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의료와 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복지를 위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유성호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라도 변해야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상 국민들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몸소 느낀 것은 처음일 거예요. 이제 국가의 역할도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다. 그는 "정말 정부가 작정하고 하나하나 판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새판짜기론'이다.
코로나19시대, 국민 의료서비스의 맨 앞줄에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는 복지전문가다. 특히 보건의료쪽에서는 국내서 손꼽힐 정도다. 그의 '새판'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의료와 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있다.
물론 그 역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나름 역할을 해왔다. 서울대 의대 교수 시절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선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일했다. 현 정부에선 의료복지 공약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Care)'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끌고 있는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만남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 서울사무소 등에서 이뤄졌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즈음이었다. 그 사이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백신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부작용 없는 백신은 없다"면서 "일부 (백신을 두고) 걱정을 알지만, 세계적으로 검증이 됐고 부작용도 우려할 만한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최근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지난 8일 정부는 백신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보통 백신 부작용은 접종 이후 바로 나타나는 게 보통이예요. 이번 사망 건에 대해선 의학적으로 규명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겠다'든지, 그런 거부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 일부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웃으면서) 대통령께서도 정부의 접종 순서에 따라서 맞아야죠. 저와 동갑이신데, 저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통해 국민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무상의료 경험"
▲ 김용익 “‘백신의 시대’, 마스크도 상당기간 병행해야” ⓒ 유성호
- '백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선 올 가을 이후 집단면역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미지수예요. 백신이 얼마나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효과가 있느냐, 항체 지속기간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부터 자료를 모아가면서 검증해야죠. 현재까지는 결과가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대반, 우려반이예요."
- 기대반, 우려반요?
"지금대로라면 가을에 우리 국민 전체 항체 양성률이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집단면역이라는 것이 (코로나19) 면역 생긴 사람이 70% 정도 되면, 나머지 면역력이 없는 30%에게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고, 대유행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백신으로 집단면역 수준까지 갈 것인지는 아직 자신있게 말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집단 방어력이 생길 때까지는 여전히 손도 씻고, 마스크도 계속 써야죠."
-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까요? 최근에 미국 일부 주에서서는 마스크 벗고 일상회복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고개를 저으며) 아직 그때는 아니죠. 경제활동을 좀 더 활성화 하려면 방역과 백신이 함께 가야죠. 또 마스크를 철저히 쓴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해요. 역설적이지만, 우리 국민이 손씻기와 마스크에 엄격히 해야 거꾸로 경제활동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방역 단계가 낮아진다고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백신 접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김 이사장은 "백신과 마스크를 병행하면서, 개인 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그의 말이다.
"예전에는 마스크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됐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요. 케이(K)방역에 성공했던 것처럼, 백신의 시대에도 우리 국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잘 할 것으로 믿죠. K방역 성공은 90%가 국민들 덕분이고, 방역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100% 뒷받침 해 준것도 도움이 됐고…."
-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 백신 접종까지 겪으면서 영국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험공단과 방역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을 잘했다고 봐요. 이번 코로나 진료를 통해 국민들은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무상의료를 경험했어요.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4% 수준인데, 코로나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80%, 정부에서 20%를 보장하면서 무상의료가 가능했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었지만, 만약 일반적인 질환까지 무상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변했을까를 새겨볼 필요가 있죠."
코로나의 역설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일부 백신 접종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부작용 없는 백신은 없다”면서 “일부 (백신을 두고) 걱정을 알지만, 세계적으로 검증이 됐고 부작용도 우려할 만한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돌려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국민들께서 보험료를 잘 모아주셨고, 그것을 통해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대책을 세워 운용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이번에 국민들께서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호흡기 질환 건수가 크게 줄었어요.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소화기 계통의 질병도 줄었고요. 덕분에 보험공단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됐죠. 2조원이 넘는 금액의 절감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 코로나의 역설처럼 들리네요.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선 다른 어떤 때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 같구요.
"그렇죠. 국민들도 의료복지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서구 여러나라에선 복지에 대한 고민이 오래 전부터 내려왔지만, 우리는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경제위기 때문에 복지가 축소되자, 그때 민주적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일을 회고했다. 자신이 미래사회위원장을 맡고 있던 때, 노 전 대통령과 복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고 했다.
"그때 노 대통령은 고민이 많았어요.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선순환 해야 할지를 두고, 여러 학자들에게 연구를 맡기고, 토론도 하고…. 제가 미래사회위원장 시절에 몇 차례 노 대통령의 보고 자리에서 '복지에 대해서 보고만 듣고 있으면, 진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복지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더니,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복지는) 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이후 '비전 2030'이 나왔는데,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재정계획까지 세운 것은 처음이었을거예요."
- '비전 2030'이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에 있으면서, 암 보장성을 크게 늘리려고 했죠. 실제로 과거보다 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고…. 이명박 정부는 복지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강화해주는 것을 이끌어 냈고요. 하지만 암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다 보니까, 반대로 중대질환이 아닌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었죠. 이른바 풍선효과죠."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말고 사보험,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그래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실손보험이 크게 팽창했죠. 이제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어요. 국민들도 깨닫게 됐고."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서 '포용적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정부의 역할에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고민이 당시 발표에 고스란히 담겼다. 38페이지에 담긴 그의 보고서에는 과거 정부의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 어떻게 국가의 역할을 고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한국판 뉴딜마저 사실상 개발위주 경제정책들... 대체 왜 이럴까?"
