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9 06:01최종 업데이트 22.02.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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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기사 보강] 9일 오전 9시 58분 

[검증대상] 국민의힘 "윤석열 특수활동비 검증했지만 문제 없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수원시갑) 의원이 지난 7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약 147억 원을 현금으로 썼다"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부 예산에 따라 배정된 특활비를 정해진 용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 검찰총장 재임 기간 사용한 특활비가 147억 원이라는 김승원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당시 윤 후보의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①] 윤 총장 재임기간 대검 배정된 특활비 약 147억 원 추산

김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 특활비 배정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재임 당시 특활비로 약 147억 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면서 "보다 못해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시민단체가 거의 승소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 특활비가 147억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네"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도중 공개한 검찰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 ⓒ 국회

 
김승원 의원실은 8일 <오마이뉴스>가 147억 원 산정 근거를 묻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검찰 특활비 배정 자료를 바탕으로, 윤 총장 재임기간 대검찰청 특활비 총액을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2019년 7월 2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 총액 약 266억 원(2019년 100억 9365만 원, 2020년 81억 5624만 원, 2021년 예산 84억 원)을 윤 후보 재임 기간(20개월/36개월)으로 나누면 약 14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선 검찰청과 대검 부서에 배정되는 특활비를 제외하고,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시 집행' 규모는 연간 50억 원대로, 2020년 특활비 중 65%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청와대, 법무부, 경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에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 등 기밀유지를 명분으로 증빙자료 없이도 현금 사용이 허용되다 보니 그동안 기관장 등의 '쌈짓돈'처럼 악용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후배 검사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도 검찰 특활비였다.

이에 시민사회에선 검찰 특활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월 11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특활비를 비롯해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특활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검찰은 수사상 기밀 유출 때문에 관련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보 공개로 수사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장애를 준다는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특활비 정보공개 기간이 대부분 겹친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2019년 9월 이후 검찰총장 재임기간 정보공개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이 사건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한 것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휘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항소 지휘를 철회하고 검찰은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내용 ②] 검찰, 국회와 법무부에 '윤석열 특활비' 사용내역 비공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지난 2020년 1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공보단은 7일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모해해서 축출하기 위해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는 등 샅샅이 뒤지고 국회에서 검증을 한 사실도 있다"면서 "하지만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꺼내 허위의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윤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특활비 94억 원 가운데) 검찰총장의 쌈짓돈이 50억 원에 이르는 것 같다"면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하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직접 대검찰청을 방문해 특활비 사용내역을 검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보낸 특활비 예산 내역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특활비 세부 내역과 증빙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관련기사 : 끝내 '윤석열 특활비' 확인 못한 여야, "똑같은 자료 보고 다른 말" http://omn.kr/1qdrv)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으며 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 내역을 바라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면서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지도 않았다"면서 "국회 법사위도 대검을 직접 방문 조사했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들을 허탕치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9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도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특활비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시(2020년 11월)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공개한 자료는 검찰청별로 특활비를 얼마씩 배정하는지 정도였고, 원자료와 사용처는 안 보여줘 전혀 검증이 안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막대한 예산을 특활비로 사용하면서도 국회나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총장과 극소수의 담당자만이 특활비 집행내역을 알 정도로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면서 "특활비는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윤석열 특활비 검증 끝났다?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문제는 이미 법무부 감찰과 국회 검증을 거쳤고,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법원 판결로 세부 사용내역 검증 가능성이 열렸지만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따라서 윤석열 특활비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검증했지만 문제없었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2.02.07
  • 출처
    선대본부 공보단 입장문 출처링크
  • 근거자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2.7)자료링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윤석열 후보측 입만 열면 거짓말'(2022.2.8)자료링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 선고 판결문(2022.1.11)자료링크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2.8)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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