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유성호
슬로우레터 2023년 10월30일 (월)
1. 이태원이 없는 신문 1면.
2. "이건 나라가 아니다."
3. "한 번 포가 떨어진 곳은 다시 안 떨어진다."
4. 서울경찰청장은 유임.
5. 윤석열의 따로 추모.
6. 국민의힘 혁신위 첫 안건이 "이준석 징계 해제."
7. 김기현 압박하는 인요한, 버틸 수 있을까.
8. 민주당은 친명계 '자객 출마'가 쟁점.
9. 정의당-이준석 신당 연대 안 한다.
10. 고금리 경고, 심상찮다.
11. 국민연금 빈 답안지, 다음 국회로 넘겼다.
12.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모두 지급.
13. 곧 겨울인데, 모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14. 저작권 방어용 '독물' 뿌린다.
15. 의사 소득 9600만 원 늘 때 변호사는 1300만 원 늘었다.
16. 카카오 때리기는 진보적 플랫폼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다?
17. 울산대 의대는 무늬만 지역 의대였다.
18. 개인이 줄일 수 있는 탄소는 1% 뿐.
19.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수명이 다했다.
20. 이스라엘은 왜 하마스의 공격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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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이 없는 신문 1면
-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어제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부분의 신문이 1면에 비중 있게 다뤘는데 논조가 크게 다르다.
- 경향신문은 "국가는 없었다"고 했고 한겨레는 "'진상 규명' 외침 1년째, 바뀐 게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민 45%가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세계일보는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1면에 기사 없이 추모 현장의 사진만 내보냈고 중앙일보는 추모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만 짧게 전했다.
- 조선일보는 "핼러윈 1년, 선을 지켰다"는 기사에서 "축제를 즐기며 우측통행을 준수해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끝났다"면서 "시민들 스스로 기초 질서를 잘 지켜야 장기적인 안전이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몰염치는 본 적 없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의 부재로 가족을 잃은 국민의 눈물조차 닦아주지 못한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
- 정부가 인파 관리 시스템을 내놨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년 전에도 위기 경보가 없어서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형태로든 마침표를 찍으려면 그날의 진실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파라마운트에서 만든 이태원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크러시(Crush)'에서 한 유가족이 한 말이다.
▲ 10.29 이태원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크러시'(Crush). 제작사가 파라마운트플러스 미국(영화사 파라마운트의 OTT 브랜드)에 판매했고, 다른 국가와는 계약한 바 없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다 ⓒ 파라마운트플러스
"한번 포가 떨어진 곳은 다시 안 떨어진다"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한 말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유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한 실언"이라고 지적했다.
- "이태원 참사는 국가 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참담한 비극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반성·사과도 없이 애도와 재발방지 노력을 운운하는 것은 진정한 추모가 아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유임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내민 메시지가 김광호(서울경찰청장)의 유임이라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 김광호는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난 26일 유임됐다.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는 "검찰도 대통령실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8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의 따로 추모
- 서울광장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윤석열(대통령)과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따로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 "지난해 오늘은 살면서 가장 슬펐던 날"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서울광장집회를 "순수한 추모행사가 아닌 정치적 집회"라고 규정하면서 스스로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 대통령실은 "어디에서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네 차례, 또는 그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의 참석은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사회 통합에 한발 다가설 기회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는 비난과 함께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 10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 참석한 윤석열(대통령), 주변에 김기현, 이상민, 추경호 등의 얼굴이 보인다. 윤석열은 이태원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민(행안부장관)은 참사 1주기 전날인 28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바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 혁신위 첫 안건이 "이준석 징계 해제"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정작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준석과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홍준표(대구시장)도 "사면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니들끼리 총선 잘 하라"고 받아쳤다.
- 친윤과 비윤의 갈등을 봉합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지만 "탈당의 명분을 없애 당에 발을 묶어두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현 압박하는 인요한, 버틸 수 있을까
- 인요한이 '영남 스타'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겠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김기현이 결단해야 한다는 관측도 많다.
