은 사람들.
9. 의사 없는 마을, 일본에서 배우자.
10. 초등 체육 과목 만든다.
11. 1년 뒤 예식장도 구하기 어렵다.
12. 일하는 여성 늘어난 건 출산이 줄었기 때문.
13. 집밥 대신 아파트밥.
14. 사설 구급차, 30만 원 내면 총알 택시로.
15. 아웃라이어 한국의 좌파들.
16. '차분한 변화'로 수습할 상황이 아니다.
17. 세 검사의 비극.
18. "이보다 못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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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구'라는 폭탄, 내년 총선 '게임 체인저' 될까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의 뜬금없는 제안이다. "런던이나 뉴욕과 비교하면 서울은 좁다"고 했다. 오세훈(서울시장)도 거들었다. "신중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주요 신문이 모두 1면 기사로 다뤘을 만큼 폭발적인 사안이다. 중앙일보는 "수도권 선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소개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보다 폭발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동연(경기도지사)은 "논의한 적 없다"고 했고 김성주(민주당 의원)는 "나쁜 총선 전략"이라고 했다. "서울로 편입된다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이야기다.
김포시만? 고양, 구리, 부천, 하남도 흔들린다
-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가 고양과 구리, 부천, 하남 등으로 도미노처럼 확산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포 지역구의 민주당 의석 2석을 비롯해 수도권 표심을 흔들려는 노림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선일보는 "메가톤급 정책"이라며 "수도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평가했다.
- 김포는 면적이 서울의 절반 가까이 되고 인구는 50만 명 정도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은 북한과 바다를 접하게 된다.
- 서울경제신문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현재 김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을 포함한 서울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집값 역시 '서울 브랜드'를 업고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완전 평준화를 이룬 서울시의 교육 여건을 흡수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 국민의힘의 결단으로 될 일은 아니고 주민투표와 법 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이 낳으면 자동 육아휴직
-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 제안이다.
- 고용부 조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34%였다. 지금까지는 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거나 권고사직을 요구 받는 경우도 있었다.
-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하면 출산율이 늘어날까. 롯데와 SK 등 일부 기업에서 도입했는데 95%가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도록 했다.
- 문제는 예산이다. 당장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수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다 급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은 육아휴직 때 받는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답변이 34% ⓒ 게티이미지
불안불안한 인요한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내놓는 아이디어가 모두 삐걱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개혁이 좌초할 우려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과 홍준표(대구시장)를 사면하자는 제안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고 5.18 묘지 참배는 "진정성이 아쉽다"고 중앙일보는 평했다.
-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했다가 "농담도 못 하냐"고 물러선 것도 뼈를 깎는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중앙일보는 "충분한 성찰 없이 불쑥 던졌다가 용산의 반발을 의식해 주워 담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나는 온돌방 아랫목에서 큰 사람"이라며 "월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수직적 당정 관계를 건드릴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 인선 배경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더 깊게 읽기]
어린이 3000명 사망, "이것은 바이든의 전쟁이다"
- 복스의 분석이다.
- 미국은 이스라엘에 2439억 달러를 지원했다. 유엔에서 120개국의 찬성으로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미국은 반대표를 던진 14개국 가운데 하나였다.
- "1분에 한 번 폭탄이 터지고 있다. 하늘이 주황색이다." 가자지구에 고립돼 있는 한 저널리스트의 증언이다.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진입하면서 하마스 제거 작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희생을 치르고라도 전쟁을 중단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다.
- BBC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를 '한 조각씩'(slice by slice) 저미듯이 처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상전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속전속결 대신 지구전으로 가면서 확전을 최소화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전략이다.
▲ 바닷물로 식기 세척하는 가자지구 주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데이르 알발라흐 해변가에서 한 여성이 바닷물을 이용해 조리 도구를 세척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조직인 민간협조관(COGAT)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용수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가자지구 어린이 사망자가 40%
- 어린이 사망자가 많은 건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48%)가 18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 가자지구는 합계 출산율이 3.38명이다. 이스라엘도 2.9명이다. 두 나라는 인구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인구 경쟁을 벌여왔다. '요람 전쟁(war of cradles)'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6년 동안 산재 장애 44% 늘었다
- 24만 명에 이른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지만 도입 이후에도 오히려 더 늘었다. 지난해에만 13만 명, 산재 사망이 2223명에 이른다.
-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정식(고용부 장관)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은 "산재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면서 "국가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죽어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편, 2022년 기준 산업재해 은폐와 미신고도 5만 건을 넘었지만 처벌은 1.7%인 856건에 그쳤다.
총선 때 민주당 찍고 대선 때 윤석열 찍은 사람들
- 지난 대선이 총선이라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39개 지역구를 윤석열이 확보했을 거라는 게 한규섭(서울대 교수)의 분석이다.
- 2020년 총선에서는 수도권 121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이 17곳을 건졌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46곳을 이겼다. 전국으로 보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긴 곳이 48곳이다.
- "국민의힘이 '다 바꾸는지'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이 뒷전에 서는지'에 내년 총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해법과 대안]
의사 없는 마을, 일본에서 배우자
- 인구 감소와 의료 공백, 일본은 한국의 미래다. 한국일보가 일본의 의약품 드론 배송 현장을 다녀왔다.
- 나가키현 후쿠에섬의 물류회사 소라이이나는 섬 반대편으로 마을로 하루 5~6건의 의약품을 집라인으로 배송한다. 차로 2시간 거리인데 드론으로 쏘면 45분이 걸린다.
- 일본은 1956년부터 '벽지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벽지 진료소에 정기적으로 의료진을 파견했다. 벽지 진료소가 지난해 기준으로 1117곳. 1966년 2920곳이었던 무의지구(의사가 없는 지역)가 지난해 기준으로 557곳으로 줄었다.
