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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운하 의원, 조 대표, 박은정 전 검사. ⓒ 남소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을 환영했다. 나아가 아예 수도를 옮기고 대법원과 대검찰청, 감사원 등 주요 기관들도 지방으로 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로부터 한 위원장의 국회 완전 이전 공약에 관한 질문을 받자 "찬성한다"며 "국회 세종시 이전 말고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원래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됐던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간 세종시에 제2의사당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이날 한 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한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조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사정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며 세종시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대법원 건물에 갈 이유가 없다.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도 다 마찬가지"라며 "대법원, 헌재,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헌재는 전주, 대검찰청은 대구, 대법원은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일대일 토론'도 재차 제안했다. 그는 "당대표가 된 후 정식 예방하겠다고 저희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 비서실장에게 연락했고 지방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며 "제가 정식 예방하고 싶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던졌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위원장이) 답을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그런 자리(토론)가 속히 마련돼서, 국회든 국민의힘 당사든 상관 없다.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서 꼭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에 또 받아친 조국... '권력기관 개혁'도 거듭 약속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 개혁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단호하고 선명하고 빠르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대 기관 개혁 공약은 다음과 같다.
- 검찰개혁 : 검찰 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시행령 규제, 이선균 방지법(피의사실공표 금지)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 국정원 개혁 : 신원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집행 및 감시, 국정원 예산 개선
- 감사원 개혁 : 회계감사 기능 국회로 이관, 사무총장 권한 축소, 국회 통제 강화
- 경찰 개혁 :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수사준칙 등 시행령 개정, 자치경찰 강화
- 기재부 개혁 : 경제부총리제 폐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 예산편성지침 사전협의제 도입, 정책성과관리실 설치
이 가운데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일은 헌법 개정사안이다. 예산편성지침 사전협의제도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야권 200석'이라는 개헌선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조 대표는 "200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겠나"라며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이고, 개헌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개헌 전이라도 법률, 국정감사 등 여러 방식으로 권력기관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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