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통신비 들여다 보니, 삼성보다는 '애플'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디자인]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박대동(울산 북구) 새누리당 의원, 2013년 3월 18일, '2012년 12월 통신비 미납금' 600만 원 지출.
주호영(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의원, 2013년 1월 25일, '통신비(전화)' 400만 원 지출.
유성엽(전북 정읍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2년 5월 25일, '사무실 전화요금' 372만 원 지출.

19대 국회의원들이 쓴 '사무실-통신비' 중 1회 지출 금액이 높은 의원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무실-통신비에는 의원·보좌진의 휴대전화 비용과 사무실(지역구 포함) 인터넷·전화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치홍보 등 텔레마케팅, 문자를 통한 홍보비용은 따로 계산했다.

사용액 상위 10명 중 5명,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은 당연한 일이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드는 관련 비용은 정치자금법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지출이 가능한 내용과 가능하지 않은 내용도 법으로 명시돼 있다. 즉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치자금법 제2조 3항).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9대 국회의원들이 쓴 사무실-통신비 총액은 약 24억1142만 원이다. '지역사무실 1월 전화비', '의원님 휴대폰비'와 같이 자세하게 신고한 의원실도 있었지만, 370만 원·330만 원 등 거액을 한 번에 쓰면서도 '통신료', '통신비'라고만 기재한 의원실도 있었다.

사무실-통신비를 많이 쓴 상위 10위를 꼽아보니 10명 중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진보정의당 1명이었다. 총액으로는 안홍준(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새누리당 의원이 약 4656만 원을 사용해 1위를 차지했고, 상위 3명(안홍준-조해진-안민석 순) 모두가 같은 기간 41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새누리당 의원이 약 4169만 원을 써 2위에, 안민석(경기 오산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약 4142만 원을 써 3위에 올랐다.

그 뒤를 김영록(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약 3998만 원).김춘진(전북 고창·부안군, 약 3938만 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약 3690만 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이었다.

주호영(대구 수성을)-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장윤석(경북 영주시)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기 3400여만 원~3600여만 원을 사용하며 10위 안에 포함됐다.

한편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결제건수(1만701회)는 물론 총액도 13억603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제건수 9442회, 총액 9억7575만 원이었다. 그 뒤를 진보정의당(4430여만 원), 통합진보당(2194여만 원), 무소속(906만 원)이 이었다.

태블릿PC는 아이패드 선호

태블릿PC(소형의 휴대형 컴퓨터)를 따로 구매해서 쓰는 의원들도 있었다. 의원들은 삼성 갤럭시탭보다는 애플 아이패드를 선호했다. 이를 사용하는 총 42명 의원들 중 애플 아이패드를 쓰는 의원은 24명이었고, 갤럭시탭을 쓰는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4명은 제품명을 적지 않고 그냥 '태블릿'이라고만 기재했다. 심상정·주호영 의원, 이상민(대전 유성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이패드와 함께 태블릿 또는 갤럭시탭도 사용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미 국회 예산에서 별도로 의원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 원이, '사무실 공공요금(전화비)'으로 91만 원이 매달 의원실에 지급된다. 이미 사무실 통신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적지 않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19대 정치자금 봉인해제 #사무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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