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는 같은당 현역 국회의원인 강병원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하 은평을 총선 후보로 본선에 진출했다. 그는 2010년부터 8년간 은평구청장으로 지역기반을 다졌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후보로 나섰다 낙선했으며 2023년 민주당 원외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더민주혁신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다음은 김우영 후보와 인터뷰를 나눈 내용이다. 인터뷰는 3월 21일 <은평시민신문>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지금, 긴축재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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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 총선 본선 진출에 오기까지 어려운 고비가 많았는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거 같다.
"정치인이 쉬운 길만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으니 그건 감수해야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돌파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이 아주 힘들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총선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 지금 국정운영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나.
"국정철학이나 운영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과거 박정희 정권 때는 근대화, 성장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향해 나가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았기 때문에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나름 분명한 목표 의식 속에서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수적 가치를 구현할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고 경제성장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큰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 해결이 시급한 국가적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정치가 바다의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모습과 같다면 사실 그 바다 밑, 수심 깊은 곳에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 공방을 보면 정말 본질과는 상관없는 소모적인 논쟁만이 난무하고 있어요. 국가 재정 문제, 복지 확대 문제, 세금 문제 등 치열하게 공방을 해야 할 것이 많은데 불필요한 비본질적 논쟁, 말싸움에 그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국정 운영의 주도 세력이 국가 비전이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경제와 민생을 살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을 왜곡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권력의 지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찾아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는데요. 그런 패착을 제대로 성찰해야 하고 만약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게 된다면 모든 합법적인 권력을 활용해서 국민의 삶을 왜곡하고 있는 세력과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도 양비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옥죄고 왜곡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펼치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논밭에 물이 말랐는데 저수지 물을 잠그는 게 긴축인데요. 씨가 다 마르고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경제 침체, 부동산 PF 등 유동성에도 상당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가의 재정정책을 펼쳐서 메말라있는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꼭 필요한 시기고 그만큼의 재정 건전성이 충분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미인가.
"예를 들어 지금의 의료계 문제를 보면 충분히 준비하고 사회적 합의나 토론을 거친 게 아니라 즉흥적이고 다분히 권력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의사들의 집단적인 이익 추구 성향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진료행위는 보장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설득 과정 등을 거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때려잡아서 지지율 끌어올렸던 그 사례를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다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GTX 연신내역과 지선 연결 방식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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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은평구는 서울 서북단에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반도에 해빙무드가 올 수 있을까 생각하면 현 정권이 남북 간의 긴장을 강화시키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서울혁신파크가 현재 운영을 종료했는데 일관된 행정의 지속성이라는 면에서 서울시의 행정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설사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전 행정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지속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시립대 유치라던가 은평구가 전략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은평뉴타운이 조성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기처분이 되었어요. 서울시와 은평구가 서로 협력해서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은평뉴타운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도 대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를 들면 GTX 연신내역과 지선을 연결하는 방식도 고민해 보고 기자촌이나 진관중학교 쪽의 교통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성도 있고 사업 타당성도 있는 대안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론을 모아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재추진이 어려운가.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신분당선 강남 쪽 노선은 경제성이 우수하죠. 그런데 이런 경제성 중심의 개발 정책은 결국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미래성까지 포함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바뀌어야 하죠. 지방의 경우 예타 면제를 하는 지역들이 좀 있는데요.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경제성만을 따지는 것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기재부가 정책적 변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무작정 기재부의 BC 분석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매몰될 게 아니라 경제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 진관동과 그 외 지역인 불광, 갈현, 대조, 구산동 사이의 환경이 매우 다르고 재개발 재건축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진관동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 곳이고 대조, 갈현, 불광 등은 80년대 지어진 다가구 주택들이 너무 노후화되면서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재개발 과정에서 적극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는 그런 요구를 민간 영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 세금정책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주민 친화적 개발이 되어서 주민들 사이에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 공원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개발 정책의 수혜가 입주자나 시공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주민 친화형 재개발 정책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해요."
"혁신 민주당 모습 보여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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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 마을공동체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왜 보수가 강할까? 그건 그들이 골목과 마을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진보의 가치를 알리려면 골목과 마을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사실 마을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선거때 정도에만 싸웠지 일상은 항상 같이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돕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데 거기에 무슨 진보와 보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델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우리 삶과 연관된 상호 유대에 기초한 정신인데 왜 그걸 이념의 잣대로 훼손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쌓은 자산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치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많았을 텐데 정치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저도 정치를 하면서 회의감이 든 적이 있죠. 특히 경쟁에서 패했을 때 또 납득 가능하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포기하면 우리 공동체의 엄청난 후퇴와 고통이 온다는 걸 보고 느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역을 다니면서 시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노의 표현이나 일부의 극단성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치가 통합과 조화를 추구해야지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통합만 있을 수는 없고 반대로 항상 분열만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결과가 통합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고 그런 정치적 지혜를 대중들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무능한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건 투표뿐입니다. 민주당에게 응원을 보내 주시면 과거 무기력한 민주당 모습이 아닌 혁신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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