- 찾아가는 원격 진료도 자리를 잡았다. 1300만 엔을 들여 만든 모바일 카가 환자들을 찾아가면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한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청진기를 조작하고 스크린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아직 진료실로 인정을 받지 못해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등 직접적인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한계다.
- 자치의대도 한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47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2~3명씩 선발해서 전원 기숙사 생활에 학비를 면제하는 대신 9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 남인순(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공공 의료가 병상수 기준으로 28%에 이른다. 한국은 병상수 기준으로 9% 정도다.
- 한국일보는 "일본의 지방 의료 체계가 비교적 잘 작동하는 이유로 공공의료에 대한 충실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세키 도모토시(조사이대 교수)는 "지방 의사 양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이 일할 공립병원의 규모를 키워 고도화한 의료를 제공해야 의사가 모인다"고 조언했다.
▲ 드론 물류회사 ‘소라이이나’가 드론으로 의약품을 목적지에 투하하는 모습. ⓒ 소라이이나 제공
초등 체육 과목 만든다
- 그동안은 없었다는 말이다.
-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신체활동에 할당된 시간은 2년 동안 80시간인데 내년부터 144시간으로 늘어난다.
- 1교시 시작하기 전 가벼운 운동으로 잠을 깨우는 부산교육청의 '아침 체인지(體仁智)'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2019년 12.2%에서 지난해 16.6%로 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오늘의 TMI]
1년 뒤 예식장도 구하기 어렵다
- 수강 신청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팬데믹을 치르면서 예식장이 4년 사이 21% 줄었다. 2019년 936개였는데 올해는 743개다.
- 결혼 건수는 17% 줄었는데 예식장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올해 들어 결혼 건수는 월평균 1만6551건이다.
일하는 여성 늘어난 건 출산이 줄었기 때문
-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0~64세 참가율을 추월했다. 30대 남성은 86%, 30대 여성은 78%로 남녀 격차도 줄어들었다.
- 한겨레는 "자녀 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만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집밥 대신 아파트밥
- 충남 천안의 주상복합 아파트 펜타포트는 하루 세 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끼에 6200~7200원으로 호텔식 식사를 이용할 수 있어 전체 가구의 60%가 이용한다고 한다.
- 키즈식이나 과일 케이터링을 하는 곳도 있다. 서울 용산구 파크타워는 주말 조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집밥 문화가 사라지고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나타난 변화라는 분석이다.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민 식당 조감도. ⓒ 아워홈 제공
사설 구급차, 30만 원 내면 총알 택시로
- "불법인 건 아시죠? 기록에 안 남게 현금으로 주셔야 할 것 같네요."
- 일부의 이야기겠지만 동아일보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사설 구급차 업체 80군데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10곳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간호사가 동승할 테니 환자인 척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었다.
- 사설 구급차 요금이 10년째 동결 중인 것도 불법 영업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기본요금이 일반 구급차는 3만 원, 중환자 대상 특수 구급차는 7만5000원에서 시작한다. "보험료와 기름값을 내고 나면 손익분기점도 넘기기 힘든 업체가 상당수"라는 말도 나온다.
▲ 2023년 10월 15일자 MBC 뉴스 방송 표제. ⓒ MBC 뉴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아웃라이어 한국의 좌파들
- 노동 통계가 유독 튄다는 이야기다. 소득이 늘어도 노동시간이 여전히 길고, 산재 사망사고도 줄지 않는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의 좌파들이 대상화하는 인간이 자신들이 설정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그게 한국에서 산업 재해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한국의 좌파들은 당연히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조세 형평성과 부자 증세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역시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 찬성한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때 교육이나 부동산을 먼저 고려한다는 이야기다.
- "연극 무대에 비유하면, 어떤 대상을 무대에 세워두고 가까이서 그리고 멀리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 인물을 비추는 게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를 크게 한 번 비추고, 그렇게 끝난다. 오! 피 흘리고 있어! 한국 사회가 산업재해를 '소비'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커졌다."
▲ 국민소득과 산재사망률은 반비례 경향이 있지만, 한국만은 예외다. ⓒ 이상헌 제공.
'차분한 변화'로 수습할 상황이 아니다
- "급진보수주의를 혁명적일 정도로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총선 이후 집권 2년 만에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게 손호철(서강대 교수)의 경고다.
- "'비대위원장 유승민, 혁신위원장 이준석' 정도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과연 바뀔까. 손호철은 "별 희망이 안 보인다"면서도 "정파를 떠나, 남은 임기 3년을 레임덕으로 표류하여 국정이 망가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 검사의 비극
- 송경호와 고형곤, 강백신은 2019년 조국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이듬해 모두 지역으로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물론 억울했을 수도 있다. 정환봉(한겨레 법조팀장)은 "권력의 편에서 수사하면서 우리만 정의이며 상대를 불의라 단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 그 '송·고·강'이 이재명(민주당 대표)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최근 언론사 압수수색도 이들 작품이다. 정환봉은 "전국에서 수사를 가장 잘한다는 검사들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피해자 윤석열'을 위한 수사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 수사'라는 명분을 들이대는 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증오의 언어를 잠시 가리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의미심장하다. "권력에 충성하는 수사를 끝까지 정의로 포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보다 못하기도 어렵다"
- 한겨레가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수습이나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 "선심성 부자감세와 경제 예측 실패로 6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냈고, 정부 지출을 줄여 경기 후퇴의 골을 깊게 함으로써 민생을 더욱 어렵게 했다. 무리하게 집값을 떠받치려고 가계대출을 크게 늘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를 더욱 크게 키웠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도 "부동산 부양책이 실수요 지역 집값 자극 및 집값 양극화 심화, 공급 불확실성 증폭,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키운 걸 부인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