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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을 보도하는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 ⓒ 더디플로맷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외신의 지적이 나왔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27일(현지 시각)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다.
"이 대사 귀국, 왜 정부 아닌 여당이 발표?"
매체는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달 초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짚었다.
또한 호주에 있는 한인 사회가 이 대사 부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캐머런 머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상원의원이 지난 23일 시위에 참가해 "이 대사 파견은 호주뿐 아니라 호주 한인들에게도 무례한 일"이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당시 머피 위원은 "호주에 누구를 대사로 파견할지는 한국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호주는 더 나은 대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디플로매트>는 이 대사를 귀국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사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참석차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 대사의 귀국을 정부 부처가 아닌 여당이 먼저 발표한 것은 이상하다"라며 "방산과 관련한 긴급한 의제도 없었고, 만약 있더라도 보통은 화상 회의를 열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4월에 재외공관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 대사 임명, 한-호주 간 외교적 신뢰 어겨"
매체는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수사를 총선 직전 또는 이후로 일부러 미루면서 정부를 괴롭힌다고 의심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사 임명 논란이 공수처의 '정치적 수사' 때문이고, 정부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3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관장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 대사의 귀국을 위해 허술하게 소집됐다는 인식이 퍼졌다"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사청장, 호주 등 6개국 공관장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는 25일 열린다고 발표되었으나 사흘 미뤄져 28일부터 열린다. 이 대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인 지난 21일 귀국했다.
매체는 "이 대사 관련 논란은 공감과 성찰이 결여된 총체적 국정 운영을 반영한다"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을 대사로 임명했다가 불러들이는 것은 한국과 호주 간의 외교적 신뢰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법무부가 이달 8일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귀국한 이 대사 측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도 없었다며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공수처는 디지털 증거 자료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고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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