-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한 중진 의원은 "아무리 스타라고 해도 4년 내내 다른 지역에 있던 의원이 서울 가면 신인과 뭐가 다르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 조선일보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자기희생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 중진 의원의 말을 소개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영남 의원들에게 서울 출마는 험지가 아니라 사지"라며 "김 대표가 쉽게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일보는 "험지 출마론은 민심 이반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친명계 '자객 출마'가 쟁점
- "비명의 비명". 체포 동의안 가결파를 색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비명계 의원들 자리를 노리는 원외 친명계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설훈(경기 부천을)과 이상민(대전 유성을) 지역구를 김기표와 이경이 노리고 있다. 김영주 지역구(서울 영등포갑)는 채현일이, 전혜숙(서울 광진갑)과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지역구는 이정헌과 양문석이 노리고 있다. 모두 비명 또는 탄핵 가결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 윤영찬 지역구(성남 중원)를 노리는 현근택이 벌써 지지율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 "자객 출마가 공천으로 이어지면 물갈이될 비명계가 10명이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의당-이준석 신당 연대 안 한다
- 이정미(정의당 대표)는 녹색당과 선거연합 정당으로 간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위성 정당 아니냐는 지적에 "거대 정당이 가짜 정당을 만들어 부당하게 의석을 갈취하는 위성 정당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 금태섭과 양향자 등이 추진하는 제3지대 정당과의 연합 정당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분들 살아온 궤적이나 정당 선택 과정을 볼 때 그분들과 당을 함께 한다는 데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도 "고려의 단계도 고려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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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경고, 심상찮다
-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Higher for Longer, H4L)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깼다.
- 한국은행이 금리를 틀어쥐고 있지만 한국 국채 금리도 오르는 추세다. 시중은행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가 지난 20일 기준 4.741%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가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의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눈길을 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처 전선이 느슨해졌던 것은 사실이고, 그 배경엔 뿌리 깊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가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출을 보다 쉽고 싸게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부동산 규제를 대폭 푼 데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중장기 시장 금리의 동조화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1은 "우리 경제 상황이 나빠져 금리를 낮추고 싶음에도 미국에 영향을 받아 금리를 독자적으로 내릴 수 없다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한계 기업이 42%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지난달 아파트 경매가 216건으로 7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깬 것도 심상치 않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부동산 PF가 가장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 한달 새 5대 은행 가계대출 2조4천723억원 증가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금리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천18억원으로 9월 말(682조3천294억원)보다 2조4천723억원 늘어 2021년 10월(+3조4천38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 연합뉴스
국민연금 빈 답안지, 다음 국회로 넘겼다
-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많았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소득 대체율을 올릴 경우 미래 세대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도에 그쳤다.
- 세대별 차등 인상이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의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 결국 내년 총선을 넘기고 국회 개원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일보는 "연금 갈등을 깰 뾰족수가 없으니 정치적 부담을 덜 노림수를 찾았다"고 평가했다.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단 국회로 공을 넘겨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다.
- 김원섭(고려대 교수)은 "공론화도 내용을 던지고 찬성과 반대를 물어야 하는데 지금은 내용도 없이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석재은(한림대 교수)은 "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부담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나머지 구조 개혁 논의를 구분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듣도 보도 못한 방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입도 하지 않은 10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면 세대 갈등과 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거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뭐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책임 있게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모두 지급
- 몇 가지 진전된 논의도 있다.
-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내라는 취지다.
-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 출산 여성의 경우 12개월, 군 복무 남성은 복무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의 TMI]
곧 겨울인데, 모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대비 10월 둘째 주에 모기가 53%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0월 대비 2.6배에 이른다. 습하고 따뜻한 날씨 때문이다.
- 양영철(을지대 교수)은 "습도가 높으면 모기들 수명이 연장된다"면서 "여름형 모기들이 가을까지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이동규(고신대 교수)는 "13도 이상에서 활동하는데 요즘 낮 기온이 20도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모기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활동 기간도 길어졌다"는 분석이다.
▲ 모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온도와 습도 때문. ⓒ CC0
저작권 방어용 '독물' 뿌린다
-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무더기로 긁어가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MIT테크놀로지리뷰에 따르면 '나이트쉐이드(Nightshade)'라는 이름으로 AI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하는 새로운 저작권 보호 도구가 등장했다. 의도적으로 오염된 샘플을 집어넣어 AI의 학습 결과를 망가뜨리는 전략이다.
- 스테이블디퓨전에 50개의 오염된 이미지를 집어넣은 다음 개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팔 다리가 뒤엉키기 시작했고 300개를 집어넣었더니 고양이처럼 보이는 개를 그리기도 했다.