- 이번 발표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현 정부는 지난 2018년에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국정운영의 지침으로 운용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기 시작했죠. 내용을 보면 '뉴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개발위주의 경제정책들 중심이었고, 이런 정책은 매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됐고…."
- 어떻게 해답을 찾으셨어요?
"사실 이 같은 정책은 과거 박정희 시대부터 설정했던 개발독재와 불균등 성장 정책 때문이죠. 그런 기조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구요. 노무현 대통령마저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그 사이에 의료보험이나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복지 부문의 변화가 있었지만, 큰 기조에서는 변화가 없었죠."
-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하신거군요.
"당초 국가의 역할 설정이 잘못 설계돼 있는거예요. 국가와 시장에서는 '시장'이 우선이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사이에서는 당연히 '경제'가 우선시되고…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잘사는 나라가 됐죠.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세계 10위권이예요. 하지만 국가 재정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28위, 사회지출은 29위(2019년 기준)로 떨어져요."
김 이사장은 이를 두고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라고 했다. 그는 기자에게 몇 가지 도표와 자료를 내보였다. 오이시디(OECD) 국가의 국가재정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것인데, 한국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재정 지출규모가 31.5%였다. OECD 평균은 40.2%. 사회지출 규모는 더 작다. 국가 재정 가운데 사회지출 규모는 우리나라가 11.1% 였고, OECD 평균은 20.1% 였다. 사회보장 수준이 낮다고 알려진 미국도 18.7%였고, 프랑스는 31.2%를 사회지출로 쓰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돈 쓰는 것이 여전히 인색해요. 어떤 사람들은 '서구 국가들이 사회보장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그만큼 잘 살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었던 때가 2017년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3만불 시절에 사회지출을 비교해보면 돼요. 서구사회에서 복지에 돈을 가장 안 쓴다고 하는 미국은 3만불이 1997년이었는데, 당시 사회지출이 14%였어요. 한국은 10% 였고…."
그의 말은 계속됐다.
"자, 그럼 우리가 복지가 약하다는 미국만큼만 재정 지출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이 180조원 정도인데, 미국 수준인 14%였다면 250조원 정도예요. 70조원이나 늘어나는데, 이 돈이면 문재인 케어에서 주장했던 공공 보육시설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뒤늦게 관심 가진 공공 의료병원 확충을 다 이루고도 남아요. 전국민 고용보험도 못할 이유가 있나요?"
- 만약 20년 전부터 적어도 미국정도 수준에서 사회지출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죠. 아마 그때부터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했더라면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 있었을 거예요. 김대중 정부에서 복지개혁 한창일 때부터 정부 역할을 고쳐서 20년동안 누적됐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었을 거예요."
- 물론 그 사이 정부도 나름의 복지정책을 해오긴 했었죠.
"그렇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까지 제도적인 틀은 갖고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출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아요. 복지제도의 틀 속에서 계층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복지지출 확대를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이야기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와 공공종합병원 : 복지를 통한 새판짜기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유성호
- 재정관료들 중심으로 '지금도 재정 부담이 크다,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아요. 한국이 돈 없다고 하면 아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절할지도 몰라요(웃음). 관료들은 아직도 '작은 정부론'을 말하는데, 자신들이 국민이나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권한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 자본권력이 커졌고, 관료 권력도 여전하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으니 정부도 변해야죠."
-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새로운 판을 짜야죠.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새 역할을 구상하고 집행해야죠. 우선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해야죠. 비전 2030은 복지지출을 2030년까지 C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는 거였어요. 실업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 연금 등 현금급여를 확대해야죠. 이것을 늘리면, 복지 향상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매력도 올라가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고."
-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있지만, 기본소득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아마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방향에서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우리 주변의 복지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스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물론 기본소득도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만 하죠.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는 이어 정부 차원의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도로 200킬로미터 건설하는 데 7조원 넘게 들어간다"면서 "그 정도면 지방에 300병상 공공 종합병원을 25개나 지을 수 있고, 50명 정원의 국립어린이집을 무려 1500개나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에서도 돌봄 분야만 따져도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 부족하다"면서 "국가 스스로 고용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돌봄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쪽 일자리는 여전히 취약하군요.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은 지나치게 민간에 맡겨져 있죠. 그러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심하고, 일정 수준의 질적 보장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노인 환자에 대해 수용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케어를 해주고,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집에 돌봄 요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관리해주는 시스템 등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지시설에서 공공의 비중이 50% 수준까지는 돼야죠."
- 그 정도면 공공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도 크게 늘겠군요.
"제대로 계획해서 만들면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크게 늘 거예요. 정부가 단순히 토목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에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적어도 100만개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하면, 노동시장 뿐 아니라 소비경제 등에서 연쇄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 민간 시장에서 100만개 일자리 만들기란 쉽지 않을 테고….
"정부가 나서야죠. 지금 같은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시대에 노동시장은 유연화를 넘어서 유동화라고 하는데… 세상은 변하고 있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공공에서 좋은 일자리 100만개만 나와도 가계 수입 증대와 함께 구매력이 올라가고 생산도 확대되면서 민간에서 고용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거죠."
그의 말대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코로나 19이후 특히 더 그렇다. 김 이사장은 '새판짜기'를 고민하고 있다. 복지를 통한 새판짜기다.
"사회지출을 늘리는 것이 단순히 '퍼주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지출을 늘림으로써 시장경제에서 구매력을 올리고, 소득재분배와 성장에도 도움이 돼요. 복지에 쓰인 돈은 경제활동을 통해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고…. 이제 시장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가도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주체로 나서야죠.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집행기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복지 국가를 실현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