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5 13:35최종 업데이트 22.01.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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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대선후보 대담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편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편은 1월 5일 현재 조회수가 각각 591만 회, 308만 회를 넘었고, 지난 1월 2일 공개된 심상정 정의당 후보 편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편 조회수도 각각 42만 회, 117만 회로, 4편 누적 조회수가 1천만 회를 넘겼다. 삼프로TV에서 논란이 된 주요 발언들을 후보별로 검증했다.[편집자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말하고 있다. ⓒ 삼프로TV

 
[검증내용 ①] "작전주인지 모르고 투자, 고의가 없어 무죄" → 대체로 사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털어놨다.

이 후보는 "(1992년)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친구 권유로 주식을 처음 샀는데 작전주였다"면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부탁해서 사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농담조로 "주가조작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웃으며 묻자, 이 후보도 웃으면서 "고의가 없어 무죄요"라고 맞받았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이었고 이 후보도 "작전주(주가조작)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주가조작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도 이 후보가 "작전주 투자해 큰돈 벌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국민의힘 "주가조작 공범 자백"에 이 후보 '허위사실' 반박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12월 25일 논평에서 "미리 미공개 정보를 듣거나 '작전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꽤 많이" 샀던 것 아닌가"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고 답했지만 투자 경위가 여전히 석연치 않고 상황상 '작전주'인 사실을 알고 투자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후보가 친구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이 '주가조작 공범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12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체크] 삼프로TV 관련 조선일보 왜곡뉴스'에서 "주가조작 공범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체크] 삼프로TV 관련 조선일보 왜곡뉴스’에서 이같은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후보

 
이 후보는 2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의 권유로 난생처음 주식을 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작전주로 의심된다는 것"이라면서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전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가조작 사실을 모른 채 산 수만 명이 다 주가조작 공범인가?"라고 반박했다.

'주가조작'(작전)이란 누군가가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이득을 보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아래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에서 '시세조종'으로 규정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다만 오민웅 삼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주가조작 공범은 범죄를 지시한 '교사범'이거나 주가조작임을 알고도 범죄에 가담한 '공동정범', 알고도 도움을 주거나 자금을 준 '방조범'이어야 하는데, (이 후보에게) 공동의 범죄 인식, 즉 고의가 없으면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시 '작전주'임을 모르고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당시 투자한 주식이 실제 작전주였는지도 불확실하고, 실제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 주가조작 이익금이 5억 원이 넘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미 30년이 지나 처벌할 수도 없다.

따라서 '작전주 투자'와 관련해 '무죄'라는 이재명 후보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내용 ②] "가계부채비율 높은 건 정부의 가계지원이 적은 탓" → 대체로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설명하면서 "GDP 대비 복지지출인 우리나라는 11%이고 OECD 평균은 20~21%여서 60% 수준 밖에 안 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정부의 가계지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면서 "가계소득을 늘려야 소비가 늘고 수요가 늘고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을 요구하면서도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지난해 11월 <오마이팩트> 검증 결과, 우리 정부가 가계에 지원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건 사실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고, 2019년에는 12.2%로 올랐지만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이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도 당시 "우리나라 가계대출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상층의 부동산 관련 대출과 중하층의 생활자금 대출 때문인데, 중하층은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잘 안 돼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중하층은 정부의 소득 보전으로 부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이재명 "국가채무 적은 건 가계지원 부족 탓" 발언은 '대체로 사실')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삼프로TV' 발언 검증으로 이어집니다.

"작전주인지 모르고 투자, 고의 없어 무죄"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 주장일
    2021.12.25
  • 출처
    삼프로TV 대선특집출처링크
  • 근거자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후보는 주가조작 공범임을 자백한 것인가' (2021.12.25)자료링크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팩트체크] 삼프로TV 관련 조선일보 왜곡뉴스’(2021.12.26)자료링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자료링크 오민웅 삼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마이뉴스 인터뷰(2022.1.4)자료링크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2021.12.27)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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