- 비탈리 슈마토코프(코넬데 교수)는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공격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MIT테크놀로지리뷰는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아티스트의 권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이 인터뷰한 한 아티스트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작업을 가져가면 전체 모델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소득 9600만 원 늘 때 변호사는 1300만 원 늘었다
- 의료업 평균 소득이 2015년 1억7300만 원에서 2021년 2억6900만 원으로 늘었다.
- 같은 기간 변호사업은 1억200만 원에서 1억1500만 원으로 느는 데 그쳤다.
-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변호사는 1980년 300명에서 2001년 1000명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최근에는 1700명씩 배출되고 있다.
- 한국의 변호사 수는 3만 명에 육박한다. 1만명당 5.39명으로 미국(41.3명)이나 영국(32.3명)보다 적지만 일본(3.38명)보다는 많다.
- 의사 수는 1000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은 4.8명보다 적다.
[다르게 읽기]
▲ 카카오·카카오엔터,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카카오뱅크 여의도오피스의 모습. ⓒ 연합뉴스
카카오 때리기는 진보적 플랫폼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다?
- 중앙일보의 관측이다. "정부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대해 진보적 성향의 사용자가 많다고 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카카오를 압박하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이 있다고 소개했다.
-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진보적 성향의 다음을 목표로 하는 만큼 카카오의 수난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 주간조선도 "지난 정권에서 수혜를 입은 카카오가 윤석열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다음이 민주당 지지 성향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은 "다음이 기사 댓글에서 '대깨문'을 차단한 것과 달리 '쥐박이'나 '닭근혜'를 그대로 노출했다면서 "여론을 조작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 카카오 주가는 2년 만 반에 4분의 1토막이 났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창업자 김범수가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 공개도 연기될 거란 이야기가 돈다. 문어발식 인수합병과 자율적 책임 경영으로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 한겨레는 "'계열사별 독립 경영' 체계는 '그룹 위험' 또는 '지배구조 위험'을 가벼이 여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울산대 의대는 무늬만 지역 의대였다
- 의대 6년 과정 중 예과 1년을 울산에서 공부하면 남은 기간은 협력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업받고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순천향대(천안)나 동국대(경주), 한림대(춘천) 의대도 마찬가지였다.
- 문주영(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론 수업을 본교에서 받도록 시정 조치를 내린 뒤 수능 합격 점수가 크게 낮아졌다고 한다. 일부 의대는 여전히 편법으로 수도권에서 수업하고 있다.
- 치과 의사 출신인 김영환(충북 도지사)이 "건국대 의대는 서울 병원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해야 한다"면서 "무늬만 충북 티오(TO)라면 우리가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립대인 충북대 의대 정원을 늘리겠지만 건대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 문주영은 "공공의대를 만약 졸업 후 공공병원에서만 일하는 '공무원 의사'처럼 만들어 정년·연금 등을 보장하고, 기존 민간 의료시장과 겹치지 않게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제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묘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울산에서는 1년만 수업하는 울산대의대. ⓒ 울산대의대 제공.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개인이 줄일 수 있는 탄소는 1% 뿐
- 김백민(부경대 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를 더 잘 띄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단 눈에 띄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이상을 대기업이 배출한다. 국민들이 전기를 아끼거나 재활용을 늘리면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배출량의 1% 수준이다.
-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움직이려면 소비자들의 선택이 좀 더 직접적인 압박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친환경과 저탄소 인증 마크를 대문짝만하게 더 강력하게 노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수명이 다했다
- 방통위는 여야 3:2의 구조다. 방통심의위는 6:3의 구조다.
-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한국 정치 문화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애초에 민간도 아니고 독립도 하지 못한 방통심의위의 내용 심의는 반헌법적인 데다 처절하게 실패했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여권 다수인 회의체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불공정하다고 다수결로 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아니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강형철은 "어느 정권이라도 방통위와 방송통신위를 도구화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스라엘은 왜 하마스의 공격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 김연철(인제대 교수)은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기술정보의 수준이 높아도, 정부가 무능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한다.
- "정보 실패는 주로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정보의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다. 핵심은 편견이다. 편견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정보만 쌓아, 결국 확증 편향으로 나아간다."
-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실패를 인정하고 위기를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는 대신, 분노를 동원했다. 이스라엘 역시 분노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연철은 "과잉 이념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에서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면서 "이념은 정책이 아니고, 분노는 전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에 주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