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김해일'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민의힘 조해진 후보.(KBS 화면 캡쳐). ⓒ 경남도민일보
경남 김해을 4‧10 총선에 맞붙은 김정호(더불어민주당)‧조해진(국민의힘) 후보가 특별교부세(특교세)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교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사업계획을 세운 뒤 광역시에 올리고, 이후 시가 행안부로 교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종 지역 의원들은 특교세 확보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자랑하는데,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을 행안부가 심사하는 구조여서 '숟가락 얹기'라는 비판도 있다.
앞서 조해진 후보는 밀양‧창녕‧의령‧함안에서 이번에 김해을로 선거구를 옮겼다. 조 후보는 지난 2월 22일 라디오에 출연해 "내 지역구(밀양·창녕·의령·함안)에서 2023년에 딴 특교세가 188억원인데, 김해는 26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지난 3월 29일 열린 TV토론에서도 재차 이를 언급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조 후보의 발언에 대해 "맞는 수치냐"면서 "시 단위인 김해시와 밀양시를 비교해야 하는데, 밀양‧창녕‧의령‧함안 전체 액수와 비교하는 게 맞느냐.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는 "김해시의 책임있는 관계자에게 특교세는 2023년에 21억, 22년에 29억원이라고 최종 확인했다"라며 "2022년 야당일 때도 발로 뛰어 김해을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밀양‧창녕‧의령‧함안에서) 교육교부세까지 포함해 294억원을 가져왔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특교세 특성 왜곡하는 황당한 주장"
김정호 후보 측은 1일 낸 자료를 통해 "(조 후보는) 자신을 김해보다 7배나 많은 특교세를 따낸 일 잘하고 능력있는 국회의원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읽히는데, 조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비슷한 수치를 그래프로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 부자동네 서울 강남구 인구는 55만명이고, 전남 구례군 인구는 약 2만 4000명으로 전국에서 열 번째로 적다"라며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200여 개 시군구에 내려보낸 특교세를 보면 강남구는 7억 원으로 최저 금액, 전남 구례군은 204억 원으로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교세는 각 시군구가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해당 사업이 얼마나 타당한지와 얼마나 시급한지, 재정여건과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강남구는 재정여건도 가장 좋고 살기 좋은 동네로 자타가 공인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금액을 교부하였다"라며 "만약 구례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자신이 일을 잘하고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서 전국 최고 금액의 특교세를 따낸 것처럼 과시하고 나섰다면 수긍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교세 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청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면 2023년 김해시가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26억이 아니라 87억 3000만"이라며 "26억 원이라는 해괴한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다. 김해 실정을 잘 모르는 외지인 다운 황당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 후보가 받았다고 하는 금액(188억)은, 이전 지역구 4개 지자체가 교부받은 특교세를 합한 금액"이라며 "4개 지자체 특교세 금액을 합친 뒤 김해시 1개 지자체 금액과 비교해 '조해진 후보가 더 능력 있다' 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궁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양시 등 4개 지자체가 교부받은 특교세는 평균 47억으로 김해의 절반 수준(54%)이다"라며 "이것을 조 후보 '능력'의 기준으로 삼아서 설사 당선된다 해도 현재의 김해 특교세 수준을 획기적으로 뛰어넘기는커녕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눈속임하려는데 넘어갈 정도로 김해 유권자는 어리숙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