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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4대강 사업에 얽힌 오해와 진실
홍수 피해가 줄고,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17.06.15 07:30 | 4대강 독립군 기자쪽지보내기

▲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4대강에 설치된 일부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한지 이틀째인 2일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달성보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 권우성

4대강에 녹조가 창궐했다. 정부가 수문을 일시적으로 개방해 0.2~1.25m 수위를 내렸는데도 이렇다. '찔끔' 방류로는 죽어가는 강을 살릴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 콘크리트 장벽에 물길이 가로막혀 강이 썩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에 수문을 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물을 흘려보낸다는 거다. 4대강 사업과 녹조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4대강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봤다.

Q: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
A: 수질은 언제, 어디서 뜨는가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강물이라도 아침에 뜨느냐, 점심에 뜨느냐에 수질 등급이 다릅니다. 이런 오류를 잡고자 환경부가 만든 게 수생태 오염지표종입니다. 물이 아니라 생명체로 수질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금강과 낙동강, 남한강에서 4급수 지표종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의 수질 등급표에 4급수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

Q: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없었나?
A: 4대강 사업 이전 낙동강은 1급수였고 금강과 남한강은 2급수였습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살고 물가에선 재첩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커먼 펄이 겹겹이 쌓여 있고 시궁창이나 하수구에 사는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Q: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4대강 수문을 열면 안 된다?
A: 가뭄 피해지역은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전남 도시지역입니다. 4대강과 멀리 떨어져 있죠. 가장 가까운 가뭄 지역인 충남 예산도 공주보와는 28km 거리에 있습니다. 4대강에는 강물이 넘치는데, 가뭄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4대강 사업 후 경기도 여주지역은 가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Q: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가 없어 강물을 활용하지 못한다?
A: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목적이 가뭄 예방입니다. 물그릇을 크게 해 수자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어 강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이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을 들여 가뭄 예방도 못하는 4대강물을 유지 관리해야 할까요?

Q: 4대강 물은 농업용수로만 사용한다?
A: 지난 2008년까지 금강은 식수였습니다. 4대강 사업 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남 서북부 77만 명의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영남권 1300만 명의 식수입니다. 남한강은 수도권 2300만 명의 상수원입니다. 시커먼 펄과 붉은깔따구, 실지렁이가 사는 4급수 물을 정수해 국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 금강이 시커먼 펄 속에는 붉은 깔따구가 산다. 환경부가 공식 지정한 최악의 수질지표종이다. ⓒ 정대희

Q: 나는 물을 끓여 먹고 생수를 사 먹어, 4대강물은 안 먹는다?
A: 아침에 양치할 때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점심시간에 마시는 커피도 수돗물이 들어갑니다. 저녁에 먹는 밥도 수돗물로 씻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얼음도 수돗물로 만들고 뜨거운 찌개에도 수돗물이 들어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아주 많이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Q: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었다?
A: 사실은 다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홍수 피해액이 1041억 원으로 2006년 1조 5천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홍수피해액은 7345억 원입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국토부가 4대강 유역 홍수피해를 집계에서 아예 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액이 줄어든 것은 맞을까요? 아닙니다. 2006년 홍수 피해액 1조 5천억 원도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에서 발생한 피해액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과대포장 한 것입니다.

Q: 4대강과 녹조는 무관하다?
A: 4대강 사업 후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가로막으면서 4대강에 녹조가 창궐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강물이 흘러야 녹조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Q: 녹조현상은 일시적이다?
A: 일반적으로 녹조는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에 발생합니다. 지난해 금강과 낙동강에선 6월에 녹조가 창궐해 9월까지 이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 후에는 겨울에도 녹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2월 금강 공주보 상류에 얼음 녹조가 피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찾은 국책기관 연구원도 말로만 듣던 겨울 녹조를 실제로 보게 될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Q: 한강은 수중보가 있는데 녹조가 안 생긴다?
A: 아닙니다. 한강 하류에선 매년 녹조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78일간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서울시는 한강 녹조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김포, 고양주민 70%가 수중보의 철거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로 구성된 '4대강 독립군'은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우선 4대강 수문 6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4대강 독립군은 수문 개방 전과 후의 현장을 전해드리고, 4대강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폐 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기획 보도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진행합니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 전화 010-3270-38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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