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09 12:43최종 업데이트 21.1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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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검증대상] 이재명 "국가채무비율 낮은 건 가계지원 부족 탓"

"윤석열 후보님,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윤 후보가 지난 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견을 밝히자, 이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비율은 매우 높고, 국가채무비율(정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라도 국가가 가계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 '찍고' 정부에 항변? 이재명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http://omn.kr/1vwmr)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건 그동안 정부의 가계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이 후보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①] 가계부채비율은 최상위권, 국가채무비율은 최하위권

OECD나 G7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다.

이 후보는 7일 "우리나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 121.6%의 절반도 안 되는 51.3%에 불과하다(IMF 2021년 10월 재정점검보고서). 반면, 2016~2020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6.5%로 미국(2.3%)의 7배, 영국(4.7%)의 3.5배, 일본(7.8%)의 2배나 된다"고 구체적 근거를 함께 제시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13일 '2021년 10월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51.3%로 추정했는데, 35개 주요 국가 평균은 121.6%였고, G7과 G20 국가 평균은 각각 139%, 132.8%로 더 높았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10일 '2016~2020 중 한국의 민간부채 현황과 G5와의 비교' 자료에서, 한국의 2020년 말 가계부채 규모는 약 1998조 원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5년 사이 87.3%에서 103.8%로 16.5%포인트 증가했지만,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G5 국가 평균은 같은 기간 66.1%에서 72.5%로 6.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한국 등 주요 5개국 GDP 대비 부채 비율(2020년 3/4분기 기준) 출처 : 국제결제은행(BIS) 및 한국은행 ⓒ 나라살림연구소

 

한국 등 주요 5개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2000~2020년) 출처: 국제결제은행(BIS) 및 한국은행. 2020년은 3분기 기준 ⓒ 나라살림연구소

 

한국 등 주요 5개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2000~2020년) 출처: 국제결제은행(BIS) 및 한국은행. 2020년은 3분기 기준 ⓒ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6월 9일 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5개국의 코로나19 이후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과 정부부채비율 증가율을 비교했더니, 한국은 가계부채비율 증가율은 5개국 중 가장 높았던 반면, 정부부채비율 증가율은 가장 낮았다. 미국 정부부채비율은 2019년 103%에서 2020년 3분기 127.8%로 25.7%포인트 증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39.2%에서 45.6%로 6.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 GDP 대비 정부 및 민간 부채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은 정부 부채의 비중이 크고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채의 비중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정부 부채의 비중이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가계 및 기업 등 민간 부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검증내용 ②]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최하위권

정부부채비율이 낮은 반면 정부가 가계에 지원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5.9%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OECD 평균(GDP의 약 21%)의 절반(11%) 정도여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17일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이 후보가 말한 21%는 20.1%의 단순 오기로 추정된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약 233.5조 원)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지만, OECD(평균 20.0%)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자료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 국회예산정책처

 
OECD도 지난해 8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일반정부부채가 GDP의 약 40% 수준인 한국 정부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방어하고 있다"면서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문가 의견] "기축통화국 재정과 비교는 위험" vs. "더 유리한 측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일본·EU 등과 같은 기축 통화국이 아니고, 최근 국가채무비율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국채 발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2019년 기준)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평균)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정책자문단 경제분과 간사를 맡았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난 2월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 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 보고서에서 "기축 통화국들과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을 비교한 후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이들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풍부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한 결론일 뿐 아니라 위험한 결론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4월 12일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 비율이 높아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채 86%는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고,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대응자산이 있는 채무가 약 37%로 높은 편이어서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몫도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5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 가계대출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상층의 부동산 관련 대출과 중하층의 생활자금 대출 때문인데, 중하층은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잘 안 돼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중상층의 부채는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해결하고 중하층은 정부의 소득 보전으로 부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적어 정부부채비율이 낮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한국은행에선 대외채무(2021년 2분기 기준 6042억 달러)만 얘기하는데 대외채권도 약 1200조 원(약 1조 611억 달러)이고 외환보유고에 500조 원(2021년 7월 말 기준 약 4586억 달러) 현금도 갖고 있다, 그래서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란 얘기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직속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8일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설령 국가부채비율이 명목상 높은 상황이더라도 재정지출에 따른 사회적 수익률이 자금조달 비용보다 높다면 써야지,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쓰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국가채무비율 낮은 건 가계지원 부족 탓" 주장은 '대체로 사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반면 국가채무비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낮은 건 명확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기축통화국의 채무비율을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정지출 여력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이에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건 가계 지원 부족 탓'이라는 이재명 후보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가계부채비율 높고 국가채무비율 낮은 비정상, 가계 지원 부족 때문"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 주장일
    2021.11.08
  • 출처
    본인 페이스북출처링크
  • 근거자료
    IMF, ‘2021년 10월 재정 모니터' 보고서(2021.10.13)자료링크 한국경제연구원, ‘2016~2020 중 한국의 민간부채 현황과 G5와의 비교’(2021.6.10)자료링크 이상민,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가계부채 최대 증가 정부부채 최소 증가’(나라살림연구소, 2021.6.9)자료링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지출규모’(e나라지표)자료링크 OECD 한국경제보고서(2020.8)자료링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2021.3.2)자료링크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 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해외재정동향 및 이슈분석’ 2021년 2월호)자료링크 나라살림연구소,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비율이 높아도 안전한 두 가지 이유’(2021.4.12)자료링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1.11.5)자료링크 기획재정부,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e나라지표)자료링크 한국경제, '이재명 경제브레인' 하준경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 국채로 옮겨 성장 촉진" [인터뷰 전문](2021.11.8